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난민기구(UNHCR)가 탈북민 보호 문제와 관련해 난민 보호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각국에 계속 촉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난민을 안전하지 곳으로 추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내 인권 활동가들이 최근 대북 전단 살포 등 정보 유입 활동을 6년여 만에 재개했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더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북한의 표현의 자유가 지난해 더욱 위축됐다고 세계 최대 국제 인권단체가 평가했습니다. 국제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강제 북송한 탈북민들의 안위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미 국무부가 연례 인권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탈북민 보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탈북민들을 계속 강제로 북송하고 있으며 탈북민 조력자들도 처벌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는 9월 세계 현대판 노예제 문제를 다룰 예정인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인권단체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노예 노동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제사회가 표적 제재를 통해 개선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당국 차원에서 살인과 고문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 행위를 여전히 자행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또 국경봉쇄 완화 후 공개처형이 증가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탈북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영국 상하원 의원들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의 구출을 위해 정부가 더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외무장관에게 보냈습니다.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송환은 영국이 옹호하는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 위배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북한 보건성의 요청을 받고 신청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가 계속되고 있어 면제 물품이 실제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들을 논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강조했습니다. 남미 국가들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타냈습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공조로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르헨티나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 인권 보호가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제2차 북한인권협의를 열고 정보 접근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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