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면책특권' 요청을 항소법원이 기각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에 해당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이 정해지게 됩니다. 미 상원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등을 포함하는 953억 달러 규모의 안보지원안을 승인했지만, 하원도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프가 보안 우려가 제기된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계정을 만들고 선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에 새로운 사안을 요청했다고 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면책특권' 관련한 요청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뒤집기' 혐의로 기소된 뒤 올해 해당 사건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인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면책특권을 인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는데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이 요청을 기각당하자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찾았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요구한 내용을 보기 전에, 간략하게 이것이 어떤 재판인지 짚고 가보겠습니다.
기자) 연방 특검은 지난해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6일에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했다는 혐의 등을 적용한 겁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행위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였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해당 기소를 기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죠?
기자) 1심과 2심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워싱턴 D.C. 연방지법의 타냐 처트칸 판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재임 중 행한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법원에 항소했는데요. 지난 6일, 미 연방 항소법원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57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내고 "대통령으로서 재직하는 동안 그를 보호했을지도 모르는 면책 특권은 더는 이 기소와 관련해서는 그를 보호하지 못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모든 형사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시민 트럼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을 찾은 거군요?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2일 연방 대법원에 하급심의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신청에서 "대통령 선거 운동이 한창일 때 수개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운동이 크게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특히 면책특권이 대통령직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변호인단은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그 어떤 결정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 반대 진영에서 기소의 위협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자신의 결정에 따라 퇴임 후 기소될 수도 있다는 부당한 압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란 주장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 해당 재판 일정이 연기됐죠?
기자) 맞습니다. 원래 이 재판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처트칸 판사는 지난 2일, 이 재판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재판이 언제 열릴지에 대해서는 그 시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갔습니다.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재판 일정이 달라질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앞선 1심, 2심의 판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재판은 일정을 재개하게 됩니다. 반대로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이 재판 일정은 더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재판 일정을 뒤로 미루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죠?
기자) 맞습니다. 스티브 블라덱 텍사스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는 ‘CNN’ 방송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표는 가능한 이 재판 일정을 최대한 미루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은 재판 일정이 늦춰지면 이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분석했는데요. 만약 재판이 연기되고 올 11월에 있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를 종결시키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 내려야 할 중요한 결정은 비단 면책특권과 관련한 것뿐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 문제에 관해서도 심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진행자) 수정헌법 14조 3항이 어떤 내용이죠?
기자)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헌법 수호를 맹세한 미국 정부 관리가 내란에 가담한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2021년 1월 6일에 발생한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하기 위해 (지지자들이) 폭력과 불법 행위를 하도록 선동하고 조장했다”며 해당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이 최근 이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8일에 열린 대법원 심리에서 보수는 물론 진보 성향 대법관들도 주 대법원이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법관들은 해당 심리에서 여러 질문을 통해 개별적인 주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상원에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에 대한 대외 안보 지원안이 가결됐군요?
기자) 네. 미 상원은 13일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그리고 타이완에 대한 군사 지원 등이 담긴 953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안을 승인했습니다. 상원은 밤새 이어진 필리버스터, 즉 다수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끝에 오전 5시, 찬성 70대 반대 29로 이 패키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진행자) 결국 일부 공화당 의원이 마음을 바꾼 건데요? 대외 안보 지원을 반대한 의원 중에는 민주당 의원도 있다고요?
기자) 네, 반대표를 던진 의원 중에는 무소속 버니 샌더스 의원과 민주당의 제프 머클리 의원, 피터 웰치 의원 등 진보 성향 의원들이 포함됐는데요. 이들은 특히 이스라엘에 공격용 무기를 보내는 것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날(13일) 표결에는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 대부분과 함께 22명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진행자) 상원이 통과시킨 안보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 살펴볼까요?
기자) 우크라이나에 600억 달러, 이스라엘에 140억 달러 군사 지원이 포함됐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억지력을 위해 타이완과 동맹국들에 48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또 최근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고 있는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24억 달러를 지원하고요. 이외에도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주의 원조를 위해 92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진행자) 미국 국경 안보 강화 내용은 빠졌군요?
