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톡] “중국 핵전력 증강, 한국 국익에 치명적…미국, 전술핵 재배치 고려할 때”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과 북한이 단순한 핵 억제를 넘어 ‘전쟁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핵전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미 본토를 겨냥한 ICBM 증강뿐 아니라 미 동맹국의 군사 기지와 해상 전력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 배치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핵전력 확대는 북한의 핵 도발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크며, 이는 한국에 치명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한국 자체 핵무장, 나토식 핵 공유 등 모든 옵션을 포함해 핵 태세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22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연구원과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북한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전술핵 및 중거리 핵전력을 빠르게 확장하면서 미국과 동맹에 대한 중국의 핵 강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핵전력 증강이 동북아의 핵 균형, 특히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로버트 피터스 연구원) 근본적으로 역내 군사적 균형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역내 전략적 안정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1991년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전술핵을 완전히 철수했고 지난 20년간 북한은 작지만 점점 더 크고 다양하며 강력한 핵무기를 구축해 왔습니다. 중국은 북미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더 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구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구급 범위에서 운용 가능하며 출력 조절이 가능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핵무기들은 일본에서 호주까지 이어지는 미군 및 동맹국 기지뿐 아니라 수평선 너머 미 해군 함정을 겨냥할 수도 있습니다. 즉, 중국은 실질적인 핵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미국인들의 역내 안보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또한 역내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중국의 행위와 의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내 안보 환경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으며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행자) 중국은 이미 사드 배치와 미한일 안보 협력에 대해 한국에 압력을 가해 왔습니다. 중국의 핵전력 강화가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겪는 전략적 딜레마를 더욱 심화시킬까요?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분석관)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등거리에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한국은 단지 이런 사안들에 대해 위험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결국 중국의 핵전력 증강은 역내 안정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고 충돌 가능성을 현저히 높입니다. 이는 북한이 대남 공격 수위를 높이도록 부추길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한반도를 분쟁에 끌어들일 타이완 전쟁 가능성도 포함하고요. 따라서 중국이 분쟁을 감수하게 할 모든 요인, 즉 핵전력 증강과 같은 움직임은 결국 한국의 국익을 엄청나게 해치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의 위험 계산 방식이 미국과는 좀 다르더라도 말이죠.

진행자) 방금 중국의 핵 확장이 북한을 대담하게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중국의 핵전력 증강이 북한의 핵 전략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북한이 더 공격적인 핵 태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중국을 따라서요?

갈로스카스 전 분석관) 어떤 면에선 중국이 북한을 따라 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전술핵 역량 구축 면에서 말이죠. 미국과 동맹이 직면한, 핵 무장한 세 적국 사이엔 시너지 효과가 작용합니다. 러시아는 북한을 지원하고, 제재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며, 자원과 역량을 제공해 북한의 위협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제재로부터 보호하고 본질적으로 북한에 안전판을 제공해 주는데요. 궁극적으로 북한이 자초한 행위로 인해 정권 종말에 처할 상황에 놓이게 되면 중국이 개입해 북한이 스스로 자초한 재앙으로부터 북한 정권을 구해줄 가능성이 늘 있습니다. 중국이 1950년에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중국이 더 강력해지고 역량이 커질수록 북한은 자신의 전략적 상황이 더 유리해졌고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수많은 분석과 도상 훈련을 해왔는데요. 확실히 중국이 더 강력해질수록 북한이 분쟁 가능성을 더 수용하도록 만듭니다.

진행자) 중국의 핵전력 증강은 북한엔 위험이라기보단 기회가 되겠군요.

갈로스카스 전 분석관) 물론입니다.

진행자) 중국의 핵전력 증강이 미한 동맹과 미일 동맹의 전략적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중국의 이런 움직임이 미국의 동맹에 대한 확장 억제력 강화나 재평가로 이어질까요?

