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분쟁 전문 연구소인 국제위기그룹(ICG)이 올해 EU가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지역 중 하나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EU가 미북 외교를 지원하고 우방국들과 협력해 대북 제재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위기그룹(ICG)은 최근 발표한 ‘유럽연합이 주목해야 할 2025 감시목록’에 북한을 포함했습니다.
올해 치명적인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10개 지역을 꼽은 것으로, 북한 외에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콩고, 이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몰도바, 수단, 시리아, 우크라이나가 포함됐습니다.
“오판 가능성 높아져”
보고서는 “2025년 한반도에서 북한의 공세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며 한국의 정치적 혼란, 북러 군사협력, 미국 정부의 예측 불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오판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능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위험은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관심사”라면서 “한반도와 유럽의 상호연결성이 높아지면서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에게도 새로운 중요성을 띄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EU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맡아야 할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EU, 북한군 철수 추진해야”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EU는 북한의 핵 야망을 억제하고 북한과 서방 간의 오판과 오해로 인한 분쟁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신중하게 환영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며,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 군의 철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 “Overall, the EU should stand ready to cautiously welcome any effort that could curb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and help reduce the danger of conflict arising from miscalculations or misunderstandings between Pyongyang and the West, while also pursuing an end to the North Korean military deployment in the Ukraine war. In the meantime, the EU should seek ways to use the carrots and sticks at its disposal to apply targeted pressure on Pyongyang.”
이어 “EU는 북한에 ‘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활용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며, 미한일 협력을 지원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을 대체해 출범한 대북제재 다국적 감시기구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선거에서 좌파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일 관계가 어느 정도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EU 는 한일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2022년 이후에 이룬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반도에서 분쟁의 위험을 낮추고 유럽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면 잠재적인 미국과 북한 간 외교를 지원할 준비를 EU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EU가 북러 군사협력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다른 국가들과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1월 1일 발표한 ‘2025년 주목할 10대 분쟁’ 보고서에서 한반도를 주요 위험 지역으로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2025년 한반도는 불안정한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북한의 군사력 과시, 북러 군사협력 강화, 그리고 서울의 정치적 혼란을 위험 요소로 꼽았습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김정은이 더욱 대담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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