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우리는 지금 극렬 좌파를 무찌르는 과정에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고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7일간 평균 통계가 한 달 가까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이 지역 유권자들의 뜻을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극렬 좌파’에 관해 언급했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백악관 경내에서 기념 연설을 했습니다. 지난 1776년 독립선언문 서명 이후 244년 동안 이어진 미국 역사의 맥락을 강조했는데요. “미국의 영웅들이 나치를 격퇴하고, 파시스트(전체주의자)들을 타도했으며, 공산주의자들을 지구 끝까지 쫓아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금은 “극렬 좌파와 마르크스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약탈자들을 무찌르는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극렬 좌파’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진행된 ‘인종 차별’ 항의 시위대를 가리킨 겁니다. “성난 군중이 우리의 동상을 무너뜨리고, 역사를 말살하며, 우리 아이들을 세뇌하거나 우리의 자유를 말살”하려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는데요. 이런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의 활동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3일) 사우스다코타주 러시모어산에서 진행한 독립기념일 전야 행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쳤는데요. 시위대가 “좌익 문화혁명(left-wing cultural revolution)”을 도모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미국의 유산을 없애버리고 역사를 다시 쓰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시위대를 긍정적으로 보도하는 언론도 함께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언론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일부 언론이 “지속적으로 반대 편에 부당한 인종차별주의자 딱지를 붙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인 자신을 “중상모략(slander)”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시위대와 언론의 이런 행태는 모두 미국 역사의 정통성에 반하는 움직임이라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어떤 일을 저지르는지 모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독립기념일 연설, 그 밖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습니까?
기자) ‘좌파’들의 동상 파괴 등 시도에 맞서, ‘미국 영웅들의 국립 정원(National Garden of American Heroes)’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사적 인물들의 조형물을 한데 모은 공간을 짓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전날(3일) 이에 관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해서, 건설준비단을 발족시켰습니다. 이 정원에 들어갈 “전설적 인물들(legends)” 30여 명도 이미 선정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국립정원에 들어갈 역사 인물 30여 명이 누굽니까?
기자)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 제40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2차대전과 한국전쟁 등을 이끌었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흑인 최초 미 프로야구(MLB) 선수였던 재키 로빈슨도 있는데요. 흑인 몇 명이 포함되긴 했지만, 공화당 출신이나 백인ㆍ보수 인사 중심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야당인 민주당 쪽에선, 어떤 독립기념일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기자) ‘조직적 인종차별’을 없애자는 메시지를,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내놨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순한 이상 위에 세워졌다. 그건 바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창조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이상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200년 이상 이어진 ‘조직적 인종차별(systematic racism)’의 물줄기를 되돌릴 때”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과 정반대로, 바이든 전 부통령은 시위대를 적극 지지한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 오는 11월 대선에서 맞붙을 텐데요. 지지율 흐름은 어떻습니까?
기자) 바이든 전 부통령이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2일 공개된 먼머스대학교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53%, 트럼프 대통령이 41% 지지율을 기록했는데요. 12%P 차이가 난 겁니다. 앞선 USA투데이 조사에서도 12%P 차이가 났고요. 뉴욕타임스, CNN 조사에서는 각각 14%P 격차가 있었습니다.
진행자) 최근 두 자릿수 격차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아직 대선 투표일까지 넉 달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변수가 많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CNN 방송은 “트럼프(대통령)가 큰 곤경에 처했다는 뜻”이라고 최근 지지율 흐름을 짚었습니다. 지난 1940년 이래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나선 13차례 대선 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을 맺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곤경에 처했다고 보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독립기념일 시점에 이렇게 큰 격차로 뒤지다가 본선에서 뒤집은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1948년 민주당 소속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공화당의 토머스 듀이 후보에게 10%P가량 뒤지다, 본선에서 역전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땐 듀이 후보 지지율이 50%에 못 미치던 상황이라, 50% 이상 안정적인 수치를 이어가고 있는 지금 바이든 전 부통령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CNN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상황 짚어보죠.
기자) 주요 지역의 확진자 폭증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주에서 일일 최고 기록을 계속 바꿔나갔는데요. 미국 전체적으로도 상황이 나빠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5일 발표된 통계를 기준으로, 앞선 7일간 신규 확진자 평균 수치에서, 27일째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특히 상황이 나쁜 곳이 어디입니까?
기자) 주별로 보면, 7일 평균치 최고기록이 나온 곳이 열세 곳인데요. 특히 몬태나와 델라웨어, 알래스카주의 확진자 수 증가가 컸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도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이들 지역은 최근 확진자 증가세를 주도하던 남부나 서부지역이 아니라서,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남부와 서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여전히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텍사스, 애리조나, 네바다, 캘리포니아,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이날(5일)도 기록적인 수치가 보고됐는데요. 텍사스주 주요 도시 오스틴의 스티브 애들러 시장은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CNN에 출연해 말했습니다. 역시 텍사스주 주요 도시인 휴스턴의 실베스터 터너 시장도 비슷한 견해를 CBS에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른 곳의 사정도 볼까요?
