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것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킬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제1차장 (2021~2022)을 역임한 박선원 의원을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먼저, 언제 어떤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셨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박선원) 네, 올해 노벨 평화상 추천 마감이 1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월 28일경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님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전 세계적 규모의 분쟁을 종식시키실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에도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박선원)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아무래도 김정은이라고 하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직접 상대하는 것만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것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추진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김정은 위원장에게 수차례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으나 북한은 1월 25일 순항 미사일을 쏘고 29일 김 위원장은 핵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박선원) 북한은 4월 15일 김일성이 태어난 날을 ‘태양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4월 15일까지는 계속적으로 약간 도발적인 행동을 쭉 하면서, 새로운 미국 정권이 북한을 향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보냈는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하고 말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진의를 파악하는 데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4월 15일까지 트럼프 정부에서 너무 초초해 하시지 말고 계속적으로 대화의 제스처를 보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은 미국이 모든 북한 핵무기와 핵시설 폐기를 요구하는 빅딜(Big Deal)을 주장한 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 주장해 결렬됐습니다. 만일 이번에 미국이 핵 동결 등 스몰딜(Small Deal)을 추진할 경우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고 한국은 핵 인질이 되지 않을까요?
박선원) 지금 트럼프 정부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그러니까 스몰 딜에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단계적 접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코 북한을 ‘뉴클리어 스테이트’(Nuclear State)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한국이 미국과 함께 확장 억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 인질로 남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한미동맹에 대한 굳은 확신이 있습니다.
기자) 이번에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파병된 1만1천명 북한군 중 30% 가까운 3천여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밝혔는데, 추가 파병이 이뤄질까요?
박선원) 국가정보원은 1월 중순 경에 약 270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약 2천 200~300명이 다쳤다,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30% 정도의 사상자라고 하면 매우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 전선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너무 많은 타격을 입어서 추가 파병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키는 논의를 지켜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와 미국이 이미 만났기 때문에 추가 파병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18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러시아와 장관급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휴전이 이뤄지면 북한군도 평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박선원) 네, 그렇죠. 당연히 돌아가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러시아가 북한군에 대해서 그래도 새로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국경선에 남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러시아가 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군대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줄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도 북한군이 평양으로 돌아가는 것을 더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노동신문은 러시아 파병에 대해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은 파병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박선원) 지금 1만1천명의 북한군은 평양 가까이에 있는 폭풍군단 특수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양 주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도를 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이미 상당 부분 파병이 돼 고, 파병 속에서 과연 자기 자식들이나 아는 친지가 죽지는 않을까 하고 많은 두려움과 우려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 파병을 통해 돈도 벌고, 인민군 현대화도 하려는 것 같은데, 성공할까요?
박선원) 초기에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1명당 500달러다, 2천 달러다,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러시아 파병과 관련 현금을 벌 수 있다는 정보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인민군 현대화 같은 것은 상당히 추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인민군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러시아로부터 원자재, 원유 그런 경제지원은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북한과 중국 관계가 냉랭하다는 보도가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선원) 북한과 중국 관계가 냉랭하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다만 북한과 중국 관계는 한번 개선되면 또 금방 개선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북한과 중국 관계가 냉랭하다 할지라도, 미국과 푸틴 러시아 팀이 협상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냉랭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자)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을 만들어 남한의 노래, 드라마를 반입, 유포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민심을 김정은 정권을 떠났다고 불 수있을까요?
박선원) 북한의 민심이 김정은을 과연 좋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해준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준 것은 없으면서 오히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통해 주민을 사형에 처하고, 정치적으로 억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민심이 김정은을 좋아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김정일을 대하듯이 김정은을 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게 김정은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배경과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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