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오늘] 미·일 정상회담, “미일 동행 황금기 열 것”…트럼프, ICC에 제재 부과 행정명령 서명

진행자)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미일동맹 강화와 방위비 증액, 무역과 투자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재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 정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일자리 14만3천 개가 증가하며 견고한 노동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노동부가 발표한 1월 일자리 보고서 내용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군요?

기자) 네. 이시바 일본 총리가 6일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오전 백악관을 방문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진행자) 두 정상이 공동 성명도 내놓았네요?

기자) 네, 양국 정상은 공동 선언문에서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오늘 워싱턴 D.C.에서 첫 공식 회담을 갖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지키고, 폭력적이고 무질서한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미일 관계의 새로운 황금기를 추구하겠다는 결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두 정상이 만나 어떤 의제를 논의했을까요?

기자) 앞서 미일동맹 강화와 역내 안보, 방위비 증액, 무역과 투자, 미국산 무기 판매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공동 성명에 따르면, 두 정상은 미일 상호협력과 안보 조약에 따른 양국 안보, 국방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길 바라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자국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거듭 밝혔고, 미국은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본 정부는 2027년까지 GDP 대비 2%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세에 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나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을 통해 “다음 주에 많은 나라를 상대로 상호주의적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간 무역에서 “미국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협력하길 원하고,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관세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옵션의 하나”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어떤 나라에 어느 정도 세율을 적용할 계획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아마도 기자회견을 열어 상세한 정보를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양국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언급됐습니까?

기자) 두 정상은 경제 안보를 포함한 양국 경제 협력이 동맹 협력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임을 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미국과 일본은 긴밀한 경제 파트너로서 양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성명은 강조했는데요. 이어 두 정상은 인공지능(AI), 최첨단 반도체와 같은 핵심 기술 개발에서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 협력하고, 수출 통제 등을 통해 중요하고 민감한 기술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망에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후 두 번째로 맞는 외국 정상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후 제일 처음 백악관으로 초청한 외국 정상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였고요.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 외국 정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4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큼 일본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은 전방위적으로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우호적이고 전통적인 맹방인 일본과의 관계를 먼저 다지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진행자) 두 정상이 이번에 처음 만난 겁니까?

기자) 네. 당초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1월, 당선인 신분이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을 추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페루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후 귀국하는 길에 미국 플로리다에 들려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전임 아베 신조 총리 때와는 달랐군요?

기자) 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6년 대선 직후 당선인 신분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을 뉴욕 트럼프타워로 찾아가 만났습니다.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이었고요. 이후 두 사람은 골프도 함께 치며 개인적 친분을 쌓았는데요. 정치 전문가들은 아베 전 총리의 이같은 행보가 미국과 일본의 동맹 관계 구축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발표하면서 일본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아베 전 총리와의 우정을 언급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정상회담이 이시바 총리 개인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요?

기자) 네, 집권 자민당이 든든하게 받쳐주던 아베 전 총리와는 달리 현재 이시바 총리는 불안정한 소수 정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올여름에 열릴 참의원 선거에서 다수당 지위를 잃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번 회담을 통해 유의미한 성과와 외교적 능력을 입증한다면 자국에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기자) 일본 정부 관리들은 미일동맹을 재확인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훨씬 더 소극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출범 3주도 채 안 돼 동맹국과 파트너들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시바 총리가 미국의 새로운 공격 대상이 되지 않고, 회담을 마치기만을 바라는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래서 회담 시점을 놓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상황이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본 내 일각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굳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게 낫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을 맺는 게 나을 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시바 총리는 아베 전 총리와는 성향이 좀 다르다고요.

기자) 네. 이시바 총리는 다정다감하거나 카리스마가 강한 성격이 아닌데요. 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필립 터너 전 주한 뉴질랜드 대사는 VOA에, 트럼프 대통령은 요점만 간단히, 그리고 단호한 의사소통을 선호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시바 총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면서 “만일 아첨이 해결책이라면 이시바는 아마 잘 못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ICC가 “미국과 우리의 가까운 동맹인 이스라엘을 표적으로 삼아 불법적이고 근거 없는 행위”를 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해 ‘근거 없는 체포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권력을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ICC는 왜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죠?