기자) 플로리다의 상황도 심각하게 평가되는데요. 5일 하루 동안 1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1만 명이 넘은 게 한 주 만에 세 번째인데요. 이에 따라, 누적 수치도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앞서 20만 명을 넘은 곳은,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밖에 없었는데요. 뉴욕과 캘리포니아는 플로리다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곳들입니다.
진행자)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플로리다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폭증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섣부른 봉쇄 해제가 그 원인이라고 지역 당국자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상점 등을) 다시 열었을 때,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없는 것처럼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프란시스 수아레즈 마이애미 시장이 ABC에 밝혔는데요. 플로리다주는 트럼프 대통령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하는 전당대회가 예정된 곳이라, 행사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을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전당대회 안전에 대한 우려, 당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아직 그 문제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스티븐 한 식품의약국(FDA)장이 CNN에 밝혔습니다. “지금 상황이 플로리다주와 이 나라 전역에서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공화당 전당대회는 다음 달 24일부터 나흘 동안, 플로리다주 해안도시 잭슨빌에서 현장 행사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보다 한 주 앞서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전당대회를 치르는 민주당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가상(virtual)’ 행사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은 가상 행사, 공화당은 현장 행사, 이렇게 진행 방식이 다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은 선거운동을 온라인 중심으로 바꿨는데요. 지난달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동참한 대규모 후원금 모금 행사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고, 참가자들이 반응하는 방식으로 치렀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 측은 현장 행사 방식을 계속 유지하면서, 코로나 방역 대책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현장 행사 계획, 어떻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기자) 코로나 사태 이후 석 달여 만에, 지난달 20일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군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행사장 내 공간이 절반 가까이 비었는데요. 오는 11일 뉴햄프셔주 포츠머스 국제공항 격납고에서 또 한차례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선거운동본부 측은 “참석자들을 위해 수많은 손 세정제를 준비해 놓을 예정이고, 마스크 착용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이 출신 지역 유권자들의 뜻을 어기면 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결정했군요?
기자) 네. 선거인단 구성원이 출신 지역 유권자들의 대선 투표 결과를 받들기를 거부하면, 해당 선거인을 사퇴시키거나 벌금을 매길 수 있다고 연방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6일 진행된 관련 소송 본안 심리에서 대법관 9명 만장일치로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우선, ‘선거인단’이 뭡니까?
기자) 지역을 대표해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 한 표를 행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2단계를 거치는 ‘간접선거’ 방식인데요.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에 직접 투표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 주별로 선거인단을 배정합니다. 한 표라도 많이 득표한 후보에게 그 주의 선거인단 전체를 주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득표율에 따라 인원을 배분하는 곳도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선거인단을 많이 가져가는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전체 선거인단 수는 538명인데요, 과반인 270명을 얻으면 이기는 겁니다. 11월 대선 투표 직후, 선거인단 확보 현황이 결정돼서 승자와 패자가 나오지만, 그 뒤로 형식적으로나마 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진행자) 선거인단을 538명으로 정한 근거는 뭔가요?
기자) 연방 하원의원 수 435명에 상원의원 수 100명을 더하고, 거기다가 특별행정구인 워싱턴 D.C. 선거인단 3명을 합친 숫자입니다. 미국 헌법 2조에, 각 주가 선거인단 선출 방식을 정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역을 대표해서 선거인단에 들어간 사람이 출신지 유권자들의 뜻과 다르게 투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 후보 몫으로 나선 선거인이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나온다면, 대선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건데요. 따라서, 이 부분에 주 정부가 강제력을 집행할 수 있도록, 워싱턴주에서 관계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 규정이, 선거인단 구성원의 ‘의사 표현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송이 나왔고요. 양측이 다투다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연방 대법원은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이 애초 목적대로 투표하도록 강제할 권리가 주 정부에 있다”고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이 결정문에 적었는데요. “(미국) 헌법 조문과 역사상 선례 모두, 이런 권리를 (주 정부에)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은 특히, “유권자 투표 결과가 박빙일 경우”, 선거인단 일부가 마음을 바꾸는 “약간의 변화” 만으로도 대선 승자가 바뀔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주 정부의 강제력 집행은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선거인단이 마음을 바꾸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기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유권자 투표 결과 표차가 근소하게 나오면, 지는 쪽에서 선거인단을 상대로 대대적인 ‘변심 운동’을 펼칠 수 있다고 앨리토 대법관은 지적했는데요. 브렛 캐버노 대법관도 이런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대선 결과를 놓고 불필요하게 “극심한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워싱턴주처럼, 대통령 선거인단의 투표 방향에 강제력을 집행하는 법규가 또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기자) 32개 주에서 ‘신의를 어긴 선거인(faithless elector)’에 관한 법규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반란표’를 던진 선거인을 사퇴시키거나, 처벌하거나, 해당 투표를 무효표 처리하는 곳은 15개 주인데요. 워싱턴주 외에, 미시간, 콜로라도, 유타, 애리조나, 인디애나, 미네소타, 몬태나, 네브래스카, 네바다,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사우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주입니다. 아울러 메인주의 경우, 관계 법령은 없지만, 이런 선거인을 사퇴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총무장관이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