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톡] “한국, 중국 영향력 확장의 최전선…굴복하면 이용당할 뿐”

미국의 동북아 전문가들은 중국이 자유세계에서 정치, 경제, 언론, 학계를 활용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이 그 최전선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이라는 ‘불량배’는 맞서 싸울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면서 한국이 보복을 우려해 굴복한다면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동맹과 협력해 중국 공산주의 세력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선임 보좌관과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은 처음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중국 대응을 비판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도 집권 후에는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 정책은 1기 때와 어떻게 다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중국에 대한 압박이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더 강해질까요?

데니스 와일더 전 보좌관) 이미 중국에 대한 압박이 더해졌는데요. 새롭게 부과된 10% 관세는 기존에 중국산에 적용되던 25% 관세에 추가된 것이죠.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매우 위험한 화학 물질의 흐름을 끊기 위한 것이고요. 펜타닐은 한 해 9만 명의 미국인을 죽입니다. 그것은 18~45세 미국인의 가장 큰 사망 원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문제를 두고 중국과 대화했지만 사실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몇 가지 새로운 규제가 발표됐지만 대부분 무시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전하는 메시지는 “이 흐름을 끊어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입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건 중국에서 관련자들이 기소되는 겁니다. 멕시코 범죄 조직과 함께 이런 일을 하는 범죄 조직들이 해체되는 거죠. 이건 바이든 행정부보다 훨씬 강경한 입장입니다. CIA 분석가들이 흔히 하는 말처럼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고요. 시진핑 주석이 무역이나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같은 문제에서 미국 대통령과 협력할 의사가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초반에 시 주석과 맺었던 것과 같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할 수 없는 중국 입장을 고수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틀림없이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겁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선 중국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할지 말지 말이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미중 간의 치열한 전략적 경쟁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군사, 기술, 모든 영역에서 전략적으로 경쟁합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과 신흥 강대국 중국 간 경쟁은 지속될 겁니다.
이에 대한 워싱턴의 공감대는 매우 확고하고요.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와 비교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들이 더 강력하다는 말씀이군요.

와일더 전 보좌관)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인 한국이 중국 의존을 줄이고 중국의 한국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도록 돕는 정책을 추진할까요?

로버트 피터스 연구원) 물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와일더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모든 영역에서 중국의 공격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장기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번영과 복지에 야기하는 위협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최대한 이를 억제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선 미국은 동맹들과 협력해야만 할 겁니다. 미국이 한국, 일본, 호주 등과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하는 데는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중국이 가하는 여러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죠.

진행자) 미국에선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 캠페인’에 대한 초당적 우려가 있는데요. 그런 악의적 영향력 캠페인이 한국에서 확산하고 있다는 징후와 우려가 있습니다. CIA와 백악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쟁이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이라고 보시나요? 중국이 학계, 언론,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을 통해 한국 내 친중 정서를 강화하고 미한 간 분열을 일으키려 한다는 견해에 동의하시나요?

와일더 전 보좌관) 그렇습니다. 이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점점 심각해지는 문제입니다. 자유세계 전역에서 중국은 자국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계, 학계, 경제계에 침투하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저는 어제 영국 TV에 출연해 앤드루 왕자와 중국인 사업가들과의 매우 흥미로운 관계에 대해 말했는데요. 중국인 사업가들은 분명히 앤드루 왕자를 이용해 총리를 포함한 영국 정부 최고위층에까지 접근하려 했습니다. 미국에선 파인스타인 전 상원의원의 운전기사로 20년간 일한 사람이 중국 첩자였습니다. 뉴욕주에서도 주지사 참모진 중 일부가 ‘중국의 영향력’ 행사 요원이었던 사실이 드러났죠. 호주, 캐나다, 자유세계 전역에서 중국은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방된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들은 대리인을 사용합니다. 중국 관리로 직접 접근하는 게 아니라요. 그들은 사업가, 학자, 혹은 겉으로는 무해한 인물로 접근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 특히 정치인들은 중국의 접근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진행자) 호주와 캐나다 사례를 언급했는데 그와 비교하면 한국 상황은 어떤가요?

와일더 전 보좌관) 같은 종류의 문제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동맹들 사이를 이간질하려 하죠. 캐나다, 호주, 한국,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어느 정도 정치인들을 매수합니다. 특히 이런 사례는 미국에서보다 호주와 캐나다에서 더 빈번하죠. 공직 선거 출마자나 공직자가 실제로 중국에 완전히 종속돼 있다는 증거를 발견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이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영향받을 수 있고 취약합니다. 중국인들은 개인의 취약점을 파악하는 데 능숙합니다. CIA에서는 이를 포착, 평가, 포섭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도박 문제, 음주 문제, 가정 문제가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취약점을 이용합니다. 중국은 이 일을 정말, 정말 잘합니다.