기자) 가자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1천200여 명이 사망하고 250명이 인질로 잡혀갔는데요. 이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적 대응을 단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 수만 명이 사망하고 인도적 위기에 처하자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지난해 5월 재판부에 전쟁 범죄와 반인륜적 범죄 등을 사유로 네타냐후 총리, 갈란트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요청했고요. 법원이 11월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진행자)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인데,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군요?

기자) 미국이나 이스라엘 모두 ICC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ICC 관할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행정명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하고 있는 중에 나왔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6일 미 의사당에서 미국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진행자) 그럼 앞으로 ICC에는 어떤 제재가 부과됩니까?

기자) 행정명령에는 미국이 ICC의 ‘불법 행위’ 책임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중대한 결과’를 부과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조치에는 ICC 관련자들의 미국 내 자산 접근과 재산 거래 차단, 직원과 그 가족의 미국 입국 금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전임 ICC 검사장에게 제재를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20년, ICC는 미국 등 당사국들의 아프가니스탄 전쟁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파투 벤수다 검사장에게 제재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후임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왜 ICC에 가입하지 않은 건가요?

기자) 미국도 2000년 빌 클린턴 정부 시절에 ICC 설립의 근거가 되는, 이른바 ‘로마조약’에 서명했는데요. 하지만 클린턴 대통령은 당시 조약을 비준하도록 상원에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사실상 서명을 철회했는데요. 미국 의회는 해외에서 많은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이 자국민을 ICC에 인도하는 데 회의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진행자) ICC가 설립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국제 사회에서는 전쟁이나 내전 중 자행되는 고문, 성폭행 등 범죄행위,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특히 용의자가 속한 나라가 이들을 처벌할 의지나 힘이 없을 때 국제 사회가 공인하는 상설 법정에서 국제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요구였는데요. 그렇게 해서 태동한 게 ICC입니다. ICC는 2003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상설기관으로 설립됐고요. 현재 ICC 당사국은 총 125개국입니다. 참고로 러시아, 중국, 북한도 회원국이 아닙니다.

진행자) ICC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ICC는 7일 성명을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는 ‘ICC의 독립성과 공정한 사법 업무를 해치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ICC는 또 성명에서 “우리는 125개 당사국, 시민 사회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정의와 기본 인권을 위해 단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미국에 넘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하마스와의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미국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이 그 땅을 미국에 넘겨주면 “미국의 군인은 (가자지구에)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지역을 위한 안정이 지배할 것이다!!!”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백악관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 주민들을 이웃 주변국들로 이주시키고, 미국이 가자지구를 인수하고 소유할 것이라고 말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 정부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6일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의 법률이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일리노이 북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 모두 민주당 지도부가 이끄는 지역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리고 이들 지역은 불법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이른바 ‘피난처(sanctuary)’ 법을 제정한 곳입니다. 미국에서 피난처 주 또는 피난처 도시라고 불리는 곳들이 있는데요. 법으로, 또는 관습상 불법 체류자들을 처벌하지 않는 정책을 갖고 있는 지역들을 말합니다. 이들 피난처 지자체에서는 지역 경찰이 불법 체류자들의 이민 신분에 관해 묻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 때문에 추방당하는 일을 피할 수 있게 하고요. 또한, 지역 경찰 당국이 연방 이민 당국의 단속에 협력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피난처 법이 이민자 단속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는 거군요?

기자) 네,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의 경우 피난처 지자체 중에서도 이민자들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보호 정책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법무부는 소장에서 “시카고와 일리노이 공무원들이 수년에 걸쳐 연방 이민법을 최소한으로 집행하고, 때로 법 집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기도 했다”며 이 때문에 “추방을 위해 구금돼야 했을 수많은 범죄자가 시카고에서 풀려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어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의 이런 행태는 연방 법과 주의 법이 충돌할 경우 연방 법을 우선하도록 한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피난처 지자체들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죠?

기자) 맞습니다. 불법 이주자 대거 추방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놓았던 주요 공약이기도 하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1월 20일 이민과 관련된 일련의 행정 조처를 내놓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미국 국민을 침략으로부터 보호’라는 행정 명령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에게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모든 피난처 지자체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거부합니다.

