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북한 국적자의 국제 기구 회의 참석을 사실상 ‘불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대북제재가 금지한 과학, 기술 분야 회의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러시아는 북한 라진항을 이용한 석탄 수출 계획을 20차례 이상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북한 국적자의 국제회의 참석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기구 회의 참석 불가 통보
2024년까지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을 맡았던 스위스는 3일 공개된 연례활동 보고서에 “위원회는 대북 결의 2321호 11항과 관련된 국제 기구 회의에 북한 국적자의 참석 여부에 대한 지침 요청 1건을 검토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연례활동 보고서] “The Committee considered one request for guidance concerning the participation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ationals in a meeting conducted by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relation to paragraph 11 of resolution 2321 (2016). Following due consideration, the Committee informed the requesting organization that it was not able to reach an agreement on the request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이어 “위원회는 충분한 검토 끝에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요청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가 언급한 결의 2321호 11항은 유엔 회원국과 북한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전 승인 시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회의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관련 조항이 언급된 점으로 미루어 과학 또는 기술 관련 회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의 2321호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2016년에 채택됐으며, 북한의 핵 개발로 과학 및 기술 교류까지 차단당한 배경이 됐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국제회의 참석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번처럼 불허 결정이 내려진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2018년 유엔총회 4 위원회 회의에서 유엔우주업무사업국(UNOOSA)의 국제학술회의 초청이 무산된 사례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UNOOSA 관계자는 VOA에 북한의 활동과 관련해 안보리 및 다른 기관과 긴밀히 협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2022년에는 대북제재위원회가 한반도 핵무기 위험 감소 대화 프로그램 등 최소 3건의 국제회의에 제재 예외를 적용했습니다.
북한 관련 활동 통보
지난해 연례 활동 보고서에는 각국의 대북 거래 관련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대북제재위원회가 결의 1718호 9항 a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 통지 1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1718호 9항 a조는 압류 예외가 적용되는 금융 활동을 규정하며, 보험료 및 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특정 국가의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지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진항 통한 석탄 선적 관련 통보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북한 라진항을 경유하는 제3국 석탄 선적에 관한 26건의 통지를 접수했습니다.
안보리는 2017년 북한산 석탄의 수출을 금지했지만, 북한 라진항을 통한 러시아산 석탄은 예외로 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통지문은 러시아가 제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VOA는 지난해 6월 러시아 회사가 북한 라진항에서 중국으로 석탄을 운송할 선박을 찾는 공고문을 배포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후 라진항 야적장에는 석탄이 꾸준히 적재됐으며, 최근에는 190m 길이의 대형 선박이 정기적으로 입항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이행 의무 상기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7월 31일, 회원국의 제재 이행 의무를 상기시키는 공문(note verbale)을 승인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전문가패널의 임기 종료와 관련해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 의지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독했던 전문가패널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해 15년 만에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재 이행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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