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이 자산 부풀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억5천500만 달러의 벌금을 낼 것을 판결했습니다. 상무부가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해 미국 반도체위탁생산 전문업체 ‘글로벌파운드리’사에 약 15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예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19일은 미국의 연방 공휴일인 ‘대통령의 날’인데요. 이날의 역사와 함께 미국인들이 ‘대통령의 날’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고액의 벌금을 물게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자산 부풀리기 혐의를 받아온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일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서 약 3억5천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뉴욕 맨해튼지법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그룹’이 대출 과정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 자산을 과대평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진행자) 벌금을 부과된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만이 아니라고요?
기자) 네,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씨와 차남 에릭 트럼프 씨에게도 각각 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앨런 와이셀버그 트럼프그룹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는 100만 달러의 벌금을 낼 것을 명령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가가 어떻게 해서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됐는지 배경을 살펴볼까요?
기자) 네, 지난 2022년,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그룹이 대출 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호텔과 골프장, 기타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린 혐의가 있다며 뉴욕시 맨해튼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임스 장관은 재판에 앞서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재판이 ‘사기’이자 ‘엉터리’라며 반발했는데요. 3개월간 이어진 재판 끝에 제임스 법무장관이 제기한 혐의들을 엔고론 판사가 인정한 겁니다.
진행자) 엔고론 판사가 해당 재판과 관련해서 이미 내놓은 판결이 있지 않았나요?
기자) 네, 엔고론 판사는 지난해 9월에 열린 약식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의 뉴욕주 사업 면허 일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엔고론 판사는 당시 트럼프그룹의 ‘해산’을 요구했었는데요. 이번 본 판결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처벌은 면한 셈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엔고론 판사는 고액의 벌금 외에 여러 제약을 부과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제약인지 내용을 볼까요?
기자) 엔고론 판사는 약식 재판 판결을 파기하는 대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업체를 감독하기 위한 독립적인 감시·준법 감독관 2명을 임명했습니다. 엔고론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피고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능력이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들의 참회와 양심의 결여는 거의 병적인 수준”이라며 “그들은 증거가 거짓인 양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감독관 임명 말고 또 다른 제약도 있습니까?
기자) 네, 엔고론 판사는 피고들의 경영 활동도 제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3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에서 고위직을 맡을 수 없도록 금지했고요. 두 아들에게도 2년간 주 내 사업체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피고들은 3년간 뉴욕주 금융 기관에 대출 신청도 하지 못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트럼프기업에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업의 임원이나 이사로 재직하는 것을 금지한 조처가 실제적인 영향이 있을 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AP’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지는 못하지만, 사업체 소유주로서 자신을 대리할 사람을 임명할 권리는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만, 감독관 2명이 임명된 상황에서, 이들의 감독 결과가 기업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미 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기업의 미래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장 내야 할 막대할 벌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을 포함해 피고들에게 부과된 벌금 총액은 3억6천400만 달러에 이릅니다.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출 사기 혐의로 혜택을 받은 날부터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제임스 법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벌금 외에 이자로 1억 달러를 추가로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항소를 하게 될 경우 전체 금액은 아니더라도 채권 등을 공탁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이 묶일 수밖에 없고요. 또 뉴욕에서 은행 대출이 금지됨에 따라 자금 조달에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충분한 현금을 갖고 있다고 밝히지 않았나요?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증언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한 현금이 4억 달러 이상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야 하는 벌금이 또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달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 씨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로 8천330만 달러를 주라는 평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벌금과 위자료를 내기 위해 일부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겠지만,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 상태인 만큼,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엔고론 판사의 판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판결이 나온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정의가 실현됐다”며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장관은 이어 “도널드 트럼프의 사기 규모와 범위는 충격적이며 그의 자아도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오늘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반응도 살펴볼까요?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알리나 하바 변호사는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이번 판결은 명백한 불공정”이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무너뜨리기 위해 고안된, 수년에 걸친 정치적인 마녀사냥의 정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항소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 미시간주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해당 판결은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러한 혐오스러운 권력 남용은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모든 미국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공화당 유력한 대선 후보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일한 경쟁자로 남아 있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혼돈과 수많은 법적 문제를 볼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17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월과 4월 법정에 설 예정이다. 5월과 6월에도 법정에 설 예정이다. 그는 자신이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보다 법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스스로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면한 재판이 여러 건 있음을 지적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사 재판 외에, 성 추문 입막음, 기밀문서 유출, 대선 결과 뒤집기 그리고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 총 4건에 대해 형사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성 추문 입막음 혐의 관련 재판이 3월 25일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 반도체위탁생산 전문업체에 약 15억 달러를 지원한다고요?
기자) 네. 백악관은 19일 성명을 내고 상무부가 반도체위탁생산 전문업체 ‘글로벌파운드리’에 약 15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예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조금 외에도 정부는 16억 달러 상당의 대출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글로벌파운드리 사는 이 자금을 어떻게 쓰게 되나요?
기자) 뉴욕주 몰타에 본사를 둔 글로벌파운드리는 이 자금을 운용해 뉴욕주에 새로운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고, 뉴욕주와 버몬트주에 있는 기존 시설 운용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민간 반도체 기업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부터 미국 내 컴퓨터 칩 생산을 활성화하고 연구 개발을 진전하도록 52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의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법에 따라 미 정부가 민간 반도체 업체에 재정 지원을 하는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과거 상무부는 뉴햄프셔주에 군용기용 칩을 생산하는 공장을 확장하려는 BAE 시스템즈에 3천500만 달러,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사에 1억6천2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은 글로벌파운드리사가 새로운 시설에서 만들게 될 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고요?
