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기획] 3. 미 의회 “비핵화 목표 유지될 것…접근법은 다를 수도”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가 앞으로 4년간 미국 대외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는 이번 대선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 지형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는 전문가 진단과 인터뷰 등 다양한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이번 대선이 한반도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미 의원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 내에서는 다음 달 5일 실시되는 미 대통령 선거 결과에 상관 없이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인 미국 대북 정책의 큰 틀은 유지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다만 차기 대통령이 누구인지에 따라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접근법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제적 대응 강화” vs “개인적 소통 중점”

상원 외교위원장인 민주당의 벤 카딘 의원은 VOA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북한의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더 강력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카딘 의원] “I think with President Harris, you'll have a stronger international committee response to what North Korea is doing. I think we have a better chance within the United Nations to get the type of action that could discourage further expansion of nuclear program by North Korea.... I'm certainly not pleased with North Korea's, their nuclear program. We need to make more progress. But during these years, it's been we haven't had certain activities that could have been even more provocative....But we really do need to get the support of the PRC as it relates to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And we need to get more support globally within the United Nations.”

특히 “유엔 내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추가 확장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카딘 의원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확장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분명히 만족스럽지 않고 우리는 더 많은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더 도발적일 수 있는 북한의 특정 활동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며 “유엔 내에서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공화당의 타미 튜버빌 상원의원은 전망했습니다.

[녹취:튜버빌 의원] “I do think he'll start a dialog with North Korea, with China, with Russia, and people over in the Middle East....He doesn't believe in some things that they do, but at least he's caring conversations…He is a negotiator He's somebody that will talk and try to communicate no matter who you are. And so he did that for four years.”

튜버빌 의원은 VOA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 시 “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중동에 있는 이들과도 대화를 시작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대화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협상가”라며 “그는 상대가 누구든 대화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재임 4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군축’ 고려할 수도…트럼프, 최대 압박 복원”

해리스 부통령 당선 시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중간 단계의 군축 조치가 힘을 받는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최대 압박 정책이 복원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트럼프 1기 대북 정책과 관련해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했던 코리 가드너 전 공화당 상원의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최대 압박 정책을 강력히 집행하고, 북한 정권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요구하는 입장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가드너 전 의원] “I think you'll see the same the same aspect of tough enforcement of our maximum pressure doctrine and the insistence on the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Certainly he did meet with Kim Jong un a couple of times, trying to find a way to bring peace and to eliminate the threat of nuclear war to the peninsula. I think you'll see that kind of effort continue. But most importantly, you'll see the pressure applied.”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을 지낸 가드너 전 의원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만난 것을 언급하며 “그런 노력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압박이 가해지는 것을 보게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의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해리스 부통령 당선 시 북한 핵 문제에 진전을 내기 위해 ‘군축’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베라 의원] “Yeah, I think it's a possibility. I've said in the past that denuclearization is the goal, but that's not the first step. That's the last step. So maybe we should focus on those first steps…Denuclearization must remain the long-term goal, but interim arms control measures may gain more consideration.”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 민주당 간사인 베라 의원은 “비핵화가 목표이지만 그것은 첫 단계가 아니라 마지막 단계라고 본다"며 “우리는 첫 단계들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비핵화는 장기적인 목표로 유지돼야 하지만, 중간 단계의 군비 통제 조치가 더 많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어 책임 분담” vs “다자 협력”

양당 의원들은 차기 대통령이 누가되든 한국과의 안보 동맹 강화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중점 사안과 접근 방식은 다소 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과의 ‘공동 책임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비롯한 안보 동맹 심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VOA에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동맹국들이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해 방어 책임을 분담할 것으로 당연히 기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시 의원] “A second Trump Administration would rightly expect our allies to share the responsibility of defending against the types of threats posed by North Korea. This is no different than during the Cold War.”

특히 “이는 냉전 시기와 다르지 않다”며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동맹 간 공동 방어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또 한국이 지난 수년간 보여준 안보 기여를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은 동맹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을 억제하는 위험을 분담할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입증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리시 의원] “South Korea has proven willing and able to share the risk of deterring the most acute threats to the alliance. A second Trump Administration will recognize South Korea’s will to resist coercion just as it did during its first term.”

민주당 의원들은 해리스 부통령 당선 시 특히 미한일 3국 공조 등 역내 다자간 협력 심화라는 큰 틀을 염두에 둔 한국과의 양자 안보 동맹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라 의원은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성공한 정책을 바탕으로 미한 양자 관계를 계속 강화하고 미한일 3국 관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베라 의원] “I think you'll see Vice President Harris or a future President Harris builds on the success of President Biden's policy, continuing strengthening the U.S. Korea bilateral relationship, continuing to strengthen the U.S.-Korea-Japan trilateral relationship, building on those, continuing to work with Korea as they build up their defense industrial base as well.”

또한 “이를 바탕으로 방위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계속 협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중 접근법은 유사”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은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강경 대응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고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점에서 상당히 유사한 방향성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이 동맹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호주의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베라 의원은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우리가 역내에서 맺고 있는 다양한 동맹을 계속 구축하는 한편, 강력한 억지력 역할을 하기 위해 역내 군사력을 계속 재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베라 의원] “I think, a future President Harris will continue to build on our multi alliances that we have in the region, but will continue to also rebuild our military presence in the region to act as a strong deterrent."

가드너 전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공급망 재배치와 경제적 자립 강화에 집중하며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는 공급망을 옮기고 중국과의 도전에 대비해 우리 경제를 준비하는 데 더 집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녹취:가드너 전 의원] “I do think a Trump administration would do more to focus on moving supply chains away, preparing our economy for a challenge with China. And I think you'll see a greater focus on reciprocity, continued effort by the Trump administration to say, hey, you're going to have to live by the same rules of the game that you're imposing on our businesses and our people and our economy here. And so I think you'll see that focus even higher, even more intense focus on that under Trump administration versus the Biden administration or a Harris administration.”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호주의’에 더 초점을 맞추고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행위를 강하게 규제하는 등 경제적 대응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가드너 전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의회, 국가안보 보호 수단 적극 활용 촉구”

한편 의원들은 북한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적성국 간 연대 심화 움직임을 거론하면서 이번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의회는 행정부에 국가 안보 보호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고 감독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의 마이클 매콜 의원은 VOA에 “러시아와 북한 같은 적국들이 대담해지고 있다”며 “중국은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의 전쟁 기계와 최대 테러지원국인 이란을 후원함으로써 전 세계의 폭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콜 의원] “Russia and North Korea feel emboldened… China has been actively supporting violence around the world, particularly by enabling both Putin’s war machine in Ukraine and the number one sponsor of terror, Iran… Regardless of who wins the election next week, the U.S. Congress and American people will continue urging the president to vigorously use all tools necessary to protect our national security.”

그러면서 “다음 주 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든 미국 의회와 미국 국민은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VOA가 준비한 기획 보도, 다음 시간에는 미 대선 결과가 미중 관계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