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들 한국 대통령에 서한 "유엔 결의안 억류자 이름·국적 명시해야"

제 52차 유엔 인권이사회 폐막을 앞두고 북한인권 단체들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국군포로와 억류자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인권 결의안에 한국인 억류자 6명의 이름과 국적을 언급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 단체들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국군포로와 억류자 관련 표현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정의연대, 6.25 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단체 5곳과 10년째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가 공동 작성한 이 서한은 윤 대통령을 포함해 한덕수 국무총리,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앞으로 발송됐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유럽연합(EU)이 제안하고 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국군포로 및 한국인 억류자 관련 표현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국기, 최준길, 김정욱, 김원호, 고현철 및 신원미상 1인 등 한국인 억류자 6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방법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알려진 북한 내 외국인 구금자는 한국 출신 밖에 없는 만큼 ‘북한에 구금된 타 회원국 국민’을 ‘타 회원국, 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수정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미국과 한국, 일본 정상이 발표한 프놈펜 성명에서 한국인 억류자와 국군 포로 문제가 언급된 점을 상기하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어 “이들 수정 제안이 실현된다면 국군포로 및 한국인 억류자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뿐 아니라 북한 정권에도 그들이 자행하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잊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군포로의 경우 제네바협약 상의 송환권 및 강제노동, 노예화, 고문, 구금, 강제실종, 처형, 성분 제도에 따른 차별, 가족의 강제 분리 등 구체적으로 이들이 북한에서 겪는 인권침해를 명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국가들이 이 같은 내용의 수정 시도를 막는다면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과 북한인권 결의안을 합의 채택 대신 표결 채택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중심 해결을 위해서 추후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상정 전에 북한인권침해 피해자들과 북한인권단체들과 사전 협의에 나설 것”도 요청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신원을 파악한 국군포로의 수와 국군포로 가족 탈북 입국자 수를 공개하고 이를 유엔에 보고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끝으로 단체들은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안을 수정하기에는 너무 늦었을 수 있지만 유엔총회도 올 연말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고 유엔 인권이사회 역시 내년 봄 다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며 추후 요청된 내용들이 수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스웨덴은 지난달 21일 유럽연합을 대표해 제네바에서 열리는 있는 5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강제실종 문제와 관련해 북한 정부에 실종자의 생사와 행방 등 관련 정보 제공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한국의 국군포로와 억류자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특히 “미송환 전쟁(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의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진술과 북한에 억류된 다른 국적자들의 건강이나 구금 상태에 대한 정보가 없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5년 만에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한 가운데 해당 결의안 초안은 52차 유엔 인권이사회 마지막 날인4일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