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이란 협력, 각국 약점 보완…북한, 중·러 힘 입어 도발 강화”

미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간 협력이 각국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바탕으로 군사적 도발을 강화하고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안드레아 켄달-테일러 미국신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은 20일 북·중·러·이란 간 협력이 각국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켄달-테일러 선임연구원은 이날 의회 산하 초당적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가 북·중·러·이란 간 관계를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북한은 러시아에 1만 ~1만2천 명 이상의 군인뿐 아니라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했으며, 이제는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로 파견돼 건설업 등 민간 부문의 노동력 부족을 메우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은 제재를 우회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러시아는 노동력 확보를 통해 경제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녹취: 켄달-테일러 선임연구원] “These countries are using their relationships to fill key gaps and vulnerabilities that they have in their own countries. It’s not just the 10,000 to 12,000 fighters. It was all of the ammunition, the ballistic missiles, but now there's reports that North Korean workers are showing up in Russia to fill construction jobs and other things, because Russia has a labor shortage in the civilian sectors of its economy…And obviously the sanctions evasions has been key…Russia has released millions of dollars that had previously sat frozen in bank accounts, according to UN regulations…We know North Korea has a long list of technologies and Russian technology that could help North Korean missiles be more accurate and survivable.”

또한 러시아가 유엔 제재에 따라 동결된 수백만 달러 규모의 북한 자금을 해제하는 한편,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미사일의 정밀성과 생존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중·러 지원 힘 입어 도발 수위 증대”

켄달-테일러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 목표를 버리고 미사일 시험 등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켄달-테일러 선임연구원] “So now North Korea, with the backing of both Russia and China has torn up its peace agreement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continent. They have done their testing. And if they were to get more Russian support on the conventional military, it then would allow them, I think, to increase their provocations on the peninsula.”

또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추가적인 재래식 군사 지원을 받게 된다면, 한반도에서 더욱 과감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중국, 북한 국제 금융 시스템 접근 도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중국 금융기관을 활용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면서도 사실상 이를 위반해왔다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 방식은 다양하지만 그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불법 금융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루지에로 선임연구원] “The support takes many forms, but the most concerning is providing Pyongyang continued access to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to conduct illicit financial activities… We need to return to a similar mindset and develop a strategy to address Chinas actions… We don't have to go after the largest banks in the world. We've done it in other systems where we've gone after senior officials of companies that are problematic.”

특히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 금융기관을 제재하고,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7년 중국 단둥은행의 미국 금융망 접근을 차단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강력한 금융 제재 전략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주요 은행을 직접 겨냥할 필요는 없으며, 북한과 연계된 금융 기관과 고위 관계자를 표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중·러·이란 군사 협력, 정교한 방식으로 확대”

미 육군전쟁대학의 제이크 리날디 박사는 중국의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방위 협력이 미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리날디 박사는 특히 "중국의 무기 시스템이 북한과 이란 군사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며 중국의 지원은 단순한 무기 이전을 넘어서 사이버 작전 지원, 암시장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부품 조달, 재래식 및 핵 무기 역량 향상을 위한 이중 용도 물자 제공 등 더 정교한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리날디 박사] “Chinese weapon systems continue to serve as the backbone of Iran and North Korea's conventional arsenals…Overtime, Beijing support has evolved from direct arms transfers to more discrete, if equally consequential means facilitating cyber operations, enabling black market access to hard currency and components fo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viding dual use goods that enhance the survivability and lethality of their conventional and nuclear arsenals… These same dynamics hold direct relevance for potential conflicts in the Indo Pacific.”

그러면서 북·중·러·이란 간 군사 협력 사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들며, 이런 협력 방식은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타이완 유사시 협력 고려해야”

타이완 유사시 북한의 개입 가능성도 주요 위협 요소로 지적됐습니다.

리날디 박사는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초기 단계에서 북한에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은 미군의 역내 전력 증강을 광범위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도발을 감행하거나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날디 박사] “US defense planners and appropriators must account for potential forms of authoritarian state cooperation in future conflict scenarios in a Taiwan contingency, China is unlikely to request direct North Korean military support at the outset, but Pyongyang would likely interpret US force buildup in the area as a broader threat, prompting provocations, heightened military readiness.”

리날디 박사는 따라서 미국은 타이완 유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권위주의 국가 간 협력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