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 단체들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 활동 등이 위축될 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6일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재정 상황과 관련해 지원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성명에서 “인권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면서 “전 세계 국가, 도시, 민간 기부 단체와 개인 기부자가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살펴 보고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인권단체 지원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재차 검토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지난 몇 주간 한국 내 시민사회단체 몇몇은 갑작스러운 자금 지원 보류와 삭감으로 인해 북한 내 인권 관련 업무를 지속해 나가는 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북한 국민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유일무이하고 중요한 역할을 오랜 기간 수행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살몬 “북한 인권 개선에 중요한 역할 담당”
살몬 보고관은 이들 단체들이 인권 침해 피해자의 목소리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왔으며, 이들을 대신해 국제적으로 옹호 활동을 펼치고, 정책적 변화와 필요성을 역설하며 다른 국가와 유엔에 조언을 아끼지 않는 여러 활동을 펼쳐왔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적인 제약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인권 업무가 중단될 경우 북한 내 국민의 인권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인권 침해 및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조치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 단체들 재정난 호소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 분석관은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서도 북한 인권 단체에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신 분석관] “살몬 특별 보고관이 이런 성명을 낼 정도로 지금 여러 북한 인권 단체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건 사실 과거에 2014년 COI 보고서에서도 국가, 재단, 기업이 인권 침해 조사 기록 및 정보 유입 방송 노력을 포함하여 북한 인도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시민 단체의 작업에 더 많은 지원할 것을 권고한 적이 있었거든요.”
신 분석관은 “외부 지원이 끊길 경우 대부분의 북한 인권 단체들은 수 개월 내로 문을 닫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유럽, 캐나다, 호주 등 유사 입장국과 함께 북한인권기금을 조성해 국제 기준에 맞게 북한인권단체들의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이지윤 팀장은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외부 지원이 중단되면 중국 내 탈북민 구출과 한국 내 탈북민 정착 지원, 북한의 강제 노동 등 반인도 범죄 등에 대한 조사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 팀장] “반인도 범죄라든가 북한 인권 유린을 어떻게 이윤을 창출을 해서 이게 그 국가의 그 정권 유지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인권 착취나 유린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있는 건데∙∙∙.”
이 팀장은 북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자 처벌 추궁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