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전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일일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응 조치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를 지명할 전당대회를 ‘가상(virtual)’ 행사로 치르기로 했고요. 이어서, 추방 명령을 받은 망명 신청자는 이민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내용,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다시 폭증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24일 발표된 미국 전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가 3만 8천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뒤, 하루 기준으로 최고 수치인데요. 특히 남부와 서부 쪽에서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고요. 오클라호마주에서도 주 자체 최고 기록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남부 지역 사정부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
기자) 플로리다와 텍사스주 당국은 전날(23일) 각각 하루 5천 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고 24일 발표했습니다. 집계 이래 최고 기록인데요. 텍사스주의 경우, 휴스턴과 댈러스, 오스틴, 샌안토니오 등 주요 도시에서 전반적으로 폭등세입니다. 특히 휴스턴이 위험하다고 주요 언론이 지적하는데요. 증가세가 지금 수준으로 계속 가면, 브라질 국가 전체 통계에 맞먹을 수 있다고 CNN은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기자) 주 당국이 단계적으로 봉쇄를 풀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 대응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유명 전자제품 기업 ‘애플’이 휴스턴 전역의 매장을 다시 폐쇄했습니다. 다른 주요 업체들도 이런 조치를 뒤따르고 있는데요. 현재 휴스턴 일대에서 코로나 감염증 영향으로 중환자실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형편이라고 지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서부 상황도 살펴보죠.
기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7천 명이 넘었습니다. 역시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최고치인데요.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 있는 유명 관광시설 ‘디즈니랜드’ 측은 다음 달 17일 재개장하려던 계획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24일 발표했습니다. “당국의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는 대로, 재개장 일정을 다시 공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남부와 서부의 사정이 심각한데, 다른 지역에선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감염 폭증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가 격리 조치를 시행합니다.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주 전역에서 발효된다고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24일 발표했는데요. 14일간 자가 격리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거나 강제 격리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와 네드 레이먼트 코네티컷 주지사도 이날 회견에 동석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플로리다나 텍사스에 있던 사람이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으로 이동하면 자가 격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수준도 높게 책정했는데요. 1차 적발되면 2천 달러, 2차는 5천 달러이고요. 코로나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등 해를 입히면 최고 1만 달러까지 매기도록 했습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격리 대상자 출발지로 “앨라배마, 아칸소, 애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유타, 텍사스주”를 지정했는데요. 매일 통계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여행자들에게 자가 격리를 시행한다는 뉴욕에서는 확진자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뉴욕주는 코로나 사태 초기, 미국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중심지였는데요. 근래 최대도시 뉴욕시를 중심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연구소(NIAID)장은 뉴욕시와 워싱턴 D.C., 두 곳에서 봉쇄를 풀면서도 확진자 수 증가세를 성공적으로 누그러뜨리는 중이라고 23일 하원에 증언했습니다.
진행자) 뉴욕의 봉쇄 해제는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기자) 뉴욕시는 지난 22일부터 2단계 봉쇄 해제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상점들이 문을 열어서, 대면 거래를 할 수 있고요. 음식점들은 야외 좌석으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미용실과 이발소 등도, 안전 지침을 지키는 조건으로 재개장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전역의 코로나 종합 통계 짚어보죠.
기자) 25일 오후 현재, 누적 확진자 수는 23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위인 브라질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세계 최고치인데요. 사망자는 12만 2천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개최 방식과 일정이 확정됐다고요?
기자) 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할 전당대회 개최 방식과 일정을 민주당전국위원회(DNC) 측이 24일 확정 발표했습니다. 당초 다음 달 13일부터 나흘 동안 치르려다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연기했었는데요. 8월 17일부터 나흘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행사의 형식은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진행자) 전당대회 형식이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기자) 대의원들이 현장에 모이지 않습니다. 대의원 각자 집에 머물라고 DNC 측이 요구했는데요. “코비드-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에 관한 보건 당국과의 협의 결과, 각 주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은 원격으로 전당대회 공식 임무를 수행하도록 결정했다”고 이날(24일)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원격 전당대회’가 되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사실상의 완전 가상(nearly all-virtual) 전당대회”라고, 주요 언론이 짚고 있는데요. 따라서, 대의원들이 환호하는 모습 같은, 전당대회의 역동성과 열기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DNC 지도부가 고민했습니다. 완전 가상 전당대회는 미국 근대 정치 역사에서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진행자) 전당대회 현장의 열기를 대체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나왔습니까?
기자) 미국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 연계 행사(anchor events)를 열 예정입니다. 밀워키에서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생중계 화면을 함께 시청하고, 반응하는 일정인데요. ‘에미(Emmy)’상 수상자 출신 유명 방송제작자인, 리키 커시너 씨가 총괄 지휘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그럼, 전당대회 현장에는 누가 갑니까?
