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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케인 상원의원 “한인 이산가족 관련 법안 재발의 주도할 것”


팀 케인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팀 케인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지난해 미국내 한인 이산가족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미 상원의원이 올해 다시 법안을 발의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산가족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 이산가족 문제도 주요 이슈로 다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팀 케인 상원의원 “한인 이산가족 관련 법안 재발의 주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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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던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이 올해도 이산가족 관련 법안을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5일 밝혔습니다.

케인 의원은 이날 VOA의 이산가족 관련 서면 질의에 “한국전쟁 후 많은 한국인들이 언젠가는 북녘 땅에 남겨진 가족과 다시 만나기를 희망하면서 미국으로 이주했다”면서 “지난해 마르코 루비오 현 국무장관과 함께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6만6천여 명을 포함한 한국계 미국인들이 수십 년 동안 헤어져 지낸 가족들과 보다 쉽게 재회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을 발의하게 돼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케인 의원] “After the Korean War, many Koreans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leaving behind family members in North Korea—hoping one day to reunite with their loved ones. I was glad to introduce legislation last year alongside now-Secretary of State Marco Rubio to help make it easier for Korean Americans, including over 66,000 Korean Americans in Virginia, do that after decades of separation.”

이어 “이 법안의 재발의를 주도할 것”이라며 “동료들과 루비오 장관과 함께 최선을 다해 법안이 통과돼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케인 의원] “I will be leading the reintroduction of this legislation and will do all that I can to work with my colleagues and with Secretary Rubio to get it across the finish line and implemented effectively.”

“이산가족 문제, 미북 회담 일부 돼야”

케인 의원은 지난해 3월 미 국무부가 한인 이산가족 정보를 담은 공식적인 국가 등록부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을 공화당의 루비오 상원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바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신임 국무장관이 2025년 1월 21일 미국 워싱턴 아이젠하워 정부청사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 앞에서 국무장관 취임 선서를 한 후 연설하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신임 국무장관이 2025년 1월 21일 미국 워싱턴 아이젠하워 정부청사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 앞에서 국무장관 취임 선서를 한 후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에 취임한 루비오 당시 상원의원은 “전쟁과 김정은의 억압적인 정권 때문에 오랫동안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 지내온 재미 한인 가족들을 돕기 위한 노력은 북한과의 잠재적인 대화에서 중요한 부분이 돼야 한다”면서 “이 법안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법안 발의 사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루비오 당시 의원] “Attempts to assist Korean American families, who have long been separated from their loved ones by the war and Kim Jong Un’s oppressive regime, should be part of any potential talks with North Korea. We hope this bill will help advance that cause.”

하지만 이 법안은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해 회기 종료와 함께 결국 자동 폐기됐습니다.

“북한과 대화, 이산가족 문제 적극적 노력 기대”

이차희 재미 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 사무총장
이차희 재미 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 사무총장

이차희 재미 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은 5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케인 의원이 관련 법안을 재발의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 이산가족 문제도 주요 이슈로 다뤄주길 바란다”면서 “이산가족이 고령이어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이 사무총장] “저희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노인들이 지금 구십 대들이니까요. 1년, 2년, 불과 몇 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정부가 바뀌고 정책이 바뀐 데 대해서 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다시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고령의 재미 이산가족들이 북녘 고향 땅을 방문해 돌아가신 부모님 산소라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알렉스 웡 전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를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으로 발탁한 데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알렉스 웡 부보좌관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미북 협상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인 만큼 2기 행정부에서도 미북 대화의 물꼬가 트이면 이산가족 문제에서도 양국 간 진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과 소통 채널 없어 문제 제기 어려워”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7년여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역임한 로버트 킹 전 특사는 4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다”면서 “북한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Certainly when I was the special envoy, divided families was an issue of real concern. It's difficult to raise because we don't have regular channels for communication with North Korea.”

킹 전 특사는 북한과의 흔치 않은 몇 차례의 대화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제기했었다면서 “오랜 세월 가족이 헤어져 있다는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이산가족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인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한 간에는 지난 2000년 이후 모두 21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지만, 미국과 북한 간에는 지금까지 공식적인 이산가족 상봉이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한인 이산가족들은 친북단체나 브로커를 통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가족들을 만났지만 여기에는 적지 않은 ‘추가 비용’이 들었습니다.

“3세대 한인들에게도 지속적 영향”

폴 리 ‘이산가족USA’ 대표는 4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1세대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된다”면서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이산가족의 정의와 이해를 확장해 북한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고향과 북한에 있는 가족과의 연결고리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2세대와 3세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길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폴 리 대표] “I would really encourage the US government as well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expand the definition and understanding of divided families or 이산가족 to also think about the second and third generations who were not born in North Korea but still from their parents or grandparents they have inherited and they continue to have this kind of a connection to their hometown and family members in North Korea.”

리 대표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외교 정책에선 북한과의 교섭에서 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문제를 포함할 뿐 아니라 이를 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면서 “국내 정책 면에선 재미 한인 이산가족들과의 소통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대화에 악용돼선 안 돼”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

한편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회장은 4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산가족 문제가 북한과의 무조건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변질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회장] “Separated families is a very important issue. It's an issue with an expiration date and it's an issue that should not be exploited in order to seek unconditional engagement with North Korea.”

스칼라튜 회장은 “이산가족 문제는 기한이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북한과의 무조건적인 대화를 위해 악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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