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한인 이산가족 등록 법안이 미 상원에서 또다시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이산가족 상봉이 인도적 문제라면서 하루 속히 북한 정권 하에 고통받는 북한의 가족들과 재회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의원이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있는 친지와 헤어진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의 상봉을 돕기 위한 ‘미주 한인 이산가족 국가등록 법안(the Korean American 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케인 의원 사무실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 발의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전쟁 이후 미국으로 이민 온 한인들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재회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들의 정보를 담은 ‘국가 등록부’(National Registry)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대면 및 화상 방식을 포함한 이산가족 상봉에 대비해 국무장관이 북한인권특사와 영사 담당 차관보 등을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상봉을 희망하는 한국계 미국인들을 파악하고 이들의 이름과 기타 관련 정보를 담은 국가 등록부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또 향후 미북 간 직접 대화에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문제가 진전될 수 있도록 국무장관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그러자 지난해 이 법안을 발의했던 케인 의원이 크루즈 의원과 재발의에 나선 것입니다.
하원에서도 동일한 법안 준비
이번 법안은 크리스 쿤스, 피트 리케츠, 마크 켈리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또 현재 하원에선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과 수하스 수브라마냠 의원이 동일한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버지니아주를 지역구로 둔 케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도 “한국전쟁 당시 가족과 생이별한 한인들의 가슴 아픈 사연은 셀 수 없이 많고, 그 중 상당수는 여전히 사랑하는 가족과의 재회를 꿈꾸고 있는 자랑스러운 버지니아 주민”이라며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한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재결합하도록 하는 건 인도주의적 의무가 돼야 한다”면서 “케인 의원과 함께 이 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하고, 또 미국인들이 북한 정권 하에 오랫동안 고통받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과 재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케인 의원은 지난 5일 VOA에 “이 법안의 재발의를 주도할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함께 법안 통과와 이 법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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