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한반도 인근에 해군 함정을 보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캐나다는 2018년부터 ‘네온작전’을 통해 북한 선박과의 불법 환적 행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김시영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먼저 캐나다의 이번 활동부터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캐나다 해군 호위함 ‘HMCS 오타와(FFH 341)’함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일본 주변 해역에 파견돼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캐나다 군 함정이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것은 2018년 이후 11번째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오타와함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북한 선적 선박들과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행위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과거 캐나다 군의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기자) 네, 최근까지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물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소속 국가들의 관련 감시 활동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토의 일원인 캐나다는 이 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부터 이른바 ‘네온작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로는 캐나다 해군 호위함 ‘HMCS 밴쿠버(FFH 331)’함이 지난달 한반도 주변에서 실시한 감시 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공군 CP-140 ‘오로라’ 장거리 해상초계기를 파견해 북한 선적 선박과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6월 중순 캐나다는 또 다른 호위함 ‘HMCS 몬트리올(FFH 336)’함을 네온 작전을 위해 이 해역에 파견했습니다. 이번 오타와함 파견으로 캐나다는 관련 감시 활동에 올해만 총 4차례 참여한 셈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이같은 활동들의 국제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기자) 유엔 안보리는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결의 2375호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 결의는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한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네온 작전도 국제사회의 관련 활동들과 아울러 이 결의를 근거로 이뤄져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국방부는 최근 VOA의 네온 작전 관련 서면질의에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의 핵무기 시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유엔 안보리 제재 감시 활동에 대한 캐나다의 기여”라고 취지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2019년 4월과 2021년 4월에 네온작전을 2년씩 연장한 데 이어, 지난해 4월에는 2026년 4월까지로 3년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도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이 같은 국제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2018년 이후 캐나다 외에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도 항공기 또는 함정을 이 해역에 보내 감시 활동에 참여해왔습니다.
특히 올들어 이탈리아, 네덜란드가 처음으로 이 활동에 참여해 함정을 통한 불법 환적 감시 활동을 벌이는 등 국제사회의 참여도 점차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진행자) 북한은 이처럼 한반도 주변에서 이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감시 활동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죠?
기자) 네, 지난 10월이었죠. 프랑스 해군 호위함 ‘프레리알(F 731)’함이 감시 활동을 시작하자 북한은 조선-유럽협회 류경철 연구사 명의의 성명을 통해 “안보리 대조선 제재 결의 이행이라는 미명 아래 2019년부터 해마다 조선반도 수역에 군사력을 들이밀고 있는 프랑스의 긴장 격화 시도는 커다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앞서 네덜란드가 첫 임무에 나섰던 올 5월에는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명의의 담화에서 “최근 영국과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등이 한반도 주변 수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군함과 군용기를 보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캐나다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감시 활동과 관련한 소식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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