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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북한 ‘우크라이나 내 친러 공화국 승인’ 규탄…국제법 위반”


우크라이나 동남부 돈바스 지역 내 친러시아 공화국을 자처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의 모스크바 주재 대사관.
우크라이나 동남부 돈바스 지역 내 친러시아 공화국을 자처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의 모스크바 주재 대사관.

북한이 최근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 공화국들을 독립국으로 승인한 것에 대해 유럽연합(EU)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에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EU)은 20일 우크라이나 동남부 돈바스 지역 내 친러시아 공화국을 자처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시크인민공화국(LPR)을 독립국가로 인정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 “The EU does not recognise the self-proclaimed independence of the non-government controlled areas of the Donetsk and Luhansk oblasts of Ukraine. These are illegal separatist entities. The Moscow-orchestrated actions of the Russian proxies there are violating the territorial integrity and sovereignty of Ukraine, international law and the UN Charter.”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최근 북한 외무성이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내 친러공화국들을 독립국으로 승인하고 이들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강조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와 루한시크 등 비정부 통제 지역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불법 분리주의 단체들”이라며 “러시아가 주도한 러시아 대리인들의 이 같은 행동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주권,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 “These are illegal separatist entities. The Moscow-orchestrated actions of the Russian proxies there are violating the territorial integrity and sovereignty of Ukraine, international law and the UN Charter. The entities and their leaders are subject to international sanctions. Recognising the breakaway regions is a breach of international law and a hostile act against Ukraine and it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The EU condemns it strongly. This is our position, which we will also stress to the DPRK at the first occasion we have.”

그러면서 “그 단체들과 지도자들은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분리된 지역을 인정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와 그 나라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적대행위”라며 “유럽연합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우리의 입장” 이라며 “북한과의 첫 번째 기회에 이런 입장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홍철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13일 모스크바에서 올가 마케예바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대사에게 승인문서를 전달했다며,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이 사진을 공개했다.
신홍철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13일 모스크바에서 올가 마케예바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대사에게 승인문서를 전달했다며,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이 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러시아와 시리아에 이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시크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해당국에 통보했으며, 자주와 평화, 친선의 이념의에 따라 이들 나라들과 국가관계를 발전시켜나갈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15일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들 국가들과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주권국가 고유의 합법적인 권리라면서, 그 어떤 국가도 자신들의 정당한 주권행사에 대해 시비를 걸 권리나 자격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시크인민공화국은 앞서 지난 2014년 친러시아 성향의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공화국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2월 돈바스 지역 내 러시아계 주민 보호를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침공 개시 사흘 전 이들 친러시아 공화국들을 독립국으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북한이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포함한 도발을 감행하고, 7차 핵실험 준비 정황이 포착되는 등 역내 정세를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 “The EU calls on the DPRK to refrain from any further action that could increase international or regional tensions. The DPRK must comply with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y abandoning all its nuclear weapons,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allistic missile programme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me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and cease immediately all related activities. We urge the DPRK to refrain from further destabilising actions and instead resume dialogue with relevant parties.”

스타노 대변인은 “유럽연합은 북한에게 국제적 또는 지역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떠한 추가 조치도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다른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의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대신 관련국들과의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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