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하원에서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법원이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일부 혐의를 기각했습니다.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달·화성 탐사 우주선 ‘스타십(Starship)’이 세 번째 지구 궤도 시험 비행에 나섰지만, 목표지점 낙하엔 실패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은 미 하원으로 가겠습니다. 하원이 '틱톡'과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켰군요?
기자) 네, 하원은 13일 '해외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 일명 '틱톡 금지법안'을 표결에 부쳤는데요. 이 법안을 찬성 352표 대 반대 65표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다양한 사안에서 서로 부딪히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초당적인 태도를 보인 겁니다. 특히,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틱톡 금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이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진행자) 이 법안의 처리 속도가 엄청 빨랐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5일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 하원 중국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후 13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니까, 발의부터 통과까지 8일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된 겁니다.
진행자) 틱톡이라는 것이 뭐죠?
기자) 네, 틱톡이라고 하는 것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사용자들이 자신들이 촬영한 영상 등을 편집해 이 플랫폼에 올리면 사람들이 이를 보고 댓글을 달거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데요. 특히 틱톡은 몇십 초 분량의 아주 짧은 영상, 이른바 '숏폼'이라는 콘텐츠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죠?
기자) 약 1억7천만 명 이상이 이 앱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이 앱은 10대 청소년 등 젊은 세대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했는데요. 최근에는 성인들의 이용률도 늘었습니다. 퓨리서치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이 앱을 이용한다고 답한 성인은 33%로, 2년 전보다 10%P 이상 늘어났습니다. 앱 마켓 시장조사 업체 '센서타워' 자료에 따르면 틱톡 사용자들의 일일 평균 사용 시간은 78분으로, 인스타그램의 48분이나 페이스북 38분보다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자) 틱톡을 소유한 것은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입니다. 이 법안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데요. 만약, 바이트댄스가 법안 발효 후 165일 안으로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앱 스토어에서 틱톡 제공을 금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앱의 배포는 물론이고 유지와 업데이트 모두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으로 사실상 시장에서의 ‘퇴출’을 의미합니다.
진행자) 하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 이유는 뭔가요?
기자) 미국 사용자들의 정보가 중국 공산당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핵심 이유입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공산당과 관계가 있다면서 중국 공산당의 요구로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가 결국에는 기업으로부터 당에 제공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 근거로 제시된 것은 중국의 '국가보안법'으로, 이 법은 중국 기업이 당의 첩보 수집에 협조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법안 통과 후 하원 의원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기자) 공화당 소속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의원은 "우리는 그동안 틱톡에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받는 모기업으로부터 분리되면 미국에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공산당과 함께하면 그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선택지를 줬다"면서 “이제 선택은 틱톡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의 스티브 스컬리스 의원은 "이 사안은 매우 중요한 국가 안보 문제"라면서 "상원에서도 반드시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은 어떤 입장을 전했죠?
기자) 민주당 소속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은 이 법안과 관련해 "심각한 반독점, 그리고 사생활과 관련한 의문이 있다"면서 "국가 안보와 관련한 우려는 표결에 부쳐지기 전에 먼저 이것이 대중에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스컬리스 의원의 말처럼 이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갔죠?
기자) 맞습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받은 상원은 이제 이 법안 통과 여부를 놓고 투표를 해야 합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법안 통과 여부와 관련해 상원 내 관련 위원회와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 역시 상원이 신속히 행동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2일 "틱톡을 미국 기업이 소유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중국 기업이 소유하길 바라는가?” 그리고 "틱톡에서 나오는 개인 정보가 미국에 남아 있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원하는가?"라고 물으면서 틱톡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의 연관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틱톡 측에서는 이번 하원에서의 법안 통과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내놨죠?
기자) 틱톡의 추쇼우즈 최고경영자(CEO) 13일 앱 사용자들에게 전하는 영상을 올려 그동안 틱톡은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 보호를 외부 조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오고 있다며 이번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추 CEO는 그러면서 "우리는 사용자들을 위한 변호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용자들과 함께 만든 엄청난 플랫폼을 지키기 위해서 법률적 권리를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해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 CEO는 이어 미국 내 틱톡 사용이 금지되면 "미국 내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움직임은 이미 여러 차례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미 연방 정부에서 사용하는 기기에서는 틱톡을 사용할 수 없고요. 몬태나주는 지난해 주내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했지만, 연방 법원이 이 시행을 막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틱톡 금지 조치에 대한 미국인들의 여론은 어떤가요?
기자) 지난달 'AP' 통신이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성인 응답자 31%는 틱톡 금지에 동의한다고 답했고, 35%의 응답자는 이런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틱톡 사용자들 사이에선 반대한다는 응답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틱톡을 매일 사용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73%가 틱톡 금지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 관련 소식이군요?
기자) 네, 조지아주 법원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총 4차례 형사 기소됐는데요. 그중 하나가 조지아주에서 대선 결과를 뒤집으라고 압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을 상대로 제기된 기소 중 일부 혐의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관련 수사가 시작된 배경을 좀 볼까요?
기자)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는 지난 2021년초에 시작됐습니다. 지난 2020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근소한 차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하자, 이에 불복해 조지아주 선거관리 책임자인 브래드 래팬스퍼거 총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표를 더 찾아내라고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검찰의 패니 윌리스 검사장이 2021년 초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대배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조지아주의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의혹과 관련해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이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 몇 가지 혐의로 기소됐었죠?
