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불법 활동과 각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가 1년 연장됐습니다. 미국 등 안보리 이사국들은 임기 연장 결정을 환영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23일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이날 공개 회의를 열고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을 골자로 한 결의 2680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안보리 회의] “The draft resolution received 15 votes in favor.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unanimously as resolution 2680 in brackets 2023.”
안보리 결의 2680호는 “결의 1874호 26항에 따라 신뢰할 수 있고 사실에 기반하며 독립적인 전문가패널의 평가와 분석, 권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전문가패널이 8월 4일까지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내년 3월 8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안보리에 내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향후 일정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패널은 북한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대북 제재 불이행 사례를 조사하고 제재 이행 관련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는 것이 주요 임무로 매년 두 차례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874호를 통해 출범한 전문가패널은 미국,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미국 등 안보리 이사국들은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주재 미국 부대사는 “임기 연장 결의는 다른 여러 결의와 함께 핵과 생화학 무기의 확산과 그 운반 수단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계속 위협이 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우드 부대사] “The mandate renewal resolution reaffirmed, with multiple resolutions have determined, that proliferation of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as well as their means of delivery, continue to constitute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We are happy to see all council members re-endorsed this and look forward to continuing our work to address the threat posed by the DPRK’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이어 “우리는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이 이를 다시 지지한 것을 기쁘게 여긴다”며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노 미츠코 유엔주재 일본 차석대사는 “북한이 제기하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지속적이고 증가하는 위협에 직면해 전문가패널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게 남아있고,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시노 차석대사] “In the face of the ongoing and growing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posed by North Korea, the role of the panel of expert remains critical and is becoming ever more important. In this regard, Japan notes with appreciation, the panel's reporting on activities related to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requests a panel to continue to provide its expertise and knowledge in a timely manner, including through incident reports and briefings on specific aspects of non-compliance with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lated to North Korea.”
이어 “일본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전문가패널의 보고에 감사를 표한다”며 “전문가패널이 계속해서 안보리 대북 결의 미준수의 구체적인 측면에 대한 ‘사건 보고서’와 브리핑을 포함해 전문성과 지식을 적시에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대북제재가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겅솽 유엔주재 중국 부대사는 “안보리의 대북 결의는 제재가 북한 주민의 삶에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북한이 점점 더 심각한 인도주의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번 결의안에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관련한 방안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부대사도 러시아가 제안한 내용이 결의안 초안에 담기지 않았다며 초안을 작성한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