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북송 탈북민과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 가족 등이 올해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피해자들의 실명을 명시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유럽연합에 보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살상무기 제공을 규탄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와 북한에 10년 넘게 장기 억류 중인 선교사 김정욱 씨의 형 김정삼 씨,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북한인권단체들이 이달 말 개막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논의될 북한인권 결의안에 북한에 억류 중인 피해자들의 실명을 명시하고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에 서한
이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개 서한을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겸 유럽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보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EU가 오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제안할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 북한이 장기 억류 중인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와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이름을 명시하고,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송환을 촉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한] “Concerning the unresolved issues of abductees, detainees, and unrepatriated prisoners of war, we ask the EU to urge the immediate and unconditional return of all abductees, condemnation of North Korea’s continued failure in its obligations to repatriate POWs under the Third Geneva Convention, the immediate and unconditional return of all abductees, detainees and unrepatriated POWs and communication with and visits by the detained foreign nationals’ families, counsel or any other person of their choice and specifically the immediate and unconditional release of South Korean missionaries Kim Jung-wook, Kim Kook-kie and Choi Chun-gil.”
이들은 서한에서 과거 북한이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와 한국계 캐나다인 선교사를 석방한 적이 있으며, 2018년 EU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안한 미얀마에 관한 결의안에 로이터 소속 기자 두 명의 실명을 명시한 결과, 이듬해인 2019년 미얀마 정부가 이들을 석방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에 살상무기를 제공하고 북한군을 파병하는 등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규탄하고, 북한에 지원을 즉시 중단하도록 촉구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과거 북한인권 결의안에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와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가 언급된 적은 있지만 피해자 개인의 실명이 명시된 적은 없습니다.
EU는 2005년부터 유엔총회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며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EU의 최고 의결기구인 유럽연합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올해에도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 인권 무대에서 주요 현안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피해자 이름 기억 중요”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개인의 이름을 명시하는 것은 몇 가지 이점이 있다”면서 “그 사람들이 존재하고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개인을 억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강조함으로써 이들의 석방을 촉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녹취: 킹 전 특사] “There's some benefit of naming the individuals because it pinpoints the fact that there are people and they are known and that has that merit.”
이번 서한 발송에 동참한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회장은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인권은 개인의 권리에 관한 것”이라며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들의 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침략 전쟁 지원과 관련해선 “북한은 러시아를 지원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불안정과 폭력을 수출해 왔다”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탄도미사일 등 살상무기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병력까지 파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회장] “North Korea has been exporting instability and violence to Ukraine by supporting Russia. That half of the ammunition fired by Russia over the past year has been North Korean.”
그러면서 “유럽 사람들은 불안정과 폭력을 이용하는 북한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문턱이 아니라 바로 유럽 자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북한인권 결의안에 포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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