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오늘] 트럼프 행정부, 대외 원조 일시 중단…미 연방 판사, 연방 보조금·대출금 동결 집행 일시 차단

진행자)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거의 모든 대외 원조를 일시 중단한 가운데 국제 사회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판사가 트럼프 정부의 연방 보조금과 대출금 동결 집행을 일시 차단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조처를 철회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2월 6일까지 퇴직 의사를 밝히는 연방 공무원들에게 최대 8개월 치 급여 보장을 제안했습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역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독일 경제가 올해 0.3%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대외 원조 대부분을 일시 중단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거의 모든 대외 원조를 3개월 동안 중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후 몇 시간 만에, 식량 지원 등을 제외한 대부분 대외 원조를 보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조처를 내린 거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미국 정부의 외교적 입장을 재조율하기 위해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 원조 프로그램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동안, 대외 지원 기금의 새로운 의무와 지출을 90일 동안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세계 최대 원조국이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전 세계 여러 국가와 기관, 단체에 다양한 형태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입니다. 2023 회계연도에 미국은 대외 원조에 약 700억 달러를 지출했는데요. 대부분은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당분간 거의 모든 원조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된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해당하나요?

기자) 백악관은 어떤 외국 지원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는지, 자세한 내용을 묻는 VOA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는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8일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의 원조 동결로 자국의 여러 인도주의 사업이 중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는 지난 바이든 정부에서 가장 많은 원조를 받은 나라였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가장 큰 규모의 USAID 단일 프로젝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14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지원이 러시아의 침략을 물리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원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동결이 면제된 프로그램들도 있다고요?

기자) 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28일 ‘메모(memo)’로 동결 면제 대상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 의료 서비스, 식량, 쉼터, 생계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낙태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 성전환 수술 지원 등과 관련된 활동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원조 동결이 면제된 나라도 있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정부는 이스라엘과 이집트에 대한 외국 군사 자금 지원과 긴급 식량 지원은 예외로 뒀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최대 원조 수혜국 중의 하나였는데요. 2023년에는 33억 달러를 받으며 두 번째 수혜국이었습니다. 이런 순위는 수혜국의 필요와 미국의 원조 정책에 따라 변동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원조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하면서 곳곳에서 타격이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같은 전통적으로 열악한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 나라들은 특히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요.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다양한 미국의 원조 지원이 일시 동결됨에 따라 성평등,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약물 제공 같은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 퇴치를 위한 대통령 긴급계획(PEPFAR)’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HIV 예방과 치료 분야를 선도해 왔는데요. 당장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미국의 자금으로 운영되던 HIV 관련 보건 종사자들은 28일, 작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진행자) 국제 사회 반응도 전해주시죠.

기자) 국제 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의 대외 지원 중단 발표에 큰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구테흐스 총장은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지속적 활동을 위해 미국 정부에 추가 면제를 고려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국제 사회의 우려와 비판에 대해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이 28일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미국 국민에게 보답 없이 미국 정부가 맹목적으로 돈을 나눠주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하는 납세자를 대신해 외국 지원을 검토하고 재조정하는 것은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짐 리시 상원외교위원회 위원장도 28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는 더 큰 투명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에는 위원회가 정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미국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대부분의 연방 보조금과 대출을 동결하는 조처를 철회한다고 29일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해당 조처가 전날(28일)에 나왔는데, 하루 만에 철회됐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논란이 된 명령을 철회한다는 메모를 29일 내놓았습니다. 해당 명령은 광범위한 연방 재정 지원을 동결시켜 많은 연방 프로그램을 마비시키고 의회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진행자) 명령 철회를 두고 트럼프 정부에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연방 자금의 엄청난 낭비를 끝내려는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조처가 연방 정책을 두고 법원 결정과 정직하지 않은 매체들이 유발한 모든 혼란을 끝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앞서 연방 법원이 28일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연방 보조금과 대출금을 동결한 조처를 일단 차단했죠?

기자) 네. 조처가 시행되기 몇 분 전에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로렌 알리칸 판사가 이를 일시적으로 막는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 집행이 보류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8일 오후 5시를 기해 전임 정부의 진보적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 연방 보조금과 대출금 집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연방 보조금과 대출금을 동결하려 했던 건가요?

