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7조3천억 달러 규모의 2025 회계연도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부자 증세 등의 방법으로 연방 정부 재정 적자 규모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성추문 입막음' 돈지급 사건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2월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하며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5 회계연도 예산 규모를 발표했군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뉴햄프셔주를 찾은 자리에서 7조3천억 달러 규모의 2025 회계연도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2024 회계연도 예산 규모는 6조8천800억 달러였는데, 4천억 달러 조금 넘게 늘어난 겁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예산 발표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군요?
기자) 맞습니다. 바로 '세수 확보' 관련한 내용인데요. 부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을 늘리겠다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핵심 내용입니다.
진행자) 얼마나 늘리겠다는 건가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법인세 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개인 세율과 관련해서는 연 소득이 4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층의 최고 한계 세율을 39.6%로 복원시키고, 자산 가치 1억 달러 이상의 초고소득층의 소득세는 최소 25%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반대로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도 있죠?
기자) 있습니다. 바로 저소득층, 중산층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자녀 세액공제 확대가 대표적입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6세 이상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액은 기존 2천 달러에서 3천 달러로 늘리고, 6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3천600달러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근로자들에게 12주의 가족 휴가를 주는 방안 등도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부자 증세'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대결하게 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 차별점을 두는 사안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2025 회계연도 예산 발표 자리에서 부자 증세를 이야기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와 기업들에 대한 2조 달러의 감세가 바로 그(트럼프 전 대통령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며 "나는 공정한 세금을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부자와 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죠?
기자) 맞습니다. 바로 이런 세수 확보를 통해서 연방 정부의 재정적자 폭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향후 10년간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를 3조 달러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재정 적자 규모가 34조5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진행자) 백악관은 이번 예산 발표에 관해 어떻게 설명했나요?
기자) 샬란다 영 백악관 예산관리국장(OMB)은 11일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중산층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미국에 투자함으로써 가족 생활비용을 낮추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영 국장은 특히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예산 발표 내용 조금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국방비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2025 회계연도 예산에서 국방비는 어느 정도 규모죠?
기자) 지난해보다 1% 오른 8천950억 달러 규모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미국의 국방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줄어든 건데요. '로이터' 통신은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사가 만드는 F-35 스텔스 전투기 구입과 버지니아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 예산 등이 삭감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이 예산안을 공개해도 이것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죠?
기자) 맞습니다. 대통령이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 상∙하원은 이를 토대로 예산안 마련에 착수합니다. 참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모두 반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두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의회는 이후 4월 15일까지 '예산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2025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에 대해서 공화당은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기자) 마이크 존슨 공화당 소속 하원의장은 즉각 입장을 내고 이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존슨 의장은 이번에 발표된 예산안을 두고 “무분별한 지출에 대한 끝없는 욕구, 그리고 재정 책임에 대한 무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한 것은 2025 회계연도, 그러니까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예산이죠. 2024 회계연도는 아직도 본 지출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2024 회계연도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작됐고 벌써 6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12개 세출법안으로 이뤄진 총 지출안 중 현재 6개 세출법안만 통과됐고요. 나머지 6개 세출법안에 대해선 아직도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6개 세출법안에 포함된 부처는 현재 임시지출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때까지 세출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부분폐쇄, 즉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일 '성추문 입막음' 돈지급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재판부에 재판 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원래 이 재판이 시작되기로 한 날짜는 언제죠?
기자)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지난달 이 재판을 이달 25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때부터 배심원단 선정에 들어갈 것이란 설명입니다. 머천 판사는 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6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진행자) 이 재판이 어떤 사건인지 간략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기자) 지난 2016 대선 직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의 폭로를 막기 위해서 13만 달러의 합의금을 건넸습니다. 당시 이 합의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그룹'이 코언 씨에게 이 돈을 변제해 줬고요. 이 과정에서 이 돈을 ‘법률 자문’으로 기록하며 회사 회계장부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지난해 3월, 맨해튼 지검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총 34개 혐의를 적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소 결정 약 1년 만에 재판이 열릴 예정인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라고 하면서 이번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죠?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자신의 면책특권 요청과 관련해 연방 대법원에서 이를 심리하고 있으니, 그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면책특권 요청은 어떤 내용이죠?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돈지급 혐의 외에도 2020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워싱턴 D.C. 연방지법에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 재직 시절 있었던 일이니, 대통령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요. 하급심이 이를 모두 기각한 가운데, 대법원은 이를 심리하겠다고 받아들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떻게든 재판 일정을 뒤로 미루려고 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슈퍼화요일' 경선 이후 공화당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후보 사퇴를 밝히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인데요. 11월 대선에서 재대결하게 될 바이든 대통령에 맞서 치열하게 선거 운동을 펼쳐야 하는데 재판 일정이 잡히면 온전히 대선 운동에 집중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진행자) 앞서 대선 뒤집기 혐의 재판도 결국 연기됐죠?
기자) 맞습니다. 원래 해당 재판은 3월 4일에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해 면책특권 심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재판이 언제 시작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연기되고 올 11월에 있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를 종결시키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 수도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볼까요?
기자) 네, 노동부가 12일, 지난 2월의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미국 물가는 전달보다 0.4%, 전년도 같은 기관과 비교해서는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인 1월과 비교해 연간 상승률과 전월 대비 상승률 각각 0.1%P 소폭 상승한 수치입니다.
진행자) 시장 전망치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월간 상승률은 전문가들의 예상치와 일치하고요. 연간 상승률은 전문가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와 다우존스 전문가들의 전망치는 모두 3.1% 상승이었습니다.
진행자) CPI 지표를 볼 때는 눈여겨봐야 하는 지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바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입니다. 가격 변동 폭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 이 두 부문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물가 지수인 만큼 물가의 전반적인 흐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3.8% 상승했고요. 이 역시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진행자) 미국의 장기적인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022년 6월 9.1%로 고점을 찍은 이후 둔화 추세를 이어갔고요. 작년 6월 이후 3%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엔 3.1%로 내려가면서 2%대 진입을 눈앞에 뒀지만, 2월에 다시 3.2%로 반등했는데요. 물가가 좀처럼 2%대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볼까요?
기자) 보고서에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주거비와 휘발유 가격 상승입니다. 주거비는 전월 대비 0.4% 상승했고요. 휘발유 가격은 지난 1월 3.3% 하락했다가, 2월에 다시 3.8% 올랐습니다. 노동부는 이 두 부문이 소비자물가 상승에 60% 이상을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고차 가격도 전월 대비 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람들이 가장 체감하는 물가라고 할 수 있는 식품비는 가격 변동이 없었습니다.
진행자) 2월 CPI 보고서를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시장의 전망치를 웃돈 2월의 물가 지표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결정을 더욱 신중하게 만들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네이비 패더럴 크레딧 유니온’의 로버트 프릭 경제학자는 CNBC 방송에 “1월과 2월의 보고서가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낮추도록 촉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자)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데 있어 제시한 목표가 있죠?
기자) 네, 연준은 2% 물가상승률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물가 상승률은 연준의 목표를 많이 웃도는 수준인 겁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지속하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노동 시장 과열이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주 연방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그런 확신을 갖게 될 지점이 멀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참고로 지난 2월 실업률은 3.9%로 전문가 전망치를 조금 웃돌았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는 6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2월 물가 지표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성명을 내고, “나의 최우선 경제 과제는 비용을 낮추는 것이며 오늘 나온 보고서는 이 부분에서 계속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국정연설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비용을 낮추고 중산층에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며 임대료와 의료비, 보육, 교육비를 낮추는 한편,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증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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