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 수준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북한이 우라늄탄 제조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안보 조건을 충족시킨 뒤 2020년 중반에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 측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우라늄탄 제조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북한이 과거 세 차례의 핵실험을 했고 그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 “북한이 세 차례의 핵실험을 했고 그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북한이 스스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발표할 만큼 소형화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지난 2010년 말 이후 연간 최대 40kg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라늄은 은닉된 시설에서 제조할 수 있으며 상당 기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우라늄탄 1기 제조에는 15~20kg의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해, 현재 북한의 생산 능력이라면 이론적으로 연간 2기의 우라늄탄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라늄탄은 별도의 실험 없이도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장관은 북한의 다탄두탄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며 군 당국은 그렇게 보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전작권 전환 조건을 형성해 2020년대 중반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자적인 방위 능력에 자신이 없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한 장관은 전쟁을 억제하는 데 있어 최상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 “전작권 전환과 관련되는 한국 군의 핵심 군사 능력, 대응 군사 능력이라는 부분에는 핵-미사일과 관련해서는 탐지, 방어, 교란, 파괴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전력 체계, 감시, 정찰, 요격을 중심으로 하면 2020년대 중반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이에 앞서 지난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안보협의회, SCM에서 한국의 북 핵 대응 능력 등의 조건이 형성될 때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