기자) 네. 매슈 배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대행이 27일 각 정부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모든 연방 재정 지원의 의무 또는 지출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아울러 오는 2월 10일까지 각 보조금과 대출금이 트럼프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모든 연방 보조금을 일괄 중단하겠다는 뜻이었나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28일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자리에 섰는데요. 레빗 대변인의 발언 직접 들어 보시죠.

[캐롤라인 레빗 / 미국 백악관 대변인] World Q&A 012925 act 1-LEAVITT "This is not a blanket pause on federal assistance and grant programs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Individual assistance that includes, I'm not naming everything that's included, but just to give you a few examples, Social Security benefits, Medicare benefits, food stamps, welfare benefits, assistance that is going directly to individuals will not be impacted by this pause. And I want to make that very clear to any Americans who are watching at home who may be a little bit confused about some of the media reporting.”

기자) 레빗 대변인은 언론 보도로 혼란을 느끼는 미국민에게 분명히 하고 싶다면서, 이번 조처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지원과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일괄적인 중단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사회보장 혜택, 노년층을 위한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혜택, 빈곤층 식품 지원, 복지 혜택 등은 이번 조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정부가 왜 이런 조처를 하려 한 거죠?

기자) 미국과 미국의 납세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레빗 대변인은 미국 납세자의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 대통령과 이 행정부의 의무라고 강조했는데요. 레빗 대변인의 발언 다시 들어 보시죠.

[캐롤라인 레빗 / 미국 백악관 대변인] World Q&A 012925 act 2-LEAVITT

"It means no more funding for illegal DEI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programs. It means no more funding for the green new scam that has cost American taxpayers tens of billions of dollars. It means no more funding for transgenderism and wokeness across our federal bureaucracy and agencies. No more funding for Green New Deal social engineering policies.”

기자) 이는 더 이상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 바이든 정부의 기후환경에 관한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지원, 연방정부와 기관 전반의 성전환자들을 위한 자금 지원이 더 이상 없다는 의미라고 레빗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DEI를 불법적인 것으로, 그린뉴딜은 납세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한 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의 진보적 정책에 그동안 돈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게 의도였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이는 매우 책임감 있는 조처로 생각한다면서,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바이든 정부가 마치 술 취한 선원처럼 돈을 쓰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위기가 발생한 큰 이유라면서 이 정부는 한 푼이라도 정직하게 계산되도록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런 정부 조처에 반발한 소송이 제기된 것이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 조처에 연방 자금을 받는 한 비영리 단체가 즉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알리칸 판사가 일시 행정 중단을 내린 겁니다. 알리칸 판사는 “연방 정부가 일시 중단 대상이 될 프로그램의 전체 규모를 실제로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행정 중단 명령은 다음 주, 오는 2월 3일까지 유효합니다.

진행자)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변덕스럽고 불법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예산과 지출 관련 부분은 의회 영역으로, 대통령이 의회가 배정한 돈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정치인도 우려를 제기했는데요. 루이지애나주 공화당 지도자들은 주 재정 안정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상원 세출위원회 패티 머리 의원은 공화당 주나 민주당 주 할 것 없이 모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알리칸 판사의 결정이 나온 후, 워싱턴 D.C.와 22개 주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들은 연방 정부의 조처를 영구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민간단체 반응은 어땠나요?

기자) 연방 정부 자금 지원으로 노인들에게 무료 음식을 제공하는 ‘밀스온휠스(Meals on Wheels)’ 같은 비영리 자선 단체들은 정부의 보조금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재단(NSF)도 이번 주로 예정됐던 보조금 신청 검토 작업을 연기하는 등 곳곳에서 큰 혼란이 일었는데요. 결국, 백악관이 해당 조처를 철회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연방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조처도 내놨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방대한 연방 정부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일환으로 오는 2월 6일까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연방 정부 공무원들에게는 최대 8개월 치 급여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작년 11월 기준으로 300만 명 이상의 직원이 고용돼 있는데요. 이는 미국 전체 민간 노동력의 약 1.9%에 해당합니다. 미국 인사관리처(OPM) 자료에 따르면 연방 공무원의 평균 재직 기간은 약 12년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은 유럽 소식입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역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EU 집행위는 29일 보고서를 통해 EU 내 산업 쇠퇴를 되돌리고, AI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미국 및 중국과의 경쟁을 강화하며,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규제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는 유럽 경쟁력의 미래에 대한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지난해 보고서에 나온 권고에 근거해 해당 방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역내 산업이 쇠퇴하는 것을 막고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말이죠?

