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실종된 북한 유학생이 북송될 경우 고문이나 처형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고 유럽인권재판소가 지적했습니다. 이 유학생을 북한 관리들에게 넘긴 러시아 당국이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Report by Human Rights Watch says international sanctions adversely affecte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US blames the Kim regime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개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인권 개선을 거부하는 북한을 강력 규탄하고 중국에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강제송환금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이 탈북민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유엔 인권 담당 대사가 북한의 인권 침해와 불법적인 무기 개발이 직결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탈북민들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는 북한 주민과 탈북민들의 상황을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가 19일 북송 위기에 처한 북한 주민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들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이나 처형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보호를 위해 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중국 수산물 가공 공장 내 북한 강제 노동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부대 행사들이 잇달아 열립니다.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연설하고 탈북민들이 증언할 예정입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12일 “북한에 구금된 외국인에 대해 북한 정부는 공정한 재판, 인도적인 구금 조건, 고문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장해 구금자의 권리를 보호할 일차적인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북한에 남아 있는 코로나 19 팬데믹 통제 조치로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경을 열어 외부 원조를 받아들이고 국내 이동도 자유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탈북민 구조활동을 벌여 온 것으로 알려진 한국 선교사가 올해 초 러시아 당국에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와 외교채널을 통해 소통하면서 사건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조만간 미국 정부 대표를 초청해 다양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국 외무장관에게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관한 서한도 발송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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