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오늘] 트럼프, 다보스 포럼서 민간 투자 강조…시애틀 연방법원, 출생시민권 제한 보류 명령

진행자)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모인 전 세계 기업인, 정치 지도자들에게 화상으로 미국에 대한 민간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파나마 등 중미 국가를 순방할 예정입니다. 미국 시애틀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이 위헌적이라며 시행 보류를 명령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연설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전 세계 기업인, 정치인들에게 화상으로 연설했습니다. 이날 회의장에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온 1천여 명이 넘는 기업인, 정부 대표,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는데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대형 스크린에 나타나자 크게 환호했습니다.

진행자) 비록 화상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국제무대에서 연설하는 자리였죠?

기자) 맞습니다. 취임 사흘 만에 첫 국제 무대 연설이었는데요. 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거물급 정∙재계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대통령 취임 선서와 함께 미국의 황금기를 열었다”면서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역설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 투자하고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이야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세금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높은 관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는 것도 여러분의 권리이지만, 그럴 경우 매우 간단하게 수천억 달러, 심지어 수조 달러의 관세를 우리 국고에 보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는 이미 경고했었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이민, 마약, 불공정 무역 관행 등을 이유로,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산 제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경고해 왔는데요. 취임 첫날인 20일에도 다음 달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23일) 다보스포럼 연설에서도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어진다며 캐나다 편입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에 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잘 지낼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직접 들어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He (China's President Xi Jinping) called me, but I see it very good. I think that we're going to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But we always had a great relationship, I would say. And we look forward to doing very well with China and getting along with China. Hopefully China can help us stop the war with, in particular Russia-Ukraine, and they have a great deal of power over that situation.”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면 바로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해 왔는데요. 러시아에 관해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종식을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곧 만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경제나 다른 어떤 관점에서가 아니라, 수백만 명의 생명이 희생되고 있다는 관점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는 정말로 그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을 위한 미국의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22일)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언급했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경제가 실패하고 있는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에게 하나의 매우 큰 호의를 베풀겠다”면서 “이 터무니없는 전쟁을 당장 끝내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휴전 관련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러시아가 미국에 판매하는 모든 것에 높은 수준의 세금, 관세, 제제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전쟁이라고도 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관련 발언 가운데 또 주목할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중국과 함께 핵 군축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직접 들어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I will tell you that President Putin really liked the idea of of cutting way back on nuclear. And I think the rest of the world, we would have gotten them to follow and China would have come along too. China also liked it.”

기자)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를 대폭 줄이는 구상을 정말 좋아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도 좋은 대화를 나눴었다면서 만일 그대로 진행됐다면 전 세계가 이를 따르게 만들 수 있었고, 중국도 따라왔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도 이를 좋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또 눈여겨봐야 할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석유 가격을 낮추라고 요청할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석유 가격이 내려가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즉시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유럽이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다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들어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of deficits with the EU, and nobody's happy with it. And we're going to do something about it. But nobody's happy with it. So I think the EU has to speed up their process.”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유럽연합(EU)과의 교역에서 수천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누구도 행복하지 않으며, 우리는 이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EU는 그들의 절차를 가속화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m also going to ask all NATO nations to increase defense spending to 5% of GDP, which is what it should have been years ago.”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 방위비를 GDP의 5%로 늘릴 것을 요청할 것이라면서 이미 오래전에 이뤄져야 했을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외교 수장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첫 해외 일정이 잡혔군요?

기자) 네, 루비오 국무장관의 첫 해외 순방지는 중미 지역이 될 예정입니다. 국무부는 23일 루비오 국무장관이 다음 주부터 파나마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미와 카리브해 5개국을 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루비오 국무장관의 첫 해외 순방지가 중미 지역인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남부 국경의 불법 이민자들을 대량 추방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중미 국가들의 협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기자들에게 이번 중미 순방이 신임 국무장관의 첫 해외 일정인 데는 이유가 있다며, “트럼프 의제와 관련된 사안들”에 있어 루비오 장관이 어떻게 이를 다룰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대변인은 이어 “안전하고 번영하며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면, 우리는 이웃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오늘날 세계에서는 확실히 남미와 중미”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루비오 장관의 순방지에 파나마가 포함된 것이 눈길을 끄네요.

기자) 네, 이번 루비오 장관의 순방에서는 파나마운하의 운영권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을 환수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파나마운하가 왜 논란이 되는 건지, 파나마운하에 관해 잠시 알아볼까요?

기자) 네, 파마나 운하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82km 길이의 수로인데요. 미국이 화물선을 이용해 아시아에서 자동차와 상품을 수입하거나,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한 원자재를 수출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파나마 운하는 20세기 초에 만들었고, 1977년까지 운하 지역 통제권을 미국이 유지했습니다. 이후 두 나라가 함께 운하를 관리하다가 1999년에 통제권이 완전하게 파나마로 넘어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왜 파나마 운하 운영권 환수를 원하는 겁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정부가 미국 선박에 과도한 운하 통행료를 물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파나마 정부가 운하 운영권을 중국에 양도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식 연설에서도 파나마 운하 환수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중국이 현재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파나마 운하를 중국에 주지 않았다. 우리는 파나마에 주었고,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주장에 파마나 정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파나마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20일 소셜미디어 X 계정에 올린 글에서 “파나마운하는 파나마 국민들의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대선에서 불법 이민 단속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는데요. 취임하자마자 바로 강경한 이민 정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의 주요 통로인 멕시코와의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남부 국경에 군대를 추가로 배치하고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인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고요?