진행자) 이런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 캠페인이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과 비교해 한국 안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미국이 중국의 이 같은 비군사적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을 지원해야 할까요?

피터스 연구원) 와일더 교수가 언급한 것처럼, 워싱턴에서는 흔히 ‘강대국 경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린 이걸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강대국 간 대결’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와일더 교수가 언급했듯이, 지난 5년간 펜타닐로 인해 사망한 미국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죽인 미국인 수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이 미국과 동맹국들에 가하는 도전에 맞서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동맹인 한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은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 캠페인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려 하죠. 또한 우리는 중국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고 한국, 일본, 호주 등 민주주의 동맹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목표는 세계 질서를 흔들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지켜온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중국의 야심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기꺼이 해야 합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을 중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원해 왔다고 보세요? 그것이 이제까지의 미국 정부의 정책이었나요, 아니면 미국 정부가 이 부분에서 더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피터스 연구원) 주의해야만 하는데요. 민주주의에 대해 얘기할 땐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당연히 다른 국가의 내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걸 꺼립니다. 그건 부적절합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협력해 회복력을 높이고 정부와 협력해 투명성을 보장하며, 부패가 없고 정치인이 매수되지 않도록 해서 민주적 이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국이 이 분야에서 더 협력할 여지가 있느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해 말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선거 개입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간섭이 되지 않도록 말이죠.

진행자) 백악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한 이후 북한과의 군비 통제 협상 가능성과 북핵 지위를 둘러싼 논의가 촉발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더라도 협상 방식은 트럼프 1기 때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세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피터스 연구원) 풀어나가야 할 게 많은데요. 군비 통제 전망에 대해 저는 회의적입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시도에서 성공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지금까지 4~5명의 대통령에게 풀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CVID는 심지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실행 불가능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제시한 협상 조건을 보면 설령 미국인들을 보내 CVID를 시행하려 했다 하더라도 실패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이 북한의 의도된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북한은 CVID 협상에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인들의 북한 내 활동 방안에 대해 그들이 설정한 조건을 고려해 보면 말이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현실에 대해선 매우 비관적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계속 언급하면서 김정은과의 정상 외교 재개를 암시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같은 접근 방식이 이번엔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그의 김정은과의 첫 정상외교가 비핵화 측면에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단 걸 감안할 때 말이죠.

와일더 전 보좌관)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가 기질이 강합니다. 그는 외국 정상들을 칭찬해서 협상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죠. 따라서 그런 발언은 협상 전술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한국인 친구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과잉 반응하지 말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가자지구에 대해 말했던 것처럼 대담한 발언을 할 겁니다. 그런 발언들은 효과를 노린 겁니다. 반드시 절대적인 것이 아녜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너무 말려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효과를 노리고 강한 언사와 대담한 발언을 사용하니까요. 그것이 반드시 그의 최종 입장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그의 말을 너무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가자지구 발언은 중동 정세를 뒤흔들려는 시도입니다. 가자지구에 리비에라 같은 휴양지를 건설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미국을 위한 아이언 돔’ 행정명령에서 동맹과 파트너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 제공을 늘리고 가속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것이 미한 미사일 방어 협력과 미한일 3국 미사일 방어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피터스 연구원)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은 아이언 돔이 세 가지 구성요소를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요. 우선 ‘언더레이어’는 사드와 패트리엇을 포함하며 근거리 방어용입니다. ‘메인레이어’는 북미에 기반한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이고요. 그리고 ‘오버레이어’는 우주 기반 방어 체계죠. 궤도에 위치한 위성을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발사된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언더레이어’와 우주 기반 ‘오버레이어’의 역량을 살펴보면 이 두 체계는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 그리고 잠재적으로 순항미사일까지 요격하고 파괴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댄 설리번 상원의원과 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이 2026년 회계연도에 ‘미국을 위한 아이언 돔’에 200억 달러 예산을 배정하는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노력이 될 겁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 일본을 비롯한 나라들은 사드와 패트리엇 시스템을 배치하기에 최적의 위치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동맹국을 방어하고 보호하며, 더 나아가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더 넓은 아이언 돔 방어망의 일부로서 말이죠.

