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개통이 미뤄지고 있는 신압록강대교의 북한 쪽 도로에서 최근 대규모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개통을 앞둔 움직임인지 주목됩니다.
미국이 2023년 회계연도에도 북한 등 인신매매 관련 국가들에 인도주의 목적 이외의 다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20년 연속 지원금지 대상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과 관련해 북한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미 취약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됐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규정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 현대차와 같은 자동차회사들이 미국에서 세제 혜택 관련 요건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암호화폐 탈취 등을 통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노력을 배가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입니다. 북한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비상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군수공장을 동원해 농기계를 만드는가 하면 양곡 유통 비리를 막기 위해 ‘허풍방지법’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최근 미한 관계의 쟁점으로 떠오른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에 앞서 대중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특히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와 관련된 부분도 의견 수렴 대상에 포함돼 한국의 우려가 해소될 방안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른 한국 측 우려와 관련해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한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이 문제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3년간 국내총생산(GDP)을2020년 대비 40%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는데요,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개혁 개방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이미 바닥인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수치상 가능하다는 관측도 있지만, 이마저도 중국과 러시아의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국정원이 북한 내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고 밝힌 가운데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는 북한으로부터 아직 백신 지원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최근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양국 간 트럭 등 차량 운행은 여전히 뜸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활발했던 교역의 상징인 트럭 운행이 막힌 상태에서 북중 무역 정상화까진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북중 화물열차 재개로 양국 간 한동안 끊겼던 교역의 정상화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중 미러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는 가운데 북중러 3각 경제협력 구도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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