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3중전회, 경제발전-안보 균형 강조...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연임 성공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중국 공산당이 3중전회를 마무리하면서 발표한 결정문에서 균형 있는 개혁을 통한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 보안 기관들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테러를 막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국 공산당 3중전회가 끝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18일 마무리됐습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이날(18일)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한 결정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포괄적인 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3중전회 결정에서 개혁을 통한 경제 성장을 언급한 것이 먼저 눈에 띄는군요?

기자) 네. 결정문은 시장 메카니즘을 더 잘 활용하고, 고품질 발전을 진흥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고품질 발전에는 첨단 기술 투자를 우선시하고 기술 및 과학 혁신을 통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정문은 “우리는 공급 측면 구조 개혁을 심화하고,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및 제한 매카니즘을 개선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과 강점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고품질 발전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간 강조해 온 과제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서방 진영이 반도체나 인공지능(AI) 같은 첨단기술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제한을 점점 강화하는 상황에서 고품질 발전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3중전회에서도 재차 이 과제를 환기시켰는데요. 이건 중국이 계속 기술 투자를 우선하고, 기업들이 장비와 노하우를 업그레이드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3중전회 결정문은 고품질 발전이 전방위적으로 현대적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 주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부동산 부문과 지역 정부가 진 과도한 빚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기자) 네. 결정문은 먼저 부동산 부문에서의 위험을 완화하는 조처를 시행하고, 소득배분과 고용시장, 사회보장, 그리고 보건체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재정과 세금 개혁을 시행하고 도시와 지역과의 더 나은 통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조처하겠다는 말은 없는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AFP통신은 3중전회가 끝나고 중국 관리들을 인용해 정부가 세금 체제 개혁을 통해 지방정부 부채 부담을 줄이고,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 재정적 관계를 재정립해 어려움에 대처할 것이라고 19일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결정된 정책의 세부사항은 아마도 이달 말 정치국 회의가 끝난 뒤에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3중전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당이 발전과 안보 사이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정문은 먼저 “국가안보는 중국식 현대화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는 사회 안정을 보호하고, 여론 지도를 개선하며, 이념 영역에서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공공안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안보나 사회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결의문은 동시에 시 주석과 공산당의 핵심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몇몇 전문가는 공공 안보 유지와 시 주석과 당의 영도에 대한 강조가 중국 정부가 어려움에 빠진 경제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애틀랜틱 카운슬의 덱스터 로버츠 객원 연구원은 VOA에 “개혁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통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통제 강화가 중국 정부가 직면한 딜레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럽의회가 18일 현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을 차기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18일) 의회 표결에서 401표를 얻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유럽의회 의석이 모두 720석인데요. 그래서 연임에 필요한 표가 361표였습니다.

진행자) 반대표는 몇 표나 나왔습니까?

기자) 네. 의원들 가운데 284명이 반대했습니다. 특히 ‘유럽을 위한 애국자(Patriots for Europe)’ 같은 극우 성향 정당들이 반대했는데요. 특히 조르지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속한 ‘이탈리아의 형제들(Brothers of Italy: FdI)’ 측도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연임이 확정되고 무슨 말을 했나요?

기자) 네. 그는 먼저 자신의 연임 성공이 지지자들, 그리고 친유럽, 친우크라이나, 친법치인 의원들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강화라는 소중한 주제”라며 “우리 민주주의가 안팎에서 공격받고 있고, 그래서 민주 세력이 함께 뭉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그는 연설에서 유럽 경제와 경찰-국경 기관 강화하고, 이민 문제 해결, 그리고 기후문제 정책 추구 등을 약속했습니다.

진행자)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처음 위원장이 됐을 때 국제무대에서 그렇게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내각에서 국방부 장관을 하다 지난 2019년에 EU 집행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각에서는 경험이 부족하고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집행위원장 선출에 당혹해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출된 이후 과감한 기후변화 정책을 도입하고, EU 망명 시스템의 개편을 도왔습니다. 또 유럽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동맹으로 부상해 EU의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진행자) 낮은 지명도에도 불구하고 그간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에 대한 비판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장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싸우는 이스라엘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기도 했는데요. 이스라엘에 대한 절대적 지지는 대부분의 EU 회원국이 공유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진행자) 연임에 성공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앞으로 직면한 도전이라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기자) 네. 먼저 재집권 가능성이 커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집권 1기에 나토와 EU에 방위비를 증액하라고 압박했고요. 또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EU와 나토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어떻게 대처할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기자) 네. 그는 미국에 대한 EU의 의존도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는 친구들, 그리고 동맹들과 함께 일할 것이지만, 우리는 자체 힘을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EU 안에서 직면할 도전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네. EU 내 정치 지형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EU 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프랑스와 독일에서의 상황이 문제인데요. 이들 두 나라가 국내 문제로 소란스럽고 특히 약진한 극우 정파가 미칠 영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극우 정파는 두 나라뿐 아니라 올해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크게 세력을 키웠습니다.

