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내 초당적 자문 기구가 북한과 러시아 등 독재 국가들과 중국의 관계를 조명하는 청문회를 엽니다. 이 기구는 매년 미중 관계가 미국 안보에 끼치는 영향에 관해 의원들에게 보고합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가 오는 20일 오전 9시 ‘독재국가의 축: 중국의 러시아, 이란, 북한과의 관계’ (An Axis of Autocracy: China’s Relations with Russia, Iran, and North Korea)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USCC 는 연방 관보에 4일 공개 예정인 공문을 통해 “위원회는 매년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관계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및 평가해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면서 이같이 공지했습니다.
[공문]” The Commission is mandated by Congress to investigate, assess, and report to Congress annually on “the national security implications of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ursuant to this mandate, the Commission will hold a public hearing in Washington, DC on February 20, 2025 on “An Axis of Autocracy? China’s Relations with Russia, Iran, and North Korea. The hearing is scheduled for Thursday, February 20, 2025 at 9 a.m.”
“제재 회피 관련 중국 역할 살펴볼 것”
USCC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는 중국의 러시아, 이란,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을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평가로 시작됩니다.
이어 중국의 이들 국가와의 경제 및 무역 관계, 제재 우회와 미국과 국제 수출 통제 체제를 회피하는 중국의 역할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들 독재 국가들 간의 안보 및 기술 협력과 글로벌 안보에 대한 도전 과제를 논의합니다.
[공지] “The hearing will begin with an assessment of how to characterize China’s strategic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with Russia, Iran, and North Korea. Next, it will examine
China’s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with these countries, as well as its role in sanctions evasion and circumvention of U.S. and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egimes. Finally, it will consider the security and technology cooperation between these autocratic countries and their challenges to global security.
청문회는 딕 체이니 전 미국 부통령의 안보담당 부보좌관을 지낸 아론 프리드버그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와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아시아국 부국장을 역임한 조너선 스티버스 홍콩자유위원회재단 이사가 공동 주재합니다.
아직 청문회에 출석하는 증인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지난 2000년 10월 설립된 미국 의회의 초당적 자문기구입니다.
위원회는 매년 11월 의회에 미중 무역 및 경제 관계가 미국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보고서는 해마다 정부와 기업,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청문회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중국, 북한 행동에 눈 감아”
USCC는 지난해 11월 미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이 미국의 적국들을 지원하며 지정학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It sought to tighten ties with Europe and encourage divisions within the transatlantic alliance but continued to undermine its own credibility through its intensifying economic, military, diplomatic, and political support for Russia. At the same time, China is increasingly providing support and resources to countries involved in military operations against Western allies. China also turned a blind eye as Iran and North Korea act in ways that undermine global stability, and it has demonstrated willingness to exploit tensions in the Middle East for geopolitical gain.”
보고서는 “중국이 유럽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범대서양 동맹 내 분열을 조장하려 했지만 러시아에 대한 경제와 군사, 외교, 정치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스스로의 신뢰성을 계속 훼손했다”고 상기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중국은 서방 동맹국에 대한 군사 작전에 관여하는 국가에 점점 더 많은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란과 북한이 글로벌 안정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외면하고 지정학적 이득을 위해 중동의 긴장을 악용하려는 의지를 보여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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