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과 스몰딜(Small Deal)을 추진할 경우 동북아에 핵도미노가 발생할 것이라고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동결할 경우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 (2008-2010)을 역임한 유명환 전 장관을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 유명환 전 한국 외무장관 “미국, 북한과 스몰딜 추진하면 동북아 핵 도미노 발생할 수 있어”](https://gdb.voanews.com/d641baa5-c590-4c18-a788-e8382818e94b_w250_r1.jpg "[인터뷰] 유명환 전 한국 외무장관 “미국, 북한과 스몰딜 추진하면 동북아 핵 도미노 발생할 수 있어”")
기자) 최근 유명환 전 장관님이 미국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언제 방문해, 누구를 만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명환) 네, 2월 초에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새뮤얼 파파로 사령관을 만났고요. 또 그 전에 육군사령부, 공군사령부, 해군사령부, 해병대 사령부, 우주사령부까지 들러서 브리핑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이 ‘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 (DPAA) 우리말로 번역하면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이라고 하는데, 월남전, 한국전, 2차 대전까지 남태평양에서 많은 미군이 희생됐는데 지금도 그 유해를 발굴해 신원을 밝혀서 가족들의 품에 유해를 송환하는 작업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을 직접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자) 국제 정세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국은 2월 18일 리야드에서 러시아와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상황에서 전쟁이 종결되면 미국과 유럽 관계는 크게 분열되지 않을까요?
유명환) 가장 걱정이 되는 측면인데요. 며칠 전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갔었고, 그다음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내일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설득을 하려는 것 같은데, 아직도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기본 입장, 트럼프 대통령 생각과 유럽이 느끼는 것. 특히 이번에 유엔의 안보리 결의안도 보면 미국, 중국, 러시아가 한 편에서 찬성을 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기권을 하는 특이한 상황이 됐죠. 거기에는 러시아가 ‘침략자’(Aggressor)라는 표현도 빠지고, 일방적으로 평화적인 휴전, 정전 애기만 했기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유럽과 미국이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면 국제질서에서 또 지정학적으로 보거나 여러 면에서 볼 때 유동적인, 불안정한 상태로 가는 게 아닌가 해서, 걱정이 됩니다.
기자) 북한은 러시아에 1만1천명 정도를 파병했으나 3천명 정도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추가 파병을 할까요?
유명환) 이미 언론보도도 그렇고 확인된 것은 1천 명 규모의 추가 파병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왜냐면 4천 명 정도 죽거나 다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시 작전을 하려면 추가 병력이 필요한데, 1천 명 정도 추가 파병을 한 것을 볼 때, 언제 휴전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추가 파병이 계속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도 병력 자원이 고갈됐고, 더 이상 충원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반대급부를 받아내려 할 것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자) 한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조건에서 종결되는 것이 최선인가요?
유명환) 무력에 의한 국경 변경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에 따른,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Rule Based International Order)가 사실상 망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을 존중하는 그런 것이 최선입니다.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입장이 반영돼야 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당사자고 침략을 받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저는 우크라이나도 반드시 참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미국은 지난 10년 이상 중국을 견제, 압박하는 정책을 펴왔는데, 트럼프 2기에서 미국과 중국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유명환) 사실 지금 트럼프 2기에서는 중국을 직접적인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중 관계가 긴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어떤 큰 틀에서 협상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미한일 3국협력을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미한일 공조 또 한일 협력이 잘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유명환) 다행이죠. 사실 제일 걱정했던 것이 바이든 대통령 때 했던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 합의 사항을 트럼프 대통령이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다들 얘기를 했는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한일 공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또 북한에 비핵화 문제도 합의를 했고, 그런 면에서 볼 때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간의 공조는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자) 한국은 탄핵사태로 인해 최상목 대통령 대행이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외교부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과제를 꼽아 주십시오.
유명환) 우선 안보 문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데 주한미군이 있고 한-미 간의 연합방위 체제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당분간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로서는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국과 통상 문제, 관세 문제에 대해서, 특히 자동차, 철강, 반도체 3가지 품목에 대해 면제를 받도록 협상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4년 간 한국이 미국에 직접 투자한 것이 3천억 달러인데, 제일 많아요. 일본, 유럽 어느 나라보다 한국이 제일 큰 대미 투자국입니다. 또 10만 명 이상의 고급 일자리, 15만 달러 이상 받는 고급 일자리가 많이 창출됐고, 이런 사항을 미국에 잘 설명을 해서 관세 문제, 비관세 장벽 문제에서 원활히 소통을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북한은 지금까지 6번 핵실험을 했고 50기 정도의 핵탄두를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핵 동결 등 스몰딜(Small Deal)을 추진할까요?
유명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몰딜(Small Deal)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장거리 미사일(ICBM)을 동결하고 더 이상 핵실험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ICBM에 초점이 맞춰지면, 일본이나 한국, 가장 중요한 아시아 동맹국 두 나라는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이 되도 상관없다는 그런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일본도 핵무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이 핵무장을 하면 한국도 핵무장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 핵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면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지금 같은 영향력은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바라는 것입니다. 또 스몰딜을 추진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도 그렇게 큰 환영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기자) 과거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주선하는데 주력했습니다. 한국이 미북 대화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유명환) 북한 비핵화 원칙을 준수하고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 즉, 주한미군에 변함이 없다면 저는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는, 한국이 모르는 것 어떤 관여를 안 하는 어떤 거래(Deal)를 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그렇지 않고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해 미북 간에 접촉과 대화하는 것에 반대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비롯한 국제 정세와 핵과 관세 등 미한 관계 현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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