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구리 수입 ‘국가안보 영향’ 조사 지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미국에 수입되는 구리와 관련 제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작성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서명 현장에 배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번 조치의 배경에 관해 “미국 산업은 구리에 의존하며, 이 자원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돼야 한다”면서 “예외도, 면제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관세 정책은 미국 구리 산업을 재건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 수입 제한 또는 고율 관세 부과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5일 발효될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에 이어, 구리도 고율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비축 증가 계획 중국 겨냥

특히 이번 조치는 중국이 구리 비축량을 늘리려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수석 고문은 이날(25일) 전화 회견을 통해 “중국은 오랫동안 산업 과잉 생산과 덤핑을 경제적 무기로 활용해 글로벌 시장을 지배해 왔다”고 지적하고 “중국 정부는 주요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고, 원가 이하 제품을 국제 시장에 대량 공급해 경쟁업체를 붕괴시킨 후 시장을 장악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바로 고문은 아울러, 미개발 자원을 활용해 미국의 구리 생산량을 70% 늘리고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지난해 생산량 세계 1위

중국 당국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은 정제 구리와 구리 가공 제품 생산량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달 초 보고서를 통해, 2027년까지 구리 광석 비축량을 5~10%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구리에 대한 미국의 신규 관세가 확정되면 칠레·캐나다·멕시코 등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미국의 2018~2022년 구리 수입량 통계에서 최대 공급국은 64%를 차지하는 칠레이고, 캐나다가 18%, 멕시코가 11%로 뒤따랐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