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늘(10일)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로 추정되는 수발의 발사체를 서해상으로 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로, 오늘 시작한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미한 연합연습인 ‘프리덤 실드’(FS) 개시일에 맞춰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0일 “군은 오후 1시 50분경 북한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미상의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은 황해북도 황주에서 발사됐고 사거리 300km 이하의 근거리 탄도미사일로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미한이 10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하는 FS 연합연습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보입니다.
미한은 10일부터 FS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지휘소훈련(CPX)인 FS 연습 시나리오와 연계해 지상과 해상, 공군, 사이버, 우주 등 전 영역에 걸쳐 16건의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진행합니다.
진행자) 북한 외무성은 이에 앞서 미한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입장도 내놨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9일 보도국 공보문을 통해 FS를 ‘조선반도 정세를 극한점 너머로 끌어올리는 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외무성은 FS가 자신들의 “최강경 대미 대응 원칙의 당위적 명분만 더해”주고 있다며, “전략적 억제력 행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무성은 이번 연습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과 관련해 “정권교체와 더불어 불가피하게 경과하는 정책적 모호성과는 무관하게 어김없이 행해지는 미국의 군사적 광태”라고 비난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공보문에 이어 근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과도한 대미 자극을 피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나름의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녹취: 문성묵 센터장] “서해 방향 같으면 평택에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곳이거든요. 거리를 따져보면 원점에서부터 지금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곳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상징성도 있을 겁니다.”
진행자) 이에 앞서 북한이 처음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8일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중요 조선소들의 함선 건조사업을 현지지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지지도에서 지난 2001년 8차 당 대회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능력을 갖춘 핵추진 잠수함, 즉 전략핵잠수함(SSBN)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5개년 계획 추진 마지막 해인 올해까지 건조 중이라는 북한의 주장만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 실체가 일부 공개된 겁니다.
진행자) 김 기자, 해당 잠수함의 개발 수준이나 제원 등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옵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북한 매체들에 실린 관련 사진이 지상에 거치된 잠수함 동체의 일부분만 드러냈기 때문에 실제 핵추진 잠수함이 맞는지, 건조 과정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등은 현재로선 구체적인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다만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잠수함 건조 받침 트레일 크기가 높고 수가 많아 육안으로 봐도 북한이 그동안 공개한 잠수함에 비해 외형이 압도적으로 커 보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5천t급 이상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전략유도탄’이란 용어를 쓴 것으로 미뤄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8차 당 대회 당시 “핵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단계에 있다”고 핵잠수함 개발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사업 진척 여부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게 없다가 지난해 1월 잠수함 발사용으로 개발된 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첫 시험발사 보도에서 김 위원장이 현지에서 “핵동력 잠수함과 기타 신형 함선 건조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했다고 한 언급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첫 전술핵공격 잠수함’이라며 ‘김군옥영웅함’을 공개했지만 이는 핵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이라는 의미로, 추진 동력은 원자력이 아닙니다.
진행자) 핵추진 잠수함은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이 자체 개발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선 어떤 설명이 나오는지요?
기자) 핵추진 잠수함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간 관련 협력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이 지난 2022년 하반기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 등을 지원하면서, 또는 지난해 말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인민군을 러시아에 파병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의 군사기술 지원이 이뤄지고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입니다.
[녹취: 양욱 박사] “북한이 이미 러시아와의 협력을 어떤 식으로든 할 것을 예상하고 일단 유사한 러시아의 잠수함급 크기와 핵추진 체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설계를 어느 정도 러시아의 기존 잠수함의 것을 참조해서 일단 만들고 난 다음에 받아낼 가능성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느냐에 따라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며, “러시아로부터 원자로를 그대로 가져오고 북한은 외관만 만드는지 아니면 외관까지 지원을 받는지 등에 따라 시간이 훨씬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러시아의 기술 제공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지 않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군사기술 제공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다”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국제규범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이번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한 정치적 의도에 대해선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기자) 김 위원장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 시찰과 공개 발언은 미국의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전개와 미한 연합훈련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관측입니다.
김여정 당 부부장은 최근 미국 핵 항공모함 ‘칼빈슨함’의 한반도 전개를 겨냥해 “전략적 수준의 위혁적 행동을 증대시키는 선택안을 심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디젤잠수함보다 잠항시간이 월등히 길기 때문에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라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가능성을 염두에 둔 압박 메시지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권용수 국방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녹취: 권용수 명예교수] “과거 북미 회담할 당시의 북한 수준이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몸값을 올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핵을 탑재한 전략유도무기 다시 말해서 SLBM과 SLCM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 미국으로선 심각한 거죠.”
홍민 박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확장억제를 강조하고 나온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강 대 강’ 대응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온건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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