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이달 말 미국 의회 연설을 통해 인권우선 대북정책과 대북 정보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인권 전문가들과 엘리트 출신 탈북민들이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이 협상 대상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들을 잇달아 제정하는 것은 정권의 불안감을 보여준다고 서방세계의 인권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유엔이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과 세계인권선언을 북한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끔찍한 북한 인권 실태를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스웨덴은 북한이 국제법에 따라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은 5년 만에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복귀했습니다.
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올해에도 봄 가뭄에시달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알곡고지 점령’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21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국제인권단체들이 중요한 조치라며 환영했습니다. 인권 유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북한을 압박할 국제적 연대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제 52차 유엔 인권이사회 폐막을 앞두고 북한인권 단체들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국군포로와 억류자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인권 결의안에 한국인 억류자 6명의 이름과 국적을 언급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운동이 주로 한국어를 통해 감정에 호소하던 방식에서 유창한 영어로 북한 인권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탈북 청년들은 북한인권 운동의 세대교체가 진행 중이라며 영어가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북한 반인도 범죄와 다른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추궁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미국 인권전문가가 평가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대북 인권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30일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정리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미국 뉴욕시장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며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앞 거리 이름을 ‘오토 웜비어 길’로 바꾸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웜비어 모친은 도로명 변경이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묻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내 탈북민들이 겪는 인권 침해 실태를 계속 문제삼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국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고, 강제송환 위험 속에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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