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미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한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투 트랙 대북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 한일과의 대북 공조체제 유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한국 내 안보 불안을 완화시켰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미한일 외교장관 회의에 한국 측의 관심이 컸을 텐데요. 무엇보다 북 핵 문제와 관련한 성명 내용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기자) 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 그리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이번 3자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은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성명은 이와 함께 북한 내 중대 인권 침해를 규탄하면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회피에 단호히 대응해 국제 대북 제재 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대북 압박을 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라는 압박 카드를 유지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박사는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표명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미 국무부 차원의 원칙적 입장 고수와 특임대사 등을 통한 대북 협상이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전략이 예상되는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트럼프식 대북 강온전략이라고 보는 건가요?
기자)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단순한 유화정책이 아니라며, 압박과 관여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실제로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 전에 열린 미한 외교장관 회담에선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개방적인 입장”이라는 언급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라는 선결과제가 있고 아직은 구체적인 대북정책을 검토 중인 트럼프 행정부로선 이번에 원칙적인 수준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장용석 박사] “북한도 핵 능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강하게 반복하고 있고 미국도 협상을 하려면 출발선이 어딘지를 명확히 해줘야 하는데 비핵화다, 사실은 2019년 정책 출발점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협상을 앞두고 서로가 출발선을 그어주는 의미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 원칙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 건 협상의 문을 좁히려는 의도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로 여기는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이어가자는 의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홍민 박사] “싱가포르 합의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무용화시키고 다른 출발선에 선다는 건 자신의 예전 성과를 다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고요.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북미간 여기까지 합의했기 때문에 이후부터 뭔가 더 진전시킬 수 있는 대화를 하자는 게 가능해지고 그것이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갖는 일종의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죠.”
홍 박사는 또 북한 비핵화 원칙이 흔들릴 경우 자칫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 등 미국과의 관계에 부정적 요소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에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안보공약에 모종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지 않았나요?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어떤 평가가 나오나요?
기자) 미한일 외교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맞선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미한일 3국 대북 안보 공조의 기본 틀을 재확인했습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핵 역량을 포함한 군사력으로 뒷받침되는 한일에 대한 방위공약이 철통같음을 재강조했고 미한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미한일 3자 훈련 시행과 미군, 한국 군, 일본 자위대의 역량 강화를 포함해 방위와 억제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양자 협상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구축한 인도태평양 지역 내 소규모 다자협력틀을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2023년 미한일 정상이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 내용의 틀이 유지된다는 메시지가 나온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한미일 협력이라는 게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제가 된다, 캠프 데이비드 이후 한미일의 사실상 군사적 안보적 협력을 매우 강화해왔고 그것이 앞으로 계획돼 있고 거기에 핵심은 북한 위협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안도한다는 거죠.”
진행자) 한국 내에선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미한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언급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미한 외교장관은 양자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 향후 대북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회담에 배석한 외교부 당국자는 “북 핵 문제에 대해 많이 논의했고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는 최우선 대외정책인 중국 거부 전략을 구사하는 데 한국의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게 핵심 사안인 북 핵 협상이 미북 양자 차원에서 진행되더라도 한국의 입장을 배려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박형중 박사입니다.
[녹취: 박형중 박사] “동아시아에선 사실상 바이든 정부 때 만들어 놓은 기구들을 발판으로 해서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대중정책을 추진할 생각인 것 같고 그 상황에서 한국의 위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국가가 되는 거죠. 한국 입장을 굳이 흔들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일단은 현재까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김 기자, 이번 미한일 회담 공동성명은 중국과 타이완 양안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입장 표명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한일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타이완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를 처음 표명했습니다.
대중 강경책을 펼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한일이 보조를 맞춘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중국의 반대로 타이완이 유엔 등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시진핑 국가주석 참가를 염두에 두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신경을 쓰고 있는 한국으로선 신중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타이완에 대한 기본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하나의 중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점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국제기구가 아니라 세계보건총회의 옵서버 가입 같은 사례를 가리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미일 정상회담 성명에선 ‘타이완의 국제기구 가입 지지’라고 표현됐지만, 이번엔 한국의 요청으로 ‘적절한’이라는 수식어가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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