기자) 맞습니다. 드라기 전 ECB 총재는 만일 유럽이 관리되고 점진적인 경제적 쇠퇴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느린 고통(slow agony)”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방안은 ‘경쟁력 나침반(The Competitive Compass)’이란 집행위 이니셔티브의 일환입니다. 또 철강이나 자동차 등 기존 산업과 생명공학, 양자 등 신기술 분야에서 향후 2년간 EU가 추진할 입법과 이니셔티브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부문에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겁니까?

기자) 네. ‘혁신’과 ‘탈탄소와 경쟁력’, 그리고 ‘안보와 복원력’ 등 세 분야입니다. 먼저 혁신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스타트업, 효과적인 산업 리더십, 그리고 기업 전반에 걸친 기술의 확산이 번창하는 환경을 만들어 혁신 분야에서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집행위는 지적했습니다. 이 분야의 실행 계획에는 인공지능(AI)과 첨단 소재, 양자, 생명공학, 로봇, 그리고 우주 기술 등이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EU가 AI 같은 분야의 혁신에서 뒤떨어졌다고 지적했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들 분야의 경쟁력이 미국에 밀리고, 중국에 추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탈탄소와 경쟁력 부문에서는 EU가 비싸고 불안정한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것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철강이나 금속, 화학 등 에너지 집중도가 높은 분야를 위한 행동 계획도 실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 분야가 안보와 복원력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집행위는 전 세계 경제와 효과적인 무역 협력 파트너십을 계속 구축해 의존도를 줄이고, 복원력과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청정 무역과 투자 파트너십을 통해 전 세계에 걸쳐 원자재와 청정에너지, 지속 가능한 교통 연료, 그리고 청정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의존도라면 희토류 같은 희귀 광물 등 제조업에서 필수적인 원료를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을 줄이겠다는 말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간 해외에 많이 의존한 물품으로 러시아의 가스나 중국의 희토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들 에너지원이나 광물은 지정학적 상황에 따라 공급에 변동이 있는데요. 집행위 계획은 그런 물품을 스스로 만들자는 말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 역시 유럽 소식입니다. 독일 경제성장률이 대폭 하향 조정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독일 경제기후부는 29일 보고서를 내고 독일 경제가 올해 0.3%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전망에서는 이 수치가 1.1%였는데요. 이번에 수정된 전망에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진행자) 수정된 전망치를 두고 독일 정부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로베르트 하베크 경제기후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진단이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신용 수요 증가 같은 일부 긍정적인 발전이 있지만, “독일은 침체에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기후부는 보고서에 첨부한 성명에서 국내 경제가 계속되는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경제 및 새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명확성의 결여로 올해 초기에는 미약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대폭 하향 조정된 전망치가 나온 원인이 뭔가요?

기자) 네. 하베크 장관은 몇몇 원인을 언급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다가오는 선거의 결과를 둘러싼 물음과 정부 임기의 조기 종료 때문에 현 정부의 성장 이니셔티브가 완전하게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앞서 하베크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듯이 독일 경제가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서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유럽에서 규모가 가장 큰 독일경제는 지난해 2년 연속으로 경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기업 수장들은 올해가 다시 어려운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진행자) 2024년에 독일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나요?

기자) 네. -0.2%였습니다. 그 전 해인 2023년에는 -0.3%였습니다. 참고로 베어보크 장관은 내년에 독일 경제가 1.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요르그 쿠키스 독일 재무부 장관은 지난주 미국 CNBC 방송과 회견에서 독일이 체계적으로 투자 부족을 겪고 있고, 제한적인 재정 정책들이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독일 연립정부가 지난해 무너졌죠?

기자) 네. 그래서 오는 2월 23일에 조기 총선을 합니다. 이번 조기 총선에서는 경제 문제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베크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복귀와 유럽 나라들을 겨냥한 관세 부과 가능성에 따른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언급했습니다.

진행자) 중국도 그렇지만 유럽도 트럼프 대통령 복귀에 잔뜩 긴장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EU에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서 한 영상 연설에서 “전 세계 모든 기업에 보내는 나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다.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미국 기업을 규제하는 것에도 불만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진행자) 올해 독일의 물가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예상하나요?

기자) 네. 보고서는 올해 물가 상승률이 평균 2.2%가 되리라 전망했습니다. 독일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여름 말에 ECB가 설정한 2% 목표대를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수가 다시 올랐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