진행자) 앞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민주주의 수호를 언급한 것이 이런 상황과 관련이 있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세력을 키우는 극우 세력 탓에 기존 유럽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한 것에 대해 유럽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번 결과가 어려운 시기에 EU 안에서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또 딕 슈프 네덜란드 총리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그리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연임을 환영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별세했다는 소식이 나왔군요?

기자) 네. 응우옌 푸 쫑 서기장이 19일 별세했다고 베트남 공산당이 발표했습니다. 쫑 서기장은 최근 건강이 급속하게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8일 럼 주석이 쫑 서기장 직무를 대행한다는 발표가 나온 바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들어보겠습니다. 프랑스 보안 기관들이 파리에서 열릴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를 막기 위해 부산하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프랑스 보안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이슬람 테러분자들 공격을 막기 위해 정보사각 지대를 메우고 타지키스탄인들이나 여타 중앙아시아인들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 한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관련 기관들이 전현직 정부 관리들이나 경찰, 외교관, 그리고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민들을 접촉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보안 기관들이 특별히 타지키스탄인들을 접촉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로이터통신은 올해 들어 이슬람 시아파 무장 조직인 IS-호라산 소속 타지키스탄인들이 감행한 것으로 알려진 테러를 지적했습니다. 지난 1월 이란에서는 카셈 솔레이마니 전 혁명수비대 사령관 추모식에서 폭탄이 터져 약 100명이 숨졌고요. 3월 22일에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무장 괴한들이 총을 난사해 13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구소련 공화국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1990년대 소련이 무너지고 독립한 뒤에 내전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구소련 공화국이었던 나라들 가운데 가장 가난합니다. 그래서 해외 타지키스탄 공동체 안의 가난하고 고립된 청년들이 IS호라산에 매력적인 인력 자원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많은 보안 전문가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미 프랑스는 이번 올림픽을 겨냥한 테러 음모를 적발했죠?

기자) 네. 프랑스 당국은 올림픽 축구 경기가 열릴 생테티엔 경기장에서 IS 이름으로 자살 폭탄 공격을 계획한 18세 체첸 남성을 지난 5월에 체포했습니다. 체첸은 러시아 남부 지역으로 대부분의 주민이 무슬림인데요. 공격 목표가 됐던 생테티엔 경기장은 프랑스와 미국, 그리고 우크라이나 축구 대표팀이 경기할 곳입니다.

진행자) 프랑스는 오랫동안 이슬람 테러분자들의 단골 목표물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복잡한 식민지 역사, 여전한 국내 반이슬람 정서, 그리고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벌어졌던 전쟁에 연루된 역사 탓에 프랑스는 장기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올림픽에 대한 직접 위협은 없었다고 관련 당국은 밝혔는데요. 하지만 로랑 누네즈 파리 경찰청장은 지난달 이슬람주의자들의 테러리즘이 여전히 큰 우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프랑스 정부는 올림픽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파리 시내 보안을 크게 강화했죠?

기자) 네. 프랑스 경찰은 오는 26일부터 시작하는 올림픽 기간 주민과 선수들, 그리고 방문객들 안전을 지키기 위해 파리 시내에 교통과 안전 경계선을 속속 설정했습니다. 실제로 센강 6km를 따라 진행될 개막식에 대비해 현지 시각으로 18일 오전 5시부터 강변 중앙 지구로의 차량 통행이 대부분 차단됐습니다. 또 주민이나 주변 지역 호텔을 잡은 관광객들같이 센강변을 따라 보안 수준이 가장 높은 ‘회색 구역’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QR 코드 형태의 보안 통행증이 필요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올림픽을 앞두고 파리에서 강력 사건이 잇달아 나서 불안하다는 말도 나오더군요?

기자) 네. 19일에 파리 중심가에서 한 경관이 칼에 찔렸습니다. 또 전날(18일)에는 칼로 사람을 공격한 한 남성을 경찰이 사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5일에는 보안 활동 중이던 군인도 칼에 찔리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프랑스는 올림픽을 대비해 하루 평균 약 3만5천 명의 경관과 군인 1만8천 명을 동원합니다.

진행자) 이번 하계 올림픽을 보려고 파리에 몇 명이나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네. AFP통신은 오는 7월 26일부터 올림픽이 끝나는 8월 11일까지 대략 1천만 명의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