진행자) 그리고 이번 소송을 통해 첫 정부의 법적 대응이 나온 거고요?

기자) 맞습니다. 이런 대응은 신임 법무장관이 예고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난 5일 취임 선서를 한 팸 본디 법무장관은 취임 즉시 “연방 법 집행을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지방 정부에 대한 법무부 보조금을 종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난처 지자체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본디 장관은 또 법 집행을 방해하는 지자체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기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진행자) 피난처 도시를 둘러싼 갈등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있지 않았나요?

기자) 네, 지난 2017년 캘리포니아주가 피난처법을 제정했을 때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법이 이민 당국의 연방법을 집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항소법원은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외 트럼프 행정부는 피난처 지자체로 가는 연방 정부 지원금을 막으려고 했지만, 법원에서 대부분 제동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주자들이 범죄를 많이 일으킨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 불법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합법적인 시민들보다 범죄율이 낮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한 피난처 지자체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 소속인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은 6일 성명에서 “시카고 주민의 안전과 보안은 여전히 최우선 순위”라며 “시카고는 우리 도시의 노동자들을 계속 보호하고 우리의 오랜 가치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사무실도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법 집행을 위해 우리와 협력하는 대신, 트럼프가 1월 6일 유죄 판결을 받은 폭력 범죄자들을 사면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대중을 보호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들을 사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사회를 위험하게 한다고 지적한 겁니다.

진행자) 이런 정부의 피난처 정책에 반발하는 지역도 있지만, 오히려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지역도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강세인 캘리포니아주도 피난처 법을 제정한 대표적인 피난처 주 가운데 하나인데요. 캘리포니아주 내에 있는 헌팅턴비치시는 지난달 주가 아닌 연방 이민 당국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팅턴비치시는 범죄 예방을 위해 피난처 주에서 탈퇴한다며 이른바 ‘비피난처(non-sanctuary) 도시’를 선언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으로 미국 관련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노동 지표가 나왔군요?

기자) 네, 미 노동부는 지난 1월 미국에서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14만3천 개 증가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올해 첫 일자리 보고서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나온 노동 지표인데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약 17만 개에는 미치지 않지만, 비교적 견고한 노동시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진행자) 이번 발표에서는 지난달 뿐 아니라, 지난해 연말 일자리 수치도 수정됐다고요?

기자) 네, 노동부는 작년 11월 일자리 증가 폭을 26만1천 개, 12월 일자리 증가 폭을 30만7천 개로 각각 약 5만 개씩 상향 조정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작년 매달 평균 18만6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올 1월 일자리 증가가 작년 평군보다는 낮은 수준인 거군요?

기자) 네, 하지만 실업률은 4%로 시장의 전망치보다 0.1%P 더 낮게 나왔고요. 근로자 임금 역시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평균 시급은 전달 대비 0.5%, 전년 대비 4.1% 증가했는데, 시장의 전망치 0.3%와 3.7% 증가를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진행자) 일자리 지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지난달 어느 부문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었습니까?

기자) 일자리 증가가 많았던 부분은 보건의료 분야로 총 4만4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고요. 소매업이 3만4 천 개, 정부 일자리가 3만2천 개로, 이 세 부문 일자리가 총 증가분의 77%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광산 관련 산업은 8천 개의 일자리가 줄며 큰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노동부는 미 서부의 대도시 로스앤젤레스(LA)를 휩쓴 산불과 북동부와 중서부의 한파가 1월 일자리 수치에 눈에 띄는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올해 첫 노동 지표가 썩 나쁘지 않은데,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불확실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일자리를 크게 줄인다고 발표했고요.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불법 이주자들을 대거 추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정책은 미국 경제와 노동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6일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직원 자발적 퇴직 계획을 일시적으로 차단했지만, 어떻게 최종 결론이 나올지 모르고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조처도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태입니다.

진행자) 노동 지표가 나오면 기준금리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지 않습니까? 금리는 어떻게 조정될까요?

기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달 29일 올해 첫 통화정책 회의를 마무리하며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강력하다고 평가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것이 물가와 노동시장인데요. AP 통신은 하이프리퀀시 이코노믹스 경제학자들의 평가를 인용해 최근 몇 달간의 고용 강세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