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 신속히 착수'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VOA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의장국인 한국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 15개 이사국들은 만장일치로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하고, 즉각 결의안 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회의 뒤 발표한 언론성명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이 중대한 대응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성환 장관] “이사국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안보리가 이번 핵실험에 대응해 중대한 조치를 위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결의 채택을 위한 신속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하였음.”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이 기존의 3개 대북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라이스 대사] “UN security Council must and will deliver a swift, credible, and strong response by way of a Security Council resolution…”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핵 확산 활동 방지를 위해 반드시 결의안 형태로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라이스 대사는 또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해 얻는 게 아무 것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라이스 대사] “North Korea does not and will not benefit from violating…”

라이스 대사는 북한의 무분별한 대량살상무기 추구가 강성대국은 고사하고 북한의 고립 심화와 민생을 더욱 피폐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 지도부에 핵무기 추구를 단념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녹취: 반기문 총장] “I strongly condemn Pyongyang’s reckless act…

반기문 총장은 북한 지도부는 핵무기가 북한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란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VOA 이연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안보리 회의가 당초 예상보다 길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1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됐었는데요, 김성환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의 언론성명은 회의가 시작된 지 약 2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진행자) 15개 안보리 이사국들 간에 이견이 있었다는 얘기로 볼 수 있나요?

기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중국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의 언론성명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으로 그 같은 의문을 표시했는데요, 한국의 김성환 장관은 일단 중국도 안보리 언론성명에 동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진행자) 안보리의 대응 조치에는 언론발표문, 의장성명, 결의안 등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안보리 이사국들이 결의안 채택에 합의한 것이죠?

기자) 네, 김성환 장관은 언론성명에서 “안보리 결의를 통한 적절한 조치에 대한 논의에 즉각 나설 것”이라고 밝혀, 안보리 이사국들이 대북 결의를 채택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의안은 안보리의 대응 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인데요, 안보리는 앞서 북한의 1, 2차 핵실험 때도 각각 대북 결의를 채택했었습니다.

진행자) 안보리 대북 결의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큰 관심사 아닙니까? 어떻게 전망되나요?

기자) 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안보리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지난 달 말에 채택한 대북 결의 2087호에서 이미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명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안보리 긴급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앞으로 안보리 이사국들과 논의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대사는 새로운 조치들이 기존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확대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나요?

기자) 대북 결의 2087호에 권고 조치로 포함된 금융, 해운 제재를 의무화 하고, 동시에 추가적인 조치도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소위 '통치자금'과 '다량의 현금’에 대한 추가 제재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유엔 차원에서 대북 군사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추가 결의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북한계좌 동결과 같은 포괄적인 금융제재 조치도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라이스 대사는 금융제재 문제도 안보리가 추가 대북 제재를 위해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김성환 장관은 이제 안보리 논의가 시작된 만큼 대북 금융제재에 대해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안보리는 신속하게 추가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앞으로 안보리 이사국들은 추가 논의를 통해 추가 대북 제재 방안을 담은 결의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는데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는데요, 구체적으로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는 닷새 만에 대북 결의 1718호를 채택했고요, 2009년 2차 핵실험 때는 18일 만에 1874호를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달 대북 결의 2087호를 채택할 때는 미국과 중국의 견해 차이 때문에 한 달 이상 걸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떻게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안보리 대북 결의의 강도와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이연철 기자와 함께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움직임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