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곳곳에서 통제하기에 너무 빠른 속도로 확산 중이라고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전문가가 우려했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종립학교에도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고 결정했고요. 인터넷 사회연결망 ‘페이스북’에 광고 집행을 거부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너무 빠르다는 당국자의 우려가 나왔군요?
기자) 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가 너무 빨라서, 미국 각 지역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최고위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CDC 소속 앤 슈캣 박사가 ‘미 의학연합회 저널(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 밝힌 내용인데요. 최근 몇몇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경각심을 당부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각 지역 상황이 어떻길래, 이런 우려가 나온 겁니까?
기자) 주 정부들이 봉쇄를 단계적으로 풀면서,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는 중입니다. 특히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남부지역과 캘리포니아 등 서부 지역에서 각각 일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미국 전체적으로도 수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건, 더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이렇게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는 중에, 신속하게 확진 판정이 뒤따르지 못하고, 확진자를 추적 관리해 적절히 격리할 수 없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슈캣 박사는 지적했는데요. 앞서 CDC 책임자인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이 언론에 밝힌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진행자)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이 앞서 언론에 뭐라고 했었는지 되짚어보죠.
기자) 통계에 잡힌 것보다, 실제 확진자 수가 열 배 이상일 것이라고 지난 25일 전화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특히 겉으로 보기에 건강해 보이는 ‘무증상 감염자’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노약자들을 비롯한 ‘고위험군’에 바이러스를 옮기는 게 우려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적절히 추적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번에 슈캣 박사가 다시 언급한 겁니다.
진행자) 그럼,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기자) 우선, 안일하게 “희망적인 생각(wishful thinking)”을 갖는 것은 금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름이니까 모든 게 잘될 거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 걸 안다”고 했는데요. 여름엔 공기에 습도가 높아져 바이러스 확산세가 수그러들 것이라는 전망이 앞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예상과 다르게 진행 중이라고 슈캣 박사는 강조했는데요. “지난 한 주간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수많은 우려 요인이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전문가도 아닌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자)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코로나 사태가 완화될 거라는 기대를 거두라고 슈캣 박사는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두 가지 행동 양식을 반드시 지키라고 강조했는데요. ‘마스크 착용’,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입니다.
진행자) 각 지역에서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이러스 확산세가 빠르다고 했는데, 지역 당국의 대처는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기자) 봉쇄 완화 조치를 중단하거나 되돌리는 곳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의 덕 두시 주지사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단계별 봉쇄 해제를 중단한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술집과 유흥업소, 물놀이 공원 등을 30일 동안 폐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도 유사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지역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기자) 뉴저지주에서는 음식점 실내 영업을 허용하려던 방침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7월 2일에 재개장 계획을 잡아놓고 있었는데요. 필 머피 주지사는 29일 “다른 주들에서 코비드-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폭증하는 데 따라,” 지금은 봉쇄 완화를 진행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종립학교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종교단체나 기관이 설립해 운영하는 사립학교를 종립학교라고 하는데요. 이들 학교도 주가 운영하는 장학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몬태나주의 장학 프로그램이 심리 대상이었는데요. 연방 대법원은 30일, 5대 4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관의 성향에 따라 의견이 나뉜 건데요. 현재 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5명으로 우세합니다.
진행자) 몬태나 장학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사립학교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개인에게 최대 150달러까지 주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 즉 초∙중 ∙고등학교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사립학교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주 법으로 마련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왜 문제가 된 겁니까?
기자) 종립학교에 주가 지원하는 것은 주 법에 위배된다며 교직원 노조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에 몬태나주 대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이 종교적 배경을 가진 학교 지원을 위해서는 공적 기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주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겁니다. 이에 종립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해당 프로그램의 존립을 위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연방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해당 결정을 내렸습니까?
기자) 주 법원의 판결은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장학금을 원하는 부모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설명했습니다. 로버츠 대법관은 다수 의견문에서, 주 정부는 사립학교에는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으나, 일단 그렇게 하기로 한 이상, 종교 때문에 특정 사립학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반대 의견은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 의견문에서 대법원의 결정은 왜곡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이 애초에 요구하지 않은 세금 공제 혜택 프로그램을 주가 복구시키도록 대법원이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학부모 변호인 측은 이제 부모들이 종립학교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자녀의 필요에 가장 부합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면서, 더 많은 주를 위해 길을 트는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30여 개 주 법이 몬태나주와 유사한 법 조항을 갖고 있는데요. 일부 주는 이런 주법에 근거해 종립학교에 대한 자금 지원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종립학교 지원에 반대하는 쪽에서는요?
