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오바마 대통령, 총기 규제 행정명령 발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5일)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과거 총격 사건 희생자의 가족들과 총기 규제 활동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정명령을 공식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총기 난사 사건에 점점 둔감해지고 있다며 총기 문제가 미국에서 가장 양극화되고 파당적인 논의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지난 2012년 12월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숨진 초등학교 1학년생 20명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날 발표된 행정명령의 핵심 내용은 총기박람회와 인터넷, 벼룩시장 등도 총기판매 사업자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고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또 현행 총기관련법의 집행을 강화하고 연방 주류담배화기단속국 요원 충원과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점검 등을 위해 4억 달러가량의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도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200여 명의 신원조회 인력을 보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놓고 공화당 등 총기 규제 반대론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성명에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수정헌법 2조를 능가할 수 없다며 이번 명령이 앞으로 법정에 서게 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총기협회 (NRA)도 오바마 행정부가 이번 행정명령을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