기자)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패 범죄 관련 법률인 리코(RICO)법 위반, 취임선서 위반, 위조와 허위 문서 제출 공모 등 총 13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외에 그 측근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합치면 모두 41개의 혐의입니다.
진행자) 그러면 이번에 몇 개의 혐의가 기각된 건가요?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3개와 측근들에 적용된 혐의 3개 등 총 6개의 혐의가 기각됐습니다. 일부 혐의가 기각됐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여전히 10개 혐의가 유효합니다.
진행자) 재판부가 이번에 일부 혐의를 기각한 이유에 관해서 어떻게 설명했나요?
기자) 풀턴카운티 고등법원의 스콧 맥아피 판사는 "6개 혐의 모두 범죄의 필수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검찰이 이에 관한 충분한 세부 사항을 뒷받침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이번에 기각된 혐의가 어떤 것인지 간단히 살펴볼까요?
기자) 기각된 혐의 6개 중 2개는 지난 2021년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래팬스퍼거 총무장관에게 전화를 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패배를 뒤집을 표를 찾아낼 것을 요구한 것이 과연 어떻게 래팬스퍼거 총무장관으로 하여금 조지아주 헌법에 따른 책무를 위반하도록 만든 것인지 충분하게 소명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재판부의 이번 일부 혐의 기각 결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기소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뤄졌고 이것은 선거 개입"이라며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검찰 측은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윌리스 검사장 대변인은 이번 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사건은 총 4건의 형사 기소 가운데 하나이고요. 나머지 기소 건은 현재 계속 진행 중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성추문 입막음' 돈지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오는 2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이 재판을 연기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아직 재판부의 결정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 지구 궤도 시험 비행에 나섰군요?
기자) 네, 스페이스X 사의 달·화성 탐사 우주선 ‘스타십(Starship)’이 14일 지구 궤도에 오르는 시험 비행에 나섰습니다. 두 번의 실패 끝에 세 번째 도전이었는데요. 지구 궤도 비행에는 성공했지만, 지구로 귀환하는 길에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원래 계획의 절반만 성공한 셈인데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아볼까요?
기자) 스페이스X는 14일 미 동부 시각으로 오전 9시 25분 텍사스주 남부 보카치카 해변의 우주 발사대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십을 발사했습니다. 하늘로 날아오른 스타십은 3분가량이 지난 후 발사체 아랫부분인 ‘슈퍼헤비’ 로켓이 분리됐고요. 이후 정상적인 비행을 이어 갔습니다. 발사 직후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는 소셜미디어 X에 “스타십이 궤도 속도에 도달했다”며 발사 성공을 알렸습니다. 스타십은 앞서 두 차례 시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날아갔고, 시험 비행의 완료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구로 귀환하는 길에 궤도를 이탈하면서 발사 약 1시간 후 인도양 위에서 자폭했습니다.
진행자) 앞선 시도에서는 왜 실패한 겁니까?
기자) 스타십은 지난해 4월과 11월에 시험비행에 나섰는데요. 첫 번째 시도에서는 스타십이 이륙한 후 하단의 슈퍼헤비 로켓과 분리되지 못하면서 4분도 채 안 돼 폭파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도에서는 스타십이 하단 로켓에서 분리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륙 8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교신이 끊기면서 결국 강제 비행 종료를 결정했고 또 폭파됐습니다. 스타십은 경로를 벗어날 경우 자폭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 측은 스타십을 개발하는 데 있어 “이전 비행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실패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진행자) 공중에서 자폭한 스타십의 규모가 대단하다고요?
기자) 네, 스타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덩치가 큰 로켓입니다. 총길이가 약 120m에 달하는데요. 부스터라고 하는 1단 추진체 로켓 ‘슈퍼헤비’는 길이가 70m로, 무려 약 8천350톤을 밀어 올릴 수 있는 추력을 갖고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이 보유한 발사체 ‘우주발사시스템(SLS)’ 추력의 거의 2배에 달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리고 로켓 상단의 우주선인 ‘스타십’은 길이가 약 50m에 직경이 9m인데요. 한 번에 우주인 100명을 태울 수 있는 규모입니다.
진행자) 스타십 발사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있다고요?
진행자) 네, 스타십은 머스크 CEO가 달과 화성에 사람과 화물을 보낸다는 목표로 수년간 개발해 온 우주선인데요. 스타십과 부스터인 슈퍼헤비 모두 완전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우주로 사람이나 화물을 실어 보낼 때마다 새로운 우주선을 사용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비용 면이나 편의성 등에서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진행자) 스타십이 미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 사업에도 쓰일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2026년 달에 사람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나사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에 바로 이 스타십이 쓰일 예정입니다. 나사는 스타십을 유인 달 착륙선으로 사용하기 위해 스페이스X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스타십은 향후 화성 탐사에도 사용될 계획입니다.
진행자) 그러면 혹시 이번 시험 비행에 생명체나 화물이 실렸었습니까?
기자) 스타십의 이번 시험 비행에는 우주비행사가 탑승하지 않았고, 화물도 적재되지 않은 무인 비행이었습니다. 원래 이번 비행의 목표는 스타십의 문을 여닫는 것을 비롯해 비행 중 연료 전달과 스타십 엔진 재점화 시험 등이었는데요. 이번에 엔진 재점화 시험은 시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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