피터스 연구원)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력을 재평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다만, 미국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핵전력 확대를 고려할 때, 우리의 역내 핵전력 태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전력을 ‘핵 전투 무기’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적국의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 것과 적의 전투 편성을 직접 파괴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즉, 병력 배치, 군사 기지, 보급 거점, 해상 함정을 타격하도록 설계된 전력을 갖추는 것은 완전히 별개라는 겁니다. 미국이 현재 고심하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이 재래식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을 사정거리에 둔 수많은 미사일을 만들고 있고요. 우리가 또한 중국이 왜 미국과 동맹의 전투 편성을 직접 파괴할 수 있도록 핵무기 운용 전력을 구축하고 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 배치하지 않았던 전술핵을 동아시아에 재배치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갈로스카스 전 분석관) 여기서 핵심은 ICBM으로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역량과 역내에서 전술핵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역량이 결합된 시너지 효과입니다. 이는 중국과 북한 모두에 해당하는데요. 이 두 나라가 협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많은 논의가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력 증강에 집중돼 있습니다. 하지만 피터스 연구원의 주장은 중국이 역내에서 타격을 가하기 위한 역량을 구축하고 있고, 본질적으로 핵 전투 수행 능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중국이 전략적 수준의 핵무기 비축량을 거의 동등하게 보유하게 됨으로써 가능해지고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함께 작용하는데요. 피터스 연구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피터스 연구원)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가 우려하고 다른 이들이 우려하는 바는 미국과 미국 주도 연합군과 중국 또는 북한 사이에 재래식 전쟁이 발발할 경우 만약 적은 전구 사거리의 저위력 전술핵을 가지고 있고, 미국 주도 연합군은 그 지역에 전술핵이 없다면 가령 미국 주도 연합군이 그 재래식 전투에서 이기고 있다면 그럴 경우, 중국이나 북한에 있는 적은 ‘나는 전구 사거리의 저위력 전술핵을 가지고 있다. 이 무기를 사용해 분쟁의 흐름을 바꾸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유혹입니다. 만약 중국이나 북한 입장이라면 말이죠. 특히 미국 측이 그 지역 내에서 상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무언가가 없다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려되는 점입니다.

진행자) 미국이 전구에 전술핵을 재도입해야 한다는 피터스 연구원의 의견에 동의하세요? 그것이 한국과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갈로스카스 전 분석관) 핵심은 역량인데요. 폭격기에서 투하하는 핵 중력 폭탄을 역내에 재도입하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핵탄두를 탑재한 순항미사일을 배치하든 구체적인 다양한 옵션들을 모두 분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 전제는 절대적으로 타당합니다. 우리가 전구 또는 전술 수준에서 더 나은 대응 역량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저위력이냐,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최선의 옵션이 무엇인지에 대한 더 열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이런 옵션을 탐색하는 것은 억제돼 왔습니다. 첫째, 이것이 얼마나 큰 도전인지 인식하려 하지 않는 태도 때문입니다. 둘째, 적과 일정 수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역량을 우리가 도입하는 것이 불안정을 초래하거나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격차야말로 위험하죠. 저는 우리가 이에 대한 분석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역량을 재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돼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이런 논의가 동맹과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이런 역량들은 결국 세금으로 개발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당장은 무엇이 최선의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그 답을 찾기 위한 준비를 너무 두려워해 왔기 때문이죠.

진행자) 우리가 여러 선택지를 탐색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일부 한국인들이 원하는 나토 방식의 핵 공유는 어떤가요?

갈로스카스 전 분석관) 그것도 고려해야 할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양한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이 자국의 주권 통제 하에 자체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까지 포함해서요. 따라서 우리는 가능한 모든 역량과 옵션들, 그리고 각 옵션의 위험과 이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으로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진행자) ‘자국의 주권 통제하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보유를 암시하신 건가요?

갈로스카스 전 분석관) 아뇨, 암시한 게 아닙니다. 제 말은 그것이 현재 검토해야 할 가능성 중 하나라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얼마나 악화하고 있는지를 고려하면 말이죠. 논의에 포함돼야 할 하나의 선택지라는 거죠.