기자) 1만2천 명이 넘는 교사와 교직원 노조를 거느린 ‘몬태나 공무원연합’은 이번 결정이 몬태나 주법과 공립교육, 아이들을 위한 몬태나주의 책무를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한편, 이날(30일) 대법원에서 또 다른 판결도 나왔다고요?
기자) 네, 미국 특허청과 호텔 예약 웹사이트인 ‘부킹닷컴(Booking.com)’ 간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부킹닷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허청은 일반적인 단어인 부킹(booking)에 닷컴(.com)을 추가함으로써 상표를 허용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었는데요. 이날 대법원은 8대1의 결정으로 부킹닷컴이 상표를 유지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인터넷 사회연결망 ‘페이스북’에 광고 집행을 거부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유력 대기업들이 잇따라 ‘페이스북’ 광고 집행 중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위한 증오 확산을 중단하라(#StopHateforProfit)’는 온라인 운동에 동참하는 건데요. 오는 7월 한 달 동안 광고비를 쓰지 않음으로써, 페이스북 측을 압박하자는 운동입니다.
진행자) 이 운동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죠.
기자) ‘페이스북’ 측이 증오나 혐오를 부추기는 게시물들을 방치한다고 보고, 그런 운영 방침에 항의하는 겁니다. 이익을 위해 부적절한 게시물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 운동을 주도하는 측의 시각이고요. ‘페이스북’에 자금 압박을 가해, 행동을 바꾸려는 게 이 운동의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 ‘페이스북’과 함께,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광고 집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겁니다.
진행자) 증오나 혐오를 부추기는 게시물을 방치한다고 보는 근거는 뭡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이 직접적인 계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조직적 인종 차별’ 항의 시위대를 “깡패들(THUGS)”로 지칭하면서, “약탈이 시작되면, 발포도 시작된다(when the looting starts, the shooting starts.)”는 글을 주요 인터넷 사회연결망에 올렸는데요. 이 글에 대해, 인터넷 사회연결망 운영사인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대응이 달랐습니다.
진행자)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대응이 어떻게 달랐습니까?
기자) ‘트위터’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글이 “폭력을 미화한다”고 규정하고 곧바로 가림 처리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흑인 사회와 온라인 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의 환영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페이스북’은 “구체적인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한, 최대한 많은 표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글을 놔뒀습니다. 이런 ‘페이스북’의 방침에 사용자들이 항의하면서, 주요 기업들에 광고 불매를 촉구한 겁니다.
진행자) 어떤 기업들이 광고 불매에 참가했습니까?
기자) 커피 전문점 운영업체 ‘스타벅스(Starbucks)’와 식음료 제조업체 ‘코카콜라(Coca-Cola)’, 그리고 생활용품 제조업체 ‘유니레버(Unilever)’ 등이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이어서, 전자제품 유통업체 ‘베스트바이(Best Buy)’ 등이 참가했고요. 최근에는 자동차 제조업체 ‘포드(Ford)’와 스포츠용품 제조업체 ‘아디다스(Adidas)’, 음식점 운영업체 ‘데니스(Denny’s)’ 등도 동참했습니다.
진행자) 페이스북의 광고 수익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자) 작년 한 해 700억 달러 가까이 된 것으로 공영방송 NPR이 전했습니다. 광고 운영은 ‘페이스북’ 수익 구조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 방송은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기업들의 광고 불매가, 기대했던 대로 ‘페이스북’의 게시물 관리 방침을 바꾸는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라고 주요 언론이 내다보는 중입니다.
진행자) 광고 불매가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불매운동에 참가한 기업 중에, ‘페이스북’ 광고 집행 자금 상위 100곳에 속한 회사가 하나도 없다고, 경제 전문 매체 CNBC가 전문 분석기관 자료를 인용해 짚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주로 광고를 내는 곳은 대기업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중소 사업체, 교육기관, 비영리 기구 등이기 때문인데요. 로이터통신도 이번 광고 불매운동이 ‘페이스북’ 재정 상황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이런 움직임에 ‘페이스북’ 측의 입장은 뭡니까?
기자) 광고 불매에 대해 ‘페이스북’ 측이 공식 입장을 낸 적은 없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도,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을 가림 처리한 ‘트위터’의 조치를 비판하기만 하고, 자사 광고 불매를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정치인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사용자들의 권리”라면서, 게시물 관리 방침을 바꿀 의사가 없다고 앞서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