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적극적 대북 관여' 토대는 트럼프-문재인 신뢰

미국이 한국 정부의 조언에 따라 유화적인 대북 접근법을 보이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의 보도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긴밀한 대북 공조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 신뢰관계가 크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미국이 대북 접근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조언을 따른 사례가 어떤 건가요?

기자) `뉴욕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VID란 용어를 철회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폼페오 장관이 한국 정부의 조언을 받아 들여 CVID 대신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FFVD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신문은 또 폼페오 장관의 대북 태도가 유연해졌다며, 비핵화 시한을 정하지 않은 점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CVID 를 사용하지 말도록 조언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북한이 CVID를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강요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또 “어떤 양보도 받기 전에 미국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라고 평양에 강요하는 것보다 단계적 협상이 성공의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비핵화와 관련해 `모든 게 즉각 폐기돼야 한다는 접근법’을 버릴 것도 미국에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CVID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이 CVID를 포기한 건 아니지요?

기자) 맞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달라진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거부감을 보여 온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란 표현을 삭제한 건, 원활한 협상을 위해 북한을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다른 사례가 비핵화 시한을 설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폼페오 장관의 발언은 실제로 시한을 정하지 않는다기 보다는 북한에 대한 공개적 압박을 피하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그러고 보면, 미국과 한국의 대북 공조가 무척 원활한 것 같습니다.

기자) 사실 미국에 보수 성향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서 진보 성향의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양국의 견해차를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며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내비친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최상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의 대북 협력관계는 두 나라 정상 간 신뢰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미-한 연합훈련 연기, 남북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과 후속 협상 등 주요 고비 때마다 정보를 공유하고, 대북전략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의 이런 관계는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남북한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 한다는 문구를 넣는 이례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진행자)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가 크다고 할 수 있겠군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워싱턴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북 관계에 관한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엄청나게 신뢰”한다며, 최고 점수인 A+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매우 유능하고 역량이 있으며, 그가 하는 일이 미국과 북한이 합의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대통령인 것이 한국으로서는 매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진행자) 두 정상은 과거 어느 정권 때 보다 자주 만나고, 또 전화통화도 수시로 하고 있지요?

기자) 맞습니다. 두 정상은 각각 집권한 지 1년여가 지난 현재 이미 네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전화통화도 한 달에 적어도 한 번 꼴로 하고 있고, 특히 외교안보 핵심 참모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현안이 발생하면 거의 매일 통화하며 대북정책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상호 신뢰관계가 미국의 적극적인 대북 관여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