기자) 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법원의 존 코에너 판사가 23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효력을 14일간 일시 보류했습니다. 코에너 판사는 이날 첫 심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노골적으로 위헌적(blatantly unconstitutional)”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행정명령에 반발해 지금 여러 주에서 소송이 제기됐죠?

기자) 네. 20여 개주와 여러 이민자 권리단체가 최소 5건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23일, 워싱턴과 애리조나, 오리건, 일리노이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심리가 처음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법적 논란이 되는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미국은 이른바 속지주의 국가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되는 거죠. 이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14조 1항에 따른 건데요. 해당 헌법 조항에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그리고 사법권에 속하는 사람은 모두 미합중국 시민이며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14조는 남북전쟁 후 자유의 몸이 된 흑인 노예들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진행자) 미국 외에 속지주의를 택하는 나라가 많나요?

기자) 전 세계 약 30개국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아메리카 대륙에 있고요. 캐나다와 멕시코도 이들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속지주의를 악용해 다른 나라 국민이 원정출산 등을 통해 자녀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가 돼 왔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출생시민권 제한에 나선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를 시작하며 불법이민 강경 대응에 착수했는데요.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도 그 일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이 불법이민을 부르는 자석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른바 ‘앵커 베이비(anchor baby)’를 막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진행자) 앵커 베이비라는 게 뭐죠?

기자) 닻을 뜻하는 ‘앵커’에 아기 ‘베이비’를 합성한 말인데요.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얻은 자녀를 통해 미국에 정착하려는 행위를 빗댄 말로, 자녀가 부모의 닻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출생시민권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불법 체류자의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린 법적 근거는 뭔가요?

기자) 트럼프 정부는 수정헌법 14조 1항에 명시된 ‘사법권에 속하는’이라는 문구 해석을 미국 시민이거나 합법적 영주권자 자녀에 한정해 출생 시민권이 보장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비시민권자의 자녀는 사법권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없다는 논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오는 2월 19일 이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행정명령 이후 여러 주에서 위헌 소송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연방법원에서 행정명령 시행에 제동을 걸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시애틀 연방법원 존 코에너 판사는 해당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행정명령 효력을 14일간 정지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오는 2월 5일에 있을 다음 심리에서 추가 효력 정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존 랫클리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기자) 네. 미 상원이 23일 랫클리프 CIA 국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4표 대 반대 25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후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에 이어 두 번째 상원 인준안이 처리됐습니다.

진행자) 랫클리프 신임 CIA 국장은 지난 1기 트럼프 정부 때도 발탁됐었죠?

기자) 맞습니다. 1기 행정부가 거의 끝날 때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으로 임명돼 약 8개월간 일했습니다. CIA 국장과 DNI 국장, 두 직책을 모두 역임하는 건 랫클리프 국장이 처음인데요. 텍사스주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고요. 연방 검사 출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DNI 국장으로 지명했을 당시, 민주당에서는 경험이 부족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발탁됐다고 반대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우려를 제기했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국제 금융 당국자의 평가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24일 전 세계 정책 입안자들이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데 있어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어디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겁니까?

기자) 20일~24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마지막 날 토론 세션 ‘2025 세계 경제 전망’에 참석해, 세계 물가가 적절히 통제되고 있냐는 질문에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그러면서 현재 인플레이션 관리 상태를 ‘병 속의 지니(Genie)’에 비유했습니다.

진행자) 지니라면 아랍 신화에서 나오는 요정을 말하죠? 디즈니 만화영화 알라딘으로 유명해졌는데요. 병 속에 갇혀있다가 병을 문지르면 나와서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죠?

기자) 맞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지니의 머리는 병 속에 있고, 몸의 대부분이 병 속에 있다”며 “거기에 갇힌 듯하지만, 여전히 다리는 밖으로 매달려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우리는 지니를 완전히 밀어 넣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지니가 언제 또 병에서 나올지 모른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세계경제포럼 일정 내내 경제 전문가들은 비슷한 우려를 제기했는데요. 특히 이번 포럼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시기가 맞아서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24일) 토론 세션 참가자들은 유럽 경제 전망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에 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토론에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더불어 유럽 경제에는 부정적인 전망이 크지만, “충분한 인적자원을 역내에 두고 저축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것이라는 확신과 더불어 비교적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심하는 가운데 일본은 기준금리를 더 올린다고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24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의 정책금리는 0.25% 수준에서 0.5% 수준으로 인상됐습니다. 12월 소비자물가 상승이 가속화되자 금리를 6개월 만에 또 올린 건데요. 이로써 일본의 금리는 지난 2008년 10월 이후 약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진행자) 일본은행은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앞서 밝혀왔다고요?

기자) 네, 일본은행 총재는 물가가 2%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오르고, 임금도 함께 상승하면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일본 총무성이 24일 발표한 일본의 지난해 12월 핵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보다 3% 올랐습니다. 일본 은행은 장기 불황이 이어지자 금리 인하에 나서 양적 금융 완화 정책을 펼쳤고요. 지난해 3월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나며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