진행자) 최적의 위치라면, 한국 내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세요? 또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기술을 진전시킬 경우 한국에 요격 미사일을 배치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피터스 연구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적의 위치라고 말한 이유 중 하나는 북한과 중국 동북부의 발사 기지와의 지리적 연계성 때문입니다. 또 제1열도선 전체를 포괄하는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목적도 있고요. 이상적으로 일본에서부터 제1열도선을 따라 이어지는 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겹쳐서 구축하는 데 큰 관심이 있어왔는데요. 중국이나 북한의 미사일을 차단하고 요격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지도를 보면 한국은 미사일을 추가 배치하는 데 매우 적합한 곳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추가적인 요격 미사일을 생산해 핵심 요충지에 전진 배치해야 합니다. 서태평양 내 미국의 전반적인 군사 전략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우리가 향후 수년 내에 한국에 추가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진행자) 미국은 수십 년간 미한일 미사일 방어 통합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는 주권과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균형 있게 접근해야 할까요?

와일더 전 보좌관) 지금 이 순간에는 외교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중국은 깡패입니다. 시진핑은 깡패예요. 그의 강압적 행태에 대해 알고 싶다면, 필리핀에 가서 물어보세요. 필리핀은 그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려 했을 뿐인데도, 계속해서 중국 해군, 해안경비대, 해상 민병대와 대치해야 했습니다. 중국은 깡패예요. 깡패는 맞서 싸울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히틀러에게도 사람들은 유화책을 시도했죠. 그는 폴란드를 집어삼켰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막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유럽 대부분을 파괴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중국을 회유하려 하고, 중국이 화를 낼까 봐 미국과 이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중국 판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깡패 국가가 한국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한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중국과 협력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확실히 경제적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한국이 왜 그렇게 대처하는지 미국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치인들은 중국에 굴복하는 데 매우 조심해야만 합니다. 제가 역사적 경험을 통해 내린 결론은, 한국이 그렇게 할 때마다 중국은 이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미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까요?

피터스 연구원) 북한은 미사일을 만들고 있고 미사일 기술을 가능한 한 빨리 발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잠재적 협력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죠. 이란과의 잠재적 협력에서도 확인되고요. 북한 미사일 시험의 범위와 규모는 그들이 최대한 빨리 이런 기술들을 구축하고 발전시키려 한단 것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미사일을 보유한 국가로 이런 역량을 계속 발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든, 북한이 더 속도를 높이도록 만드는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 전력 질주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방은 자국 이익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의미하고, 중국과 북한의 독재 정권이 이런 조치를 “매우 도발적”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건 당신들이 선택한 세계야. 우리는 이에 반응하고 있을 뿐이야”라고요.

진행자)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란이 북한의 도움으로 장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미국은 과거 이란과 북한 간의 미사일 협력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란이 북한 설계도를 바탕으로 사거리 3천km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분석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북한이 이란이나 다른 중동 국가들과 미사일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강화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른 걸까요?

피터스 연구원) 러시아, 이란, 북한이 특정 영역에서 기술 공유를 점점 더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주로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 분야에서요. 이란과 러시아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드론을 조합한 ‘혼합 공격’을 점점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든, 이스라엘을 공격하든, 후티 반군과 같은 테러 단체에 기술을 확산하든 말이죠. 이는 독재 정권들이 활용하는 새로운 전술적 특징입니다. 그들은 서방의 방공망을 압도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이용하죠. 북한, 이란, 러시아의 독재 정권들이 서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이런 기술을 공유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공동의 적이 있으니까요. 즉 자유세계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란이 북한 기술을 활용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진행자) 북한, 이란, 러시아 간 협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협력이 핵 분야까지 확장될까요? 미국 정부나 전직 정부 관리 누구도 핵 분야에서의 북한과 이란 간의 협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는데요. 미래엔 가능할까요?

피터스 연구원) 가능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요. 과거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곤 핵탄두 설계 정보나 핵탄두를 구성하는 정밀 부품 제작 정보를 공유하는 걸 매우 꺼렸습니다. 따라서 과거엔 그런 일이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이 80년간 구축해 온 세계 질서에 대한 정면 공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향후 추가적인 ‘대가성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물자와 병력까지 지원한 대가로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독재자들이 이렇게 말할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낡은 규칙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우리는 핵탄두 설계 정보까지 공유할 것이다. 그건 어차피 미국과 그 동맹들을 겨냥하는 것이니까”라고요.

지금까지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선임보좌관과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