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이 탈북민 3명의 실종과 관련해 중국 정부에 정보를 요청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주 첫 보고서에서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민이 2천 명에 달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이 5년 만에 부과한 대북 독자제재가 실효성보다는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성이 강하다고 미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미한일 정보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과 러시아 내 조력망을 겨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에 제출한 첫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거명하며 탈북민에 대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를 대변하며 관여와 책임규명 등 투 트랙 접근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을 모색하겠다는 기존의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등 자유세계에 정착하는 탈북민 수가 대폭 줄어든 가운데 해외 파견 인력의 탈북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와 대북 제재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체류국 경제가 악화돼 외화벌이에 중압감을 느끼고 유튜브 시청 등으로 자유를 동경하게 된 젊은 층의 탈북이 늘고 있어 주목됩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첫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비핵화 외교를 추구하면서도 확장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그에 따른 대가가 추가로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정부가 북한과 지속적인 비핵화 외교를 추구하며 확장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또 중국을 미국이 당면한 최대의 지정학적 도전으로 규정하며 국제질서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 주도하는 인권 문제에 대한 강한 저항이 북한 인권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인권결의안과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내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예단하긴 이르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이 이어진 가운데 미국 의회의 중진의원은 이같은 북한의 무기 개발은 오히려 정권의 나약함을 방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 기구와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에 국제규약을 이행하라며 북한 주민들에 대한 민생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인 다수는 북한 등 적대국과 미국의 관계가 내년에 더 나빠질 것으로 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날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도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에선 주민의 민생과 권리부터 보호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하원 중진의원은 북한의 무기 개발은 오히려 정권의 나약함을 방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와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에 국제규약을 이행하라며 민생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하원의 중진의원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대북 정책에 통합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미국의 조속한 북한인권특사 임명과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미국 하원 중진의원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대북 정책에 통합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미국의 조속한 북한인권특사 임명과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일본 열도를 넘어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장거리’로 지칭하며 무모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행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대화와 외교를 통해 풀겠다는 기존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신화 한국 북한인권협력대사의 워싱턴 방문을 계기로 미한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결속하길 바란다고 미 전문가들이 제언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무기 개발은 주민의 인권·민생 문제와도 직결된 만큼 대북 협상에서 핵과 인권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자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정권 차원의 범죄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식량과 의약품 관련 재원을 빼돌려 핵무기 개발에 충당하는 것은 주민 권리에 대한 전면적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지 W 부시 연구소(George W. Bush Institute)가 지난달 탈북 난민들의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한 워크숍을 사흘 동안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희망이 북한 자유를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단체들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유엔이 예산 증액을 통해 실질적인 책임규명 작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강제노동을 통해 7개 품목의 상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미국 노동부가 새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 당국이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주민들을 착취하고 있다며 강제노동 근절을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사흘 만에 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북한이 동해상에서 진행 중인 미한 연합훈련과 미국 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무력시위를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인 10명 중 8명이 미국에 친밀감을 느끼는 등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에 대한 친밀감도 높아진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는데, 신냉전 기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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