진행자)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가 오히려 적에게 타격 대상을 제공한다거나 역내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란 주장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피터스 연구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현재 존재하는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만약 미국의 핵무기가 전구에 재배치된다고 해도 이를 저장할 주요 기지는 한정돼 있고, 주로 공군 기지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요 기지들은 이미 적들의 공격 목표로 인식되고 있어요. 따라서 그런 기지들이 갑자기 공격 대상 목록 꼭대기로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핵무기가 그곳에 저장됐다고 해서 말이죠. 그 기지가 미국 본토에 있든 한국에 있든 상관없이 그런 무기를 배치할 수 있는 기지들은 이미 갈등이 시작될 경우 공격을 받을 겁니다. 따라서 저는 그런 기지들이 갑자기 새로운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안정을 초래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갈로스카스 국장이 전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만약 한쪽은 이런 역량을 보유하고 계속 투자하고 성숙시켜 나가면서 이런 전력을 배치하는데 다른 한쪽은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능력의 차이야말로 불안정을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해야 합니다. 갈로스카스 국장 말처럼 이 길을 가거나 다른 길을 갈 때의 장단점, 위험과 보상은 무엇인가 나토식 핵 공유 체제인지, 전적으로 미국 통제 하에 있는 것인지, 언젠가 동맹이 핵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갈로스카스 국장이 옳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석을 하기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진행자)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과 괌에 배치하는 것 사이의 차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각에선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요.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북한과 중국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말이죠.

피터스 연구원) 차이가 있냐고요? 네,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적으로 차이가 있으니까요. 괌은 한국보다 전선에서 훨씬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동북아 내 위협의 특성을 고려할 때, 괌에서 출격할 경우 표적까지 도달하는 비행시간이 훨씬 더 길어집니다. 한국과 같은 곳에서 핵전력을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은 적의 표적들을 위협할 수 있는 훨씬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진행자) 전술핵 무기를 한반도에 영구 배치하는 것과 순환 배치하는 것의 차이점은 뭘까요?

피터스 연구원) 그 모든 옵션이 미국 내에서 검토돼야 하고 한국과 그런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순환 배치한다면 우리는 이를 통해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발견한 이 위기에 대응해 이 핵전력을 전구로 이동할 것’이란 신호를 보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핵무기를 한국에 비교적 영구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실질적인 억제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토에서 운영하는 방식처럼요. 우리는 유럽의 특정 기지에 수십 년간 핵무기를 배치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핵무기 배치가 제공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를 역임한 비핀 나랑은 지난주 뮌헨 안보회의에서 전술핵인 B-61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매우 취약하다면서 핵을 보유한 북한 상대로는 생존 가능성이 낮으며, 위기나 분쟁 시 첫 표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환경에서는 확장억제가 훨씬 더 생존 가능하고 효과적인 억제 수단이라고 했고요. 본질적으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죠. 여러분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갈로스카스 전 분석관) 비핀 나랑 전 차관보는 정말 뛰어난 사고의 소유자이고, 그의 분석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한반도의 핵전력을 전쟁 초기에 먼저 타격할 것이란 가정은 북한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곧 핵 보복을 유발할 수 있죠. 북한이 전쟁 첫날 한국의 핵전력을 공격한다면 미국이 한반도 밖에 위치한 핵무기로 대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 그 논리의 흐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북한이 추적해서 공격하기 어려운 역량들은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을 지지하죠. 많은 다른 옵션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단거리 지상 발사형 이동식 핵전력 등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많은 핵 역량이 존재합니다.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섣불리 배제해선 안 됩니다. 우리가 분석을 마칠 때까지는요. 특히 북한이 핵 위협을 가한다고 해서 한반도 내 핵무기 배치를 기피해선 안 됩니다. 단순히 북한이 그들을 타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그런 논리라면 모든 것이 취약해집니다. 그럼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하나요? 주한미군이 전쟁 첫날 표적이 될 것이란 이유 때문에요? 그 논리는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나랑 전 차관보의 분석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 답변의 전제엔 동의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그의 발언을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요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전 세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애틀랜틱 카운슬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가 향후 10년 내에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는 73%의 이란과 42%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단 1년 만에 15%포인트나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갈로스카스 전 분석관) 먼저 애틀랜틱 카운슬의 훌륭한 예측 작업을 인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뛰어난 팀입니다. 그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주목받게 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수치가 증가한 이유는 한반도에서 억지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봅니다. 북한의 핵무기 능력이 사실상 아무 제약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북한의 커지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더 극단적이거나 위험을 감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게 이 수치는 놀랍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반드시 실제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설문조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수치가 주로 북한의 핵 역량 성장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특히 한국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고, 미국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이 현실적으로 핵무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외교적, 정치적 난관 외에 한국이 극복해야 할 기술적 걸림돌들은 무엇인가요?