기자) 네, 레이몬도 장관은 글로벌파운드리의 몰타 시설이 현재 미국 어디에서도 생산되지 않는 ‘고부가가치 칩’을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칩들이 정교한 군사 장비와 전기자동차, 스마트폰의 최신 기능 추가와 더 빠른 인터넷 연결 등에 동력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제너럴모터스(GM)를 포함한 자동차 공급 및 제조업체를 위한 안정적인 칩 공급망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러고 보니 얼마 전 글로벌파운드리와 GM이 미국산 칩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었죠?
기자) 네, 지난 9일 두 업체는 미국산 칩 프로세서를 확보하기 위한 장기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해외에 대한 칩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목표인데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19일 성명에서 국내 칩 생산은 해외 선적에 의존하고 있는 미 전역 자동차 및 항공우주 산업에 더 많은 공급망 안정을 보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레이몬도 장관도 이번 발표로 신종 팬데믹 당시 미국 자동차 공장이 가동을 멈춰야 했던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미국은 지난 팬데믹 당시 칩 부족으로 수백만 대의 자동차 제조가 중단됐었습니다.
진행자) 글로벌파운드리사의 공장이 확대하면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도 있죠?
기자) 맞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1천500개의 제조업 일자리와 9천 개의 건설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뉴욕주와 버몬트주에 걸쳐 총 125억 달러의 잠재적 투자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글로벌파운드리사의 최고경영인(CEO)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기자) 토머스 콜필드 CEO는 성명에서, 이제 미국산 칩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재능 있는 미국 반도체 인력을 늘리는 쪽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조만간 또 다른 반도체 관련 투자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레이몬도 장관은 반도체 제조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390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 몇 주, 몇 달 안에 여러 차례 지원금을 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2월 19일 월요일은 미국의 연방 공휴일인 ‘대통령의 날’이죠?
기자) 네, 미국에선 매년 2월의 세 번째 월요일을 역대 대통령을 기념하는 ‘대통령의 날’로 보냅니다. ‘대통령의 날’엔 수도 워싱턴 D.C.를 비롯해 미 전역에서 기념식이 열리고요. 연방 정부 기관과 은행, 우체국 등 대부분의 관공서와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주식시장도 휴장하는데요. ‘대통령의 날’ 휴일을 맞아 여러 사업체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덕에 상점에서는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기도 합니다.
진행자) ‘대통령의 날’이 어떻게 연방 공휴일이 된 건지, 역사부터 좀 살펴볼까요?
기자) 대통령이 날은 원래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워싱턴 대통령은 1732년 2월 22일에 태어났는데요. AP 통신에 따르면, 역사학자들은 워싱턴 대통령은 “왕처럼 기념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대통령 타계 직후부터 워싱턴 대통령을 기념하는 기념품 시장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미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워싱턴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1832년, 의회는 전국적인 “퍼레이드와 연설,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1879년 워싱턴 대통령의 생일은 워싱턴D.C. 연방 공무원들의 법정 공휴일로 처음 제정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대통령의 날’이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워싱턴 대통령과 더불어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도 오랫동안 기념돼 왔습니다. 과거 미국 여러 주에서 링컨 대통령이 태어난 2월 12일을 공휴일로 지키고 있었고요. 일리노이주를 포함한 몇몇 주에서는 지금도 링컨 대통령의 생일을 공휴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방 차원에서 ‘대통령의 날’은 공식적으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생일을 기념하는 겁니다.
진행자) ‘대통령의 날’이라는 이름과 날짜가 정해진 건 언제입니까?
기자) 1971년입니다. 그전까지 일부 주에서는 2월 세 번째 월요일을 ‘워싱턴과 링컨의 생일’이라고 부르고 있었고, 또 일부 주에서는 ‘대통령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요. 1971년 의회는 연방 공휴일을 월요일로 통일하는 작업을 하면서, 2월 셋째 주 월요일을 ‘대통령의 날’로 기념하게 됐습니다.
진행자) 휴일이 월요일로 정해진 데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다고요?
기자) 네, 월요일로 휴일로 정하면 연휴가 늘어나면서 주말여행이 늘어나고 소매 판매도 늘어날 것으로 의회는 기대했는데요. 실제로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 C.L 아벨비드 씨는 1971년 월요일 휴일법이 발효돼 ‘대통령의 날’이 2월 셋째 주 월요일로 옮겨진 이후 판매 실적이 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건국의 아버지들을 기념하는 ‘대통령의 날’이 상업적으로 변해가는 데 대해 비판하는 역사학자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진행자) 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날’을 어떻게 보낼지 궁금한데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델라웨어주 르호보스 비치에 있는 자택에서 가족들과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의 날’에 주로 가족들과 조용히 시간을 보냈는데요. 다만 지난 2022년의 경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고 판단해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의 날을 앞두고 역대 미국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네, 미국 정치 전문가들은 링컨 대통령을 최고의 대통령으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12월 31일, 전미정치학회(APSA) 회원 등 정치전문가 525명을 대상으로 한 ‘2024 위대한 대통령 프로젝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링컨 대통령이 1위를 기록했고요. 프랭클린 루스벨트, 조지 워싱턴,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뒤를 이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순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14위에 올랐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45위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오른 7위였는데요.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었습니다. 민주당 성향의 응답자들 사이에서 두 사람의 순위는 각각 6위와 13위를 기록한 반면, 공화당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각각 15위와 30위에 머물렀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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