기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만 밀워키 현지에 갑니다. 전당대회 상임의장을 맡은 베니 톰슨 하원의원, 그리고 톰 페레스 DNC 의장 등이 자리를 함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전당대회 개최 일정이 결국 확정됐는데, 중심인물인 바이든 전 부통령 쪽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밀워키에서 자랑스럽게 후보직을 수락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젠 오말리 딜런 선거대책본부장이 이날(24일) 성명을 냈는데요. 후보 수락 이후 “다음 단계로 전진해, 도널드 트럼프를 단임 대통령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당대회 개최장소인 밀워키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밀워키에서 시작되는 바람을 전국에 불게 하겠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진행자) 밀워키가 왜 중요한 곳입니까?
기자) 밀워키가 속한 위스콘신주는 대선 격전지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근소한 차로 승리했던 곳인데요. 이번에는 격전지에서부터 바람을 일으켜 승기를 굳히겠다는 게 민주당 측의 계획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공화당 전당대회 일정은 어떻습니까?
기자) 공화당은 대의원들이 한곳에 모이는 방식을 고수합니다. 그래서, 개최 장소까지 바꿨는데요. 원래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 계획이었는데, 주 당국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걸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전국위원회(RNC) 측은 최근 플로리다주 잭슨빌로 전당대회지를 변경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전당대회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 되겠네요?
기자) 맞습니다. 11월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 대의원들이 환호하는 광경이 예상되는데요. 민주당 전당대회 바로 다음 주인, 8월 24일부터 나흘 동안 행사를 치를 계획입니다.
진행자) 각 당 후보 지명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율 추이가 어떻습니까?
기자) 바이든 전 부통령이 크게 앞서가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24일 공개된 뉴욕타임스 최신 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 50%, 트럼프 대통령 36%로 나왔는데요. 뉴욕타임스 측은 “격차가 너무 커서, 연령별 변수를 따지지 않아도 바이든 전 부통령의 우세를 넉넉히 확인할 정도”라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진행자) 응답자 절반인 50%가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한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여성과 젊은 층, 유색인종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가 크게 높았는데요. 전통적으로 공화당 쪽에 기울던 장ㆍ노년층 등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지를 끌어갈 길을 닦고 있는 형국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에서 이민정책과 관련한 결정이 나왔군요 ?
기자) 네, 연방 대법원이 25일, 추방 명령을 받은 망명 신청자는 이민 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신속추방’ 명령을 받았다면, 법원에 탄원하지 못하고 바로 추방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엄격한 이민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승리를 안기는 결정이 나온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7대2로 이 같은 결정이 나왔는데요.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과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만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해당 소송이 어떻게 대법원에까지 올라가게 됐는지, 소송의 내용부터 좀 살펴보죠.
기자) 네, 해당 소송은 스리랑카 타밀족 출신인 비자이쿠마르 투라이시기암 씨와 관련이 있습니다. 투라이시기암 씨는 멕시코와의 국경지대인 미 서부 캘리포니아 이시드로 국경을 넘어와, 북쪽으로 약 23m 지점에서 체포됐습니다. 투라이시기암 씨는 스리랑카 본국을 돌아갈 경우 처형될 것이라며 망명 신청을 했는데요. 하지만 투라이시기암 씨는 ‘신속추방’ 대상에 포함돼 망명 신청이 거절됐습니다.
진행자) 신속추방이 뭔가요?
기자) ‘신속추방령(expedited removal)’은 국경 단속요원에게 잡힌 불법 이민자를 이민 법정에 세우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추방할 수 있는 규정으로 1996년 이민법에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미국 입국 14일 이내, 국경선에서 100mi, 즉 160km 이내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에게 해당 법을 적용해 왔는데요. 다만, 망명 신청자의 경우,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나 고문에 대한 위험이 실제로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망명 심사관이나 이민 판사가 추가적인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투라이시기암 씨는 망명 신청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기자) 네, 농부였던 투라이시기암 씨는 자신이 스리랑카에서 눈을 가린 채 납치돼 야만적인 폭행에 시달렸으며, 부상에서 회복되기까지 병원에서 11일간 치료를 받았다고 망명 심사관에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심사관은 투라이시기암 씨가 공격을 가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했고, 동기 규명도 명확하지 못하다며 망명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바로 스리랑카로 추방될 상황이 됐던 거군요?
기자) 네, 투라이시기암 씨는 따라서 법원에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은 스리랑카에서 타밀족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문건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투라이시기암 씨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투라이시기암 씨가 항소를 했나요?
기자) 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연방 항소법원은 하법 법원의 결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사 3명이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유예 조항(Suspended Clause)’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유예 조항은 반란이나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신보호영장을 유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결국, 대법원이 항소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정부 쪽 대변인은 항소 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이 수용한다면, 망명 신청자들의 인신보호영장 신청이 봇물 터지듯 쏟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었는데요.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하지만, 투라이시기암 씨 변호를 맡은 인권 단체,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 측은 난민 신청자의 인신보호영장 신청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