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추구는 북한 안팎의 현실을 볼 때 실패한 정책이라고 미 국무부의 시드니 사일러 6자회담 특사가 말했습니다. 사일러 특사는 핵무기가 북한의 국익에 있어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란 것을 북한 정부가 깨닫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일러 특사는 21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네기국제평화진흥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에서 열린 북 핵 외교 관련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추구 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사일러 특사] “We also have to realize that the DPRK’s policy has failed……”
북한은 핵무기 추구로 상당한 외교적 경제적 대가를 치르고 주민의 인권 상황은 악화됐다는 겁니다.
사일러 특사는 북한이 미심쩍은 정권의 정당성 방어를 위해 민생을 위한 능력 보다 무기 능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가 북한의 국익을 위한 ‘자산’보다 ‘부담’이란 것을 궁극적으로 깨닫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사일러 특사] “North Korea would somehow conclude that its nuclear weapons are more a burden than an asset……”
사일러 특사는 이어 북한 정권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핵. 경제 병진 정책이 미국의 모든 창의적 대화 노력을 가로막는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사일러 특사] “Even today, as we try to reach out to North Korea engage and dialogue, it repeatedly rejects every…”
핵. 경제 병진 정책은 북한과 대화하고 접촉하려는 미국의 모든 시도를 거부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금도 북한은 비핵화와 북한 억류 미국인들에 관한 협상 등 다양한 제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일러 특사는 또 6자회담 과정 자체가 북한이 요구하는 안전 보장과 직결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신뢰 있는 경로를 통해 관련국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 행동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는 게 바로 6자회담이란 겁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3차 핵실험 뒤부터 미-중 사이에 과거처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에 대해 더 이상 논쟁이 없었다며 다자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북 핵 문제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전략적 시각에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특사는 북한과 진전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는 항상 열려 있다며 미국은 외교와 압박, 억제에 기초한 대북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로는 핵과 미사일 실험의 유예, 핵 활동 중단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회담 복귀를 선언하면서 이런 조치들을 발표한다면 국제사회는 이를 근본적 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의도를 알아보고(Probe), 점검하고(Prod), 검증(Prove)하면서 북한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일러 특사는 이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지난 20년에 미 외교가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실패로 단정지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