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 분야 성과를 많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초라한 경제 실적을 나라 안팎에 보여주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올해 경제 상황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기미는 적지만 북중 코로나 상황과 본격적인 교역 재개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을 주도한 미 상원의원이 한국산 상업용 전기차에도 세액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재무부의 IRA 관련 지침에 반발하며 해당 규정의 시행을 막는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 등 해외 생산 전기차도 보조금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은 IRA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이 2022년 3분기까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고무 타이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전년도부터 고무 타이어와 플라스틱 종류의 수입을 상당히 늘리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와 대북 지원단체들이 새해에는 북한에 복귀해 지원 활동을 재개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장기화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취약 계층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다며 이제는 국경을 열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올해 새롭게 승인한 대북제재 면제 사업이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3년 가까이 외부 지원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대북 지원단체들의 신청 자체가 크게 줄어든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이어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관련 지원단체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지원단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 30주년을 맞은 가운데 베트남의 개혁개방을 통한 비약적 발전으로 북한과의 경제 격차가 9~15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는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사유 재산을 대체로 인정하는 베트남식 내부 개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 속에서 장마당에서의 식량 유통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량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절대적인 공급 부족 상황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민간단체들이 성탄절을 맞아 미국에 사는 탈북 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선물 보내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북한인들을 돕기 위한 연말 행사를 통해 135만 달러를 모금한 단체도 있습니다.
미국이 내년 역내의 최대 경제 협의체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을 맡게 됩니다. 국무부는 미국이 의장국으로서 경제적 지도력을 보여주고 역내의 경제 회복력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이 지정한 국제기구 등이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구호 활동을 할 수 있게 돼 일부 대북지원 활동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지난달에도 중국산 쌀 수입을 크게 늘렸습니다. 전반적인 대중국 수입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유독 식량 수입량은 계속 증가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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