기자) 이번 안보 예산안은 대외 원조만 포함하고 있는데요. 지난 7일 상원에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 지원과 미국 국경 안보 강화를 담은 법안이 절차투표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좌초됐죠. 이후 상원 민주·공화 당 대표가 국경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대외 원조 단독 내용으로 표결을 추진한 겁니다.
진행자) 이제 이 지원안이 하원으로 부쳐질 텐데요. 하원에서 이 안이 통과될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희박한 편입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12일 저녁 성명을 내고, 상원의 953억 달러 안보 지원안을 규탄했는데요. 존슨 의장은 상원으로부터 단 하나의 국경 정책 변경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하원은 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자체 의지를 계속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상원의 현재 상황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 지원안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으로 회부되기까지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안보 지원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 지도부는 이번 상원 통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요?
기자)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초당적 합의를 이룬 것에 의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상원에서 통과된 것처럼, 존슨 의장이 법안을 표결에 부친다면, 하원에서도 강력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 건데요.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도 지원안이 통과된 후 성명에서, 역사는 상원이 미국의 지도력과 힘의 가치 면에서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지난 7일 상원에서 지원안 통과가 실패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측이 틱톡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시작했군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 대선 캠프가 11일 틱톡 계정을 만들고 첫 영상을 올렸습니다. 11일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프로 미식축구, 즉 '프로 풋볼'의 최강자 결정전인 슈퍼볼이 열린 날인데요. 첫 게시물은 이와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12일 기준 520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측의 틱톡 계정에는 이후 12일까지 총 4개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틱톡은 중국 기업 '바이트 댄스'가 소유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 측이 올린 첫 영상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한 남성과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르는 방식의 대화를 녹화한 영상입니다. 먼저, 슈퍼볼에 관한 문답식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결승전에서 맞붙는 '치프스'와 '포티나이너스' 중 누구 편인지 묻는 말에 바이든 대통령은 두 팀 모두에 훌륭한 쿼터백이 있어서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자신은 '이글스' 팀을 응원한다고 말했는데요. 아내인 질 바이든 여사가 이 팀의 연고지인 필라델피아 출신으로 이 팀을 응원하지 않으면 자신은 혼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경기가 좋은지 광고가 좋은지를 묻는 말에는 경기가 더 좋다고, 그리고 중간 휴식 시간 공연이 더 좋은지 경기가 좋은지를 묻는 말에도 자신은 게임이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선거 운동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질문이 가장 마지막에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중 한 명을 고르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웃으며 "농담하느냐?"라면서 "바이든"이라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시작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죠?
기자) 바이든 대선 캠프 측은 12일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분화되고 개인화된 미디어 생태계에서 가용한 모든 채널과 모든 플랫폼을 이용해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더 중요해졌다"면서 틱톡을 이용한 선거 운동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틱톡은 젊은 사람들의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플랫폼인데요. 미 언론은 틱톡을 이용한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운동이 젊은 유권자를 겨냥한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Z세대 위주의 비영리 기관인 '미래의 유권자'는 '악시오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바이든 대선 캠프가 우리와의 관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에선 틱톡 사용과 관련한 논란이 있지 않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틱톡은 중국 기업이 모기업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에선 틱톡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결국 중국 공산당으로 넘어가는 등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난해부터 연방 정부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자 기기에서 틱톡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에서는 사용을 금지했는데, 정작 바이든 대선 캠프에서는 이를 활용한 선거 운동에 나서니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기자) 맞습니다. 공화당의 톰 코튼 상원의원은 사회관계망 'X'를 통해서 "틱톡은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 앱"이라며 "미국 아이들에 대한 선전물이자 자료 탈취의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바이든이 그의 정신적 능력 감퇴에서 기인한 낮은 지지율을 틱톡을 사용해 만회하려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코튼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조니 언스트 공화당 상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 안보의 이유로 연방 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 점을 지적하면서 바이든 대선 캠프에서 이를 사용하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은 "중국 공산당은 자료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한 알고리즘을 잠재적으로 주도할 수 있다"며 바이든 대선 캠프가 틱톡을 사용하기로 한 결정에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선 캠프의 틱톡 사용에 관해 질문을 받은 뒤 바이든 대선 캠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틱톡은 연방 정부 기기에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고, 이 정책에서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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