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폼페오 3차 방북, 비핵화 협상 방향 가늠

내일(6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이뤄지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는 앞으로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미국은 폼페오 장관의 방북에 앞서 유연한 대북 접근 의사를 내비쳐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미국과 북한의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핵 협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지요?

기자) 네, 지난달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양측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원칙적인 합의에 그쳤습니다. 이 합의를 완전하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기 위한 노력의 출발점이 바로 내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진행되는 폼페오 장관의 세 번째 방북입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방북은 향후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전망을 가늠할 중요한 전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양측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과 폼페오 장관의 앞선 두 차례 평양 방문, 그리고 많은 실무접촉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일은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체제 안전보장 조치를 실행하는 방식과 시점입니다. 이번에 이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비핵화 협상의 동력도 크게 떨어질 겁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으로서는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 측의 행동을 이끌어내야 하는 부담이 크겠네요?

기자) 맞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 측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들의 목록을 갖고 방북 길에 올랐을 겁니다. 신고해야 할 핵과 탄도미사일, 그리고 시설들의 목록과 실행 시한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미국이 제시할 적대관계 종식과 관계 개선 방안, 제재 완화나 해제의 조건과 순서 등도 중요하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후속 협상이 앞으로 얼마나 자주 열릴지와 2차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방북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이 평양에서 하룻밤을 머무는 건 이 번이 처음이지요?

기자) 네, 앞선 두 차례 방북이 당일치기였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현지 시간으로 6일 낮에 도착해 하루 머문 뒤 7일 출발합니다. 머무는 시간이 전과 달리 길어진 만큼 좀더 깊이 있는 대화가 이뤄질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이 사전에 확정된 건 북한도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방북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진행자) 이번 방북을 통해 정상회담 이후 다소 지지부진한 비핵화 조치 이행에 돌파구가 마련될까요?

기자) 앞서 말씀 드린 대로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방북은 향후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계기입니다.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이행과 미국의 대북 체제 안전보장과 관련해 진전이 없으면 협상의 동력은 급속도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현재 양측 모두 이와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를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일정한 진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대북 접근이 유연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이 발표한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제적인 조치였습니다. 또 국무부는 폼페오 장관의 방북에 앞서 비핵화의 시한을 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강조해 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VID 라는 말 대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주목됩니다.

진행자) 미국이 CVID를 포기한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용어는 달라졌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북한이 줄곧 거부감을 보여 온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란 표현을 배제하는 배려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서 목표로 삼는 게 뭔가요?

기자)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 실행과 `로드맵’ 작성, 그리고 한국전쟁 미군 유해 송환입니다. 유해 송환은 가능성이 크고, 초기 조치와 로드맵은 미국이 제시할 체제 안전보장의 내용과 연관돼 이뤄질 전망입니다. 일부에서는 워싱턴과 평양에 상주대표부를 설치하는 방안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