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국 대통령 구속기소

한국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처음입니다.

또 윤 대통령은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다섯 번째로 형사 법정에 섭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거부됨에 따라, 조사 없이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국 중앙지법은 독립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할 수 없다며 구속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는 검찰이 26일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