피터스 연구원) 한국이 극복해야 할 기술적 장애물들은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한 사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고자 한다면 그들은 이미 기술적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적지 않은 한국인들이 자국의 독자적인 핵 역량을 원한다는 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이 이런 능력을 갖추길 원하는 것은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있지만 만약 진정으로 비확산에 관심이 있고, 세계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이 늘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 과거 다른 국가들이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도록 우리가 설득했던 수단과 방법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냉전 시기 독일과 이탈리아 등에서 우리가 했던 방식과 마찬가지죠. 그중 일부가 우리가 냉전 시기 나토 동맹과 맺은 핵무기 공유 협정 같은 겁니다. 이것은 억지력 차원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보장 차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여기 있고, 존재하며, 가시적인 힘을 보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시도를 저지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갈로스카스 전 분석관) 피터스 연구원이 방금 말한 내용에 덧붙이자면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력과 핵 문제에 대한 정책 초점이 최근 몇 년간 어디에 있었는지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적을 실제로 억제하는 것보다 동맹국들에 억지력의 힘을 보장하는 문제에 더 반응해 왔습니다. 이것이 제 우려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간단히 말하면, 미국은 실재하는 북한과 중국의 핵무기보다 이론적인 한국의 핵무기에 대해 더 걱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이 아닙니다. 저는 동맹에 확신을 줄 필요가 있다는 피터스 연구원의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인도 태평양에서 우리의 핵 태세를 고려할 때 최우선 순위는 적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에 맞춰져야 합니다. 그 후에야 동맹국들에 어떻게 보장을 제공할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결국 핵무기의 목적은 적을 억제하고 그것들이 결코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보장은 제 생각엔 부차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목표죠.

진행자) 애틀랜틱 카운슬의 설문조사에서 향후 10년 내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은 28.6%로 우크라이나나 타이완보다 높았는데요. 일본이 매우 빨리 핵무기를 개발할 잠재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일본의 안보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피터스 연구원) 일본은 핵무장 여부를 매우 빨리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일본은 아마도 매우 짧은 시간에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이 핵보유국이 된다면 일본은 독자적 핵 역량 확보를 매우 진지하게 고려할 겁니다.

진행자) 애틀랜틱 카운슬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4.2%가 북한이 향후 10년 내에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과 유사한 수준인데요. 어떤 시나리오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갈로스카스 전 분석관) 북한이 실제로 전장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저는 북한이 사실상 매일 핵무기를 강압과 억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만약 북한이 실제로 제한적인 핵 공격을 개시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분쟁에 휘말렸을 때일 겁니다. 그 분쟁은 한미 동맹에 대한 북한의 오판으로 인해 시작된 상황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나서 북한이 전쟁에서 패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상황에 이르면 피터스 연구원이 언급했듯이,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해 전쟁을 끝내려 할 겁니다. 이를 통해 정권 유지를 보장하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진행자) 북한이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창 전쟁에 휘말렸을 때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군요.

갈로스카스 전 분석관) 맞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물론, 북한이 전쟁의 첫 번째 공격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전쟁 중 확전 상황이라고 봅니다. 즉, 전쟁이 이미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패할 위기에 처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연구원과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북한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