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에게 아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토머스 컨트리맨 미 군축협회 이사장이 밝혔습니다.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 대행을 지낸 컨트리맨 이사장은 29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데 집중하고, 미한일 삼국공조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을 공개 지지한 ‘미국을 위한 국가안보 지도자’(NSL4A·National Security Leaders for America) 협회 운영위원인 컨트리맨 이사장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 토머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차관 대행](https://gdb.voanews.com/7b908de0-170f-46b5-973d-f41af7697d46_w250_r1.png "[인터뷰] 토머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차관 대행")
기자)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8월 전당대회 연설에서 “나는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과 같은 폭군이나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강조하는 대로 젊은 수장으로서 북한 문제에 대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접근법을 취할지 궁금합니다.
컨트리맨 이사장) 먼저 저는 제 의견을 말하는 것일 뿐이며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캠페인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후보는 민주당 전당대회 수락 연설에서 독재자에게 아부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김정은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미국을 위한 국가안보 지도자’(NSL4A·National Security Leaders for America) 협회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나 총리보다 독재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그가 미국의 동맹국들과 그들의 지도자들보다 블라디미르 푸틴이나 김정은과 같은 사람들과 더 편한 것은 당연한 일이며,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 정책을 추구했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연애 정책’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과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최고위급 만남을 시도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생애 처음으로 시도한 일이라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결과적으로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전략적 목표를 진전시키지 못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어리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이 계속해서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과 안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새로운 접근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으며, 북한과 어떤 주제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북 사이에 공식적인 대화를 시작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있길 바랍니다.
기자) ‘2024 민주당 정강(2024 Party Platform)’에서 ‘북한 비핵화’란 장기적 목표가 빠졌습니다. 해리스 대선 캠프 홈페이지 ‘새로운 앞길’(A New Way Forward)에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까요 아니면 ‘위협 감소’에 우선 초점을 맞출까요?
컨트리맨 이사장)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북한이 핵무기 없이 비핵화되는 것을 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목표이며, 포기해서도 안 되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협 감소는 시급한 우선순위입니다. 모든 문장에서 비핵화라는 단어를 강조하지 않는 논의를 북한과 시작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해리스 부통령을 대신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자)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지난 3월 비핵화 ‘중간 단계’를 언급했고,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은 북한과 군축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내 비확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과 위협 감소를 먼저 추구해야 한다는 일종의 공감대가 있다고 보시나요?
컨트리맨 이사장) 북한 비핵화를 추구할 수는 있지만, 한 번에 핵무기가 전혀 없는 단계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 미국에서는 두 후보 모두 자신을 강력한 후보로 내세우려는 대선 정치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내 합의가 있느냐는 모든 사람에게 강경해야 한다는 정치적 의무가 없는 선거 이후 상황에서 더 나은 질문입니다.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러시아로 병력 약 1만 명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은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컨트리맨 이사장) 러시아가 북한군을 자국 영토로 끌어들인 것은 2년 반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에 나선 이후 취한 다른 모든 행동과 마찬가지로 국제 조약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올바른 대응은 러시아가 점점 더 북한과 닮아가고 있다는 점을 전 세계에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문명화된 세계 사회는 러시아의 침략에 저항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속적인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은 대부분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국이 강력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기자) 미국, 한국, 일본 간 협력이 전례 없이 높은 수준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동아시아에서 이러한 강력한 3국 공조를 이어갈까요?
컨트리맨 이사장) 쉬운 질문입니다. 답은 ‘그렇다’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동맹의) 가치를 믿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동맹들이 무임승차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 그리고 3국간 협력은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임기 동안 한국에 더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했던 것과 대조해 보십시오.
물론 북한의 침략에 대한 방어의 수준에 대해 가장 우려해야 하는 것은 한국이지만, 미국이 한국의 방어에 덜 헌신한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내는 것은 현명한 정책이 아닙니다.
기자) 최근 미국과 한국은 2030년까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분담금 관련 합의 사항을 그대로 유지할까요?
컨트리맨 이사장) 제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제 기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한쪽 수도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러한 약속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한 동맹의 형태가 아닙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한국이나 미국에서 정치적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군사적 억지력을 갖추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리스 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합의를 지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간다면 동맹국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수사를 다시 꺼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자) 한국에는 여전히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확장억제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계속 이어갈까요? 한국에서는 확장억제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핵우산의 실행을 어떻게 더 구체화할까요?
컨트리맨 이사장) 매우 복잡한 질문입니다. 확장억제와 관련해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핵 억지의 핵심 특징 중 하나가 어느 정도의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바이든 정부가 한 것은 미한 국방 관리들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협력하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올바른 비상계획을 세우고 함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죠.
물론 미국 핵무기 사용을 결정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라는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국 내 일부 정치인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것은 변하지 않을 현실입니다. 요컨대 저는 미한 간 확장억제 협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해리스 행정부 하에서도 미국은 동맹국, 경쟁국, 적국을 막론하고 핵확산금지조약을 떠나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반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자) 중국과의 경쟁에서 해리스 부통령 전략의 주요 특징은 무엇입니까?
컨트리맨 이사장)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양국 관계인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적대 관계 보다는 경쟁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민주당은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중국이 우리 또는 동맹국의 국익을 위협하거나 태평양 지역의 영토적 현상변경을 추구할 때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고, 해리스 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시에 양국 간에는 경제적 경쟁도 있습니다. 중국이 정책을 바꿔 세계무역기구의 국제 규칙을 준수하기 시작하고, 상업과 산업 스파이 행위와 덤핑 관행을 종식한다면 미중 경제 관계는 매우 조화롭게 개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경쟁의 핵심 부분은 미국의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것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주요 신흥기술 분야에서 큰 진전을 냈으며, 해리스가 이를 계속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 도전, 팬데믹 대비, 위험 감소, 그리고 물론 중국, 미국, 러시아 간의 새로운 3자 핵 군비 경쟁을 피하는 방법 등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하며, 그것이 우선 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인터뷰는 길이와 명확성을 위해 일부 내용을 편집했습니다)
지금까지 토머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 대행으로부터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펼칠 한반도 정책에 대해 들었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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