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구를 통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규모가 해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적, 정치적 요소가 국제사회 공여국의 대북지원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방역 기조를 바꾸겠다는 북한에 외부 원조를 막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공동 지원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이 지난해 3월 이후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내 영양과 식량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며 대북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 장기화하면 기부국가들의 지원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재를 대북 지원의 걸림돌로 지적해 온 국제 구호단체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현지 인도주의 상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로 지원길이 이미 막힌 상황에서 미사일 도발은 큰 변수가 아니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북한이 선진 방역으로의 전환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국 내 대북 지원단체들은 북한 방역 정책에 변화가 생기길 기대했습니다. 아직 국경 재개방과 관련한 조짐은 없지만 신속히 지원 활동이 재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겁니다.
유엔은 지난 10월 북한에 들어간 지원 물자가 소독 과정을 마치고 정부 배급소에 도착했다고 확인했습니다.국제기구 직원 전원이 철수하면서 중단된 현장 분배 감시는 원격 감시로 대신한다고 밝혔지만, 그런 조치가 장기적 대안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럽연합(EU)은 북한이 아직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지원을 직접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인도적 필요는 점차 높아지는 반면 구호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제약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현재 소규모 사업 2건 외에 다른 대북 지원 프로그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국경 봉쇄를 이어가며 외부 지원을 거부하면서 유엔의 제재 면제 승인을 받고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대북 지원 사업이 20건이 넘습니다.
유엔이 지난해 북한에서 철수한 직원들의 복귀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루속히 북한에 돌아가 중단된 구호 활동을 재개하는 것을 올해의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2021년 한국의 수출이 전년 대비 25%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줄곧 경제를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며 주민들에게 ‘자력갱생’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의 올해 곡물생산량이 지난해 보다 증가했지만 고질적인 식량난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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