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폼페오 방북' 비핵화 구체 논의 본격화

폼페오 국무장관이 다음주 평양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폼페오 장관의 방북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본격화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의 다음주 방북이 확정됐나요?

기자) 아직은 언론보도만 나왔을 뿐, 미 국무부가 공식 확인을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폼페오 장관이 어제(28일)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비핵화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한 점, 또 과거 북한과의 핵 협상에 나섰던 전직 관리들을 최근 만난 사실은 방북이 임박했음을 말해줍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이 다음주 평양을 방문한다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첫 방북이지요?

기자) 바로 그 점이 이번으로 세 번째가 될 폼페오 장관의 방북에 특별한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동안 미-북 간 합의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는데요, 방북이 결정된 건 이와 관련해 진전이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오 장관의 북한 측 상대도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의 방북 기간에 어떤 진전이 예상되나요?

기자)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관련 시설을 자진 신고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고와 사찰, 검증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가늠할 중대한 사안인데요, 폼페오 장관은 과거 북한과 핵 협상에 나섰던 미국의 전직 관리들을 거의 전부 만나 이 문제에 관해 의견을 들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의 방북 기간에 한국전쟁 중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해 송환은 아마도 폼페오 장관의 이번 방북에 맞췄을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큰 관심을 밝힌 사안인 만큼 폼페오 장관이 직접 인수 받게 될 전망입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했던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도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미-북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대해 비핵화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는데요. 후속 협상은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겠지요?

기자) 네, 앞서 말씀 드린 핵과 미사일 시설 신고를 포함해 북한이 취할 단계별 비핵화 조치의 내용과 시한, 그리고 이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가 주요 관심사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비핵화와 관련한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시한을 못 박지 않더라도, 비핵화 완료에 이르기까지의 `로드맵’ 작성은 절대 필요한 과정입니다.

진행자) 로드맵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요?

기자)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핵심은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그리고 관련 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는 겁니다. 미국은 이에 맞춰 평화협정 체결과 관계 정상화 등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게 될 텐데요, 양측의 이런 조치들을 어떻게 배합해 실행해 나갈지를 정하는 게 로드맵입니다.

진행자) 미-북 간 후속 협상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텐데요. 그 때마다 폼페오 장관이 직접 나서게 되는 건가요?

기자) 폼페오 장관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고 있지만, 협상에 직접 나서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실무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등 고비 때마다 북한 측 상대나 김정은 위원장과의 담판을 통해 해결하는 역할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현재 국무부와 국방부, 중앙정보국 등의 관계자들로 꾸려진 실무팀이 북한과의 협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북한 모두 올 하반기 이전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눈에 띄는 진전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핵무기 일부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폐기해 해외로 반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역시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9월9일 이전에 올 들어 채택한 경제건설 총력 노선의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그러려면, 양측의 협상과 비핵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진행자) 이에 대해서는 미국과 북한이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타이밍의 시급성을 잘 알고, 비핵화를 빨리 진행하고 싶어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비핵화를 위한 후속 조치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