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축과 국제안보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 북핵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초안 3건이 제출됐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비핵화와 핵 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도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초안이 다수 제출됐습니다.
VOA가 28일 제1위원회에 제출된 초안들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34호와 41호, 57호 등 결의안 3건 초안에 북핵 관련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일본∙호주 등 23개국이 참여한 결의안 초안 41호에는 북한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로드맵 구축 단계’를 주제로 작성된 초안은 북한과 관련해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기타 모든 현존하는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달성하겠다는 약속과 모든 회원국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의무를 재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 2022년 9월 9일 핵무기 사용의 제한을 낮추는 핵 정책 관련 법률 개정을 발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이 지난해 9월 헌법을 개정해 핵무력 증강 정책을 보완하고 최근 우라늄 농축 시설 사진을 처음 공개한 데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 초안 41호] “Reaffirms the commitment to achieving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of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mes, as well as all other exist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me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e obligation of all Member States to fully implement all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notes with serious concern the announcement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f 9 September 2022 of an updated law on nuclear policy lowering the threshold for the use of nuclear weapons, and supplementation in September 2023 of nuclear force-building policy in its Constitution as well as recent revelation of images of a uranium enrichment facility for the first time, urge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return at an early date to full compliance with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safeguards, and confirms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annot and will never have the status of a nuclear-weapon State under the Treaty.”
이어 “북한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앞으로도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임을 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핵 군축 약속 이행의 가속화’를 목표로 한 결의안 초안 34호에도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의안 초안 34호] “Urge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fulfil its commitments, to abandon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mes, to return, at an early date,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to adhere to its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safeguards agreement, with a view to achieving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and calls for diplomatic efforts to this end.”
오스트리아와 브라질, 뉴질랜드, 이집트 등 12개국이 참여한 초안 34호는 북한과 관련해 “평화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 조속히 복귀하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을 주제로 한 결의안 초안 57호에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규탄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결의안 초안 57호] “Reiterates its condemnation of the six nuclear tests conduct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violation of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rges full compliance with the obligations under those resolutions, including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bandon its nuclear weapons programme and not conduct any further nuclear tests, reaffirms its support for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peaceful manner, welcomes all efforts and dialogue to this end, and encourages all parties to continue diplomatic efforts.”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45개국이 참여한 결의안 초안 57호에는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북한이 실시한 지난 6차례의 핵실험을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을 포함해 해당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평화적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위한 모든 노력과 대화를 환영하며, 모든 당사국들이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들 결의안 초안은 유엔총회 제1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채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통과된 결의안은 유엔총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제79차 유엔총회 결의로 최종 채택됩니다.
북한은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다가 2003년 일방적으로 탈퇴했으며, 자국의 핵 개발은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2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는 자위권 차원이고,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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