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윤 대통령 “탄핵이든 수사든 맞서겠다”…“한동훈 대표, 탄핵이 유일한 길”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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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금] 윤 대통령 “탄핵이든 수사든 맞서겠다”…“한동훈 대표, 탄핵이 유일한 길”

제작: VOA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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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자신의 퇴진을 거부했다는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찬성한다고 밝힌 소식도 준비돼 있습니다.

진행자)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를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은 29분에 걸친 담화에서 “야당이 탄핵 남발로 국정과 헌정질서를 파괴시켜 놓고 계엄이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이든 수사든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도 설명했죠?

기자) 윤 대통령은 이날 “야당의 탄핵 남발로 국정이 마비됐다”며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도 했어요.

기자)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조기 퇴진 방안을 제시했는데, 윤 대통령이 싫다고 한 것이군요.

기자)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전해 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월 퇴진·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5월 대선’을 제시하며 대통령을 설득하려 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이번 담화를 보면 윤 대통령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당초 입장으로 후퇴한 것 같은데요.

기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에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7일 밝혔던 담화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대비해 변호사도 구했다면서요?

기자) 윤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수사와 향후 탄핵 심판에 대비해 변호단을 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자신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조치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기자) 내란죄 성립 여부인데요. 내란죄의 핵심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가’가 내란죄 성립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내란죄는 한국 형법 제91조에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 심판이 벌어질 경우 윤 대통령이 계엄령으로 국가기관인 국회를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기자) 네, 한동훈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군통수권을 비롯해 국정 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며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 국회 2차 탄핵소추 표결이 통과되지 않을까요?

기자) 윤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함에 따라 국민의 힘에서는 2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하며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표결 참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조경태, 안철수, 배현진, 장동혁,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박정훈, 우재준, 진종오 의원 등 1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조경태, 안철수,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입니다. 따라서 1명만 더 추가되면 2차 탄핵안은 오는 14일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국민의힘 당론은 뭔가요?

기자) 12일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당론은 탄핵 부결이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부결 당론을)변경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언론은 탄핵을 선택한 윤 대통령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자)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국 수습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사설에서 ‘국민의힘은 여론의 역풍을 맞고 더 가라앉기 전에 탄핵안을 통과시켜 정국을 수습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동아일보는 ‘내란죄 수사와 탄핵 국면에서 윤 대통령이 빠져나갈 구멍은 거의 막혔다. 이제라도 본인의 살길보다 혼란의 조속한 수습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겨레 신문은 ‘일말의 상식과 합리적 사고를 기대할 수 없는 윤 대통령에게서 군 통수권과 계엄권 등 막강한 권한을 한시라도 빨리 박탈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한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1일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한국민 74.8%가 윤 대통령 즉시 하야와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