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범철 전 국방차관 “백악관의 북한 비핵화 발언은 한국민에 대한 설 선물”

최근 백악관이 밝힌 북한 비핵화 입장은 “한국민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설 선물”이라고 신범철 전 국방차관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언은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식시킨 적절한 성명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한국 윤석열 정부에서 국방부 차관 (2022년 5월- 2023년 10월)을 역임한 신범철 전 차관을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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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신범철 전 국방차관 “백악관의 북한 비핵화 발언은 한국민에 대한 설 선물”

제작: VOA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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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북한군 4천명이 사상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병력 3분의 1이 사상했다는 것인데, 왜 이렇게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것일까요?

신범철) 아무래도 북한군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러시아에 파병돼서 작전을 수행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북한군의 준비가 결여된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건 부적절한 표현이지만, 러시아군이 북한군을 소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점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그런 요인들이 겹치면서 북한군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봅니다.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러시아에 추가 파병을 할까요?

신범철)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보도를 정리해 보면 북한군이 많은 피해를 입은 다음에 지금 전선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모습인데, 그런데 그것이 다시 북한군의 추가 파병이라든가 그런 것과 연계돼서 다시 정비를 해서, 재배치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자) 만일 추가 파병을 한다면 병력을 어느 정도 더 보낼까요? 전에 1만1천명을 보냈는데요.

신범철) 그 정도가 유지될 수 있는 수준에서 계속 증원을 하고 또는 일부는 교대도 해야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전체 규모는 1만1 천명-1만 2천명, 그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사상자가 발생하면 그것을 교대하는 그런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현재 20세, 26세 북한군 병사 2명이 우크라이나에 생포돼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병사를 북한에 송환할 의사를 표시했지만 평양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에 오게 될까요?

신범철) 아무래도 전쟁법 규정을 잘 지켜가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포로이기 때문에 전쟁 포로의 의사를 잘 존중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파병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병사들이 다시 돌아가게 될 경우 인권적인 측면에서 향후 탄압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잘 고려한 상황에서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해야 할까요?

신범철)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크라이나 전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아직은 정전협정 논의가 제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문제를 앞선 결정을 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김정은 북한 위원장에게 대화 신호를 보냈지만 북한은 25일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의도인가요?

신범철)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북한의 핵 능력을 과시해야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재개될 경우 보다 좋은 위치에서 협상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월 29일 조선중앙통신 보도가 나온게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를 방문했고 연구소를 현재 지도했다. 그러면서 핵 능력을 무한히 확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미사일 발사 실험과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들이 확실히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 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께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기자) 미 백악관은 28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범철) 저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성명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대한민국 국민들께 설 선물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앞서도 언급 드렸지만 북한의 의도라든가 또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가 좋다는 얘기, 또 핵 보유국(Nuclear Power) 언급, 이런 것들이 혹시 미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핵군축 협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럴 경우 우리의 안보 우려는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 브라이언 휴스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이 그러한 이야기를 적절한 시기에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향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가이기 때문에 북한과 협상을 위해서 유연한 언급을 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관계가 좋다거나 ‘스마트한 김정은 위원장’ 이런 것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외교 차원의 언급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행정부의 기조는 북한 비핵화 이것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지키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이 적절한 언급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기자) 이번에는 한국 내 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를 동원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한국군이 다시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인가요?

신범철)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계엄과 관련해서 계엄 해제 그리고 그 이후의 탄핵 소추 등으로 인해서 한국 국내 정치에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대행 체제로서 안정을 추구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회복력(Resilience)을 보여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기자) 한국 언론을 보면 군 당국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드론을 보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신범철) 그 부분은 점점 밝혀지고 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진술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과 관련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 군이 그런 일을 할 일은 없다고 믿습니다.

기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내란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국방장관이 두 달째 공석인데, 언제쯤 새 국방장관이 임명될까요?

신범철) 지금 대행 체제에서 이 문제는 중요한 안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분은 과연 대행께서 국방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느냐, 또 여야 간의 합의의 필요성, 이런 국내 정치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섞여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국방장관 대행으로서 김선호 차관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김선호 차관 체제 하에서 우리 합참 그리고 한미 연합사 그리고 각 군이 대비태세를 철저하게 지켜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우리 군이 힘으로 지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신범철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범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핵 문제를 비롯한 미북관계 전망 그리고 비상계엄 